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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민족문화
바로 알기에 대해서 ▒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창의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우수한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외국인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지혜로운 조상들의 모든 분야의 전통문화와 전통법문화는오늘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서서히 돈과 감투면 최고라는 물질과 권력만능의 사고 방식과,
남의 밥의 콩이 더 커보인다고,
내것을 천시하고
우리의 경쟁국이 되는 남의 나라의 문화를 수입해다 쓰면 무조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정작 외국인이 부러워 하는 우리의 장구한 자랑스런 전통문화는,이땅의 정치가 공직자 지도자를 위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투기의 대상도 아니고,땅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돈 안되는 물건처럼 쓸모없는 유물로 포장되어 이미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다가
끝내는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종이 재생소로 실려가는 그런 낡은 책 속으로 점점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몇년전에는 국운이 일시나마 풍전등화같았던 IMF라는 환란을 겪었고
이후로 몇년간 국난을 힘들게 헤쳐오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돈이나 ,돈되는 땅이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돈되는 감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날로 달로 국제경쟁력의 파고가 크고, 세게 밀려들어오는 국제경쟁의 시대의 오늘에는,
더욱 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이론과 정신과 기술과 지혜와 힘을
우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축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는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지 않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신적인 힘인 전통 문화와 전통의
법 문화는 그에 못지않은 국가 경쟁력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우리조상들은 삶의 기둥으로서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였기에(民爲君之天),
삼복더위에 3급을 이하의 양반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그 귀한 얼음을 교도소 죄수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국립병원 환자에게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이 재산상속에서도 이루어 졌던 평등사상과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는 천부인권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고,
그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답니다.
조선왕조 500여년간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자신의 친 어린 갓난 자식처럼,
동포처럼 사랑하던 민주적인 애민(愛民)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복지 정책을 다 만들어 자손만대로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30년도 넘게 갈고 닦아 만든
최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전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었답니다.
이 헌법전은 미국의 헌법보다 300여년 가까이 앞선 인권보장이 들어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서
1485년 1월 1일에 최종 확정.시행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약 520년전의 우리 조상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
이후 400년가까이 자랑스럽게 사용해 오던
전통법문화속의 가장 소중한 기본법인 경국대전.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등의 헌법전으로서
조선왕조 500여년의 문화를 창달해 내었답니다.
.
일제강침의 36년간, 그 이후 6.25등으로 내것을 잘 아는 사람이 거의 다 사라지듯하고,
잘사는 외국이나 선진국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에
모든 문화와 법을 지금도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하듯, 번역하여 편집하고, 짜집기 하면서도,
정작 자랑스런 독창적인 국제경쟁력있는 경국대전이나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에는 애쓰 외면하고 있다면...
이런 전통법문화에 무지하고 편향된 수입법문화만 몸에 베인,
지금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지도자. 정치가. 공직자들이 거의 다라고 한다면...
어찌 독창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국민들의 70-80%가 여유가 없거나 저축할 돈이 거의 없다는
오늘의 이나라의 주인들의 삶을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기나 하겠는지요...
이런 인재들만을 양성하여
결국 선진국이나 강대국과 경쟁을 해야하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되고,
이나라의 주인들이 안심하고 마낄수 있는
국제경쟁력있는 유능한 자랑스런 이 나라의 인재들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가 있을른지요...
자신들의 자랑스런 조상들의 장구한 법문화도 무시하거나,
이에 무지하면서,
외국인들의 삶의 지침서인 외국법문화만 베껴오고 짜집기만 하면서
우선 감투나 쓰고,권력이나 돈만 거머쥐며,
남의 것만 수박 겉핥기로 흉내내는 것으로 스스로 충분하다고 자만하는
정치가.공무원.공직자.이땅의 각분야의 지도자및 법조인들로만 가득차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와 문화에 가장 알맞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이나라의 주인들인 백성들을 잘살게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그런 법을 만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이론도 정신도 준비도 없으면서...
순전히 남의 나라의 법이론이나 법의 정신이나 법조문만을
언제까지나 베끼기만 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의 다양한 삶에 알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찾아가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법이라는 문장만 대충 번역하고 짜집기 하거나,
비전문가들이 권한만 갖고
법령을 만든다고 일방적으로 작문을 해댄다고 한들...,
익지도 않은 선 밥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것도 4,800만이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국법이라고 한다면...
만들때 미리 곧장 고칠생각으로 만들고,
만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4,800만의 이나라의 주인들이 미처 알기도 전에
수시로 뜯어 고쳐 가면서,
결국은 이런 법령이라면,이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학급규칙보다
쉽게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편집되는 셈이 아닌지...
형식적으로 대충 작문한 법조문의 낱말 뜻만을
종이 위에서 이리저리 해석하고,
수학공식처럼 이런 법조문들의 종이위의 낱말뜻의 해석만으로
4,800만의 주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구체적인 다양한 삶에 기계적으로 대입만 한거나,
이나라 주인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천차만별인 빈부의 격차도 심한
삶의 현실에는 외면하거나 소홀하다면...
결국 이런 엉성하게 급조한 법령만으로,
정성이 부족하고,
연구와 이론과 준비도 부족한 비전문가가 만든 법이이거나,
4,800만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생각과 뜻도
자세하게 언제나 찾아가 잘 알려고 하지않고,
무시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대충 주먹구구식의 통계나 방법으로 만든 법이라면...
결코 4,800만의 이나라의 주인들의 어려운 삶들이 쉽게 해결되지 되기나 하겠는지...
비유하자면 이렇게 급조하여 만든 법령은,
마치 책상에 앉아서 급조하여 만든 기성복 몇가지의
종류나, 색상이나 ,사이즈만으로,
4,800만의 이나라의 주인들몸에 마음에 알맞는 옷이라며
강제로 입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지요...
그리고 또 옷의 크기와 모양과 색상을 몇달이 못가서 고치고,
또 고치며 나라의 주인들에게 강제로 입지 않으면 처벌한다면,
옷감의 낭비,시간의 낭비,불편함,혼란등으로 그 옷을 입지 않거나,무슨 옷을 입으라는 건지...
나라의 주인들도 혼란스럽고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점점 나라에서 정한 옷을 좋아하지 않으며,
싫어 하고,
나라에서 정하는 것은 믿지 않게 되어,
이런 잘못만들어진 많은 법령들이 쌓여서 이나라를 가난하고 힘없게 만들고,
이나라의 주인들의 국제경쟁력에 발목을 잡게 되지 않겠는지요...
조선왕조의 강숙돌이라는 입법가는
"법을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간다"고 하셨답니다.
4,800만의 나라의 주인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을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고 알려거나 충분한 연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의 주인들의 개개인의 삶도 무시한 비전문가들이
그 법으로 인한 후유증과 효과에 대한 세심한 연구도 하지 않고
대충 조립식 집을 조립하듯이 즉흥적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고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집행만 한다면...
마치 원숭이들이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보다 더 잘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과,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들겠다는 것과,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는 것과
결국은 반풍수가 집안망치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특히 이나라의 모든 정치가 공무원 공직자.지도자들이,
전통법문화는 전혀 오늘날 쓸모가 없거나, 알 필요도 없는 골동품 같은 것이라면서
외국것이나 알면 가장 현명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알거나,
심지어는 이땅의 아주 콩만한 섬에 불과한 일인들이 탐을 내는,
전통법인 조선왕조의 독도에 관한 법과 이론과 정신과
영토에 관한 역사적인 우리의 전통문화도 당연히 알 필요도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 왔을 것이 아닌지...
특히 사법시험이나 로 스쿨교육이나,외무고시에서나 행정고시에서도 계속해서
이런식의 전통법문화에는 애써 외면하고,
결국 국제경쟁력있는 전통법문화에 무지한 까막눈인 인재들만을 대량으로 양성해 낸다면...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무지한 이나라의 감투를 쓴 책임맡은 인재들과
주인들만으로 가득차게 된다면...
이땅의 주인으로서 심부럼꾼인 공직자들로서
과연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격이 있기나 하겠는지요...
이렇게 하자고 나라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교육을 하고 감투를 나열해 두고 헌법을 만들었을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운다고 하였지요...
자신들의 전통법문화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고 무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늘이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듯하는
어리석은 나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감투만 크고 돈만 많이 거머쥐면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이들이 목에 힘주고 거드럼 피우고 선량한 자랑스런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는 나라가 된다면...
어찌 선진국이 될것이며, 강한 한국이나 ,잘사는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 수가 있기나 하겠는지...
이토록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생각과 국가의 백년대계가 준비되지 않는 생각만으로는,
신라때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왕조 500여년동안과
일제강침의 36년간의 집요하고 철저한 약탈과 침략을 쉬지않고 해온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침략성을 가진
세계에서 두번째로 국력이 큰 민족을 위시해서
선진국들과 강대국들과 어떻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맞서서 이겨낼 수가 역량을 가질 국가나 공직자나 주인들이 될 수가 있기나 하겠는지요...?
우리 현행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 라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문화와 외국의 법문화만을 무한정한 수입하고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이,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 전통문화속에도 ,전통법문화속에서도 좋은 점은 이어받어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혀라는 준엄한 주인들의 헌법상의 시대적인 요청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 누구나는 당연히 우리 조상들의 장구한 삶속에서,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민심이 천심이라며,
백성들을 임금의 하늘처럼 받들던 민주주적인 정신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던 생명존중사상과,
가난하고 불쌍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내 어린 갓난 자식과 동포처럼 사랑하던 흠휼과 애민정신과,
오랑케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던 세계동포주의와
백성들을 위해 임금에게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극언과 직언도 서슴치 않았던 선비정신과,
나물먹고 물마시며 여유롭게 자족하던 청백리 정신도 이어 받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칸트도 그토록 신비스럽게 여기던 우리들 마음속의 순수한 도덕율을,
평생동안 생활속에 실천을 하시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성실함 그 자체로 살다가실려고 노력하신 자랑스런 도덕문화...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실현하려던 이상국가철학등
이외의 온갖 자랑스런 조상들의 온갖 믿음과 깊은 생각들과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미국헌법보다도 300년가까이나 더 오래된 자랑스런 헌법전을 만들고, 고치고, 해석하며, 나라를 경영하던
자랑스런 법문화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자격있는 이땅의 정치가.공직자.공무원,지도자.주인들이 되지 않겠는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자랑스런 정치가 공직자 공무원.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있는 한국인이자.자랑스런 이땅의 주인들이 되고
잘사는 법치주의 선진국을 창조하게 될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인 ,
침략민족의 강압하에 길러진 앞잡이들의 문화와,그들밑에서 배운 권력만능주의 사상과,
전쟁과 가난속에 길러진 물질만능의 생각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사리사욕,
이런 일거러진 마음씨와 행동들이 오늘의 우리들 생활속에 알게 모르게 쌓여져있고 널리 퍼져있는
우리 나라와 이웃은 내 몰라라 하는 넘치는 물욕,감투욕,이기심등은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손으로서,온 나라와 주인들이 모두 힘들게 환란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는 국제경쟁력속에 내몰린 오늘의 힘든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과도한 부분만큼은 빠르게 과감히 내어 버려야 할 일거러진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이 아니겠는지요...
천지지간 만물중에 가장 존귀하다는 인간이 아닌,
금수와 같은 약육강식이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물질만능과 감투욕만으로,
편을 갈라 이간질을 붙여 어부지리를 누리며
자신만을 위한 끝없이, 좋은 것만은
온갖 수단방법과 비리와 부정을 동원하여서라도
다 독차지 하려는 이기적인 탐욕심은 버려야 하지 않겠는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주장만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공직자가 되어서도 나라의 주인들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투기와 뇌물과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선량하고 없어서는 안될 이땅의 주인들을 기죽이고 짓밟고
자신의 경쟁상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략민족처럼 평생을 통해 괴롭히고
모함하고 물귀신 처럼 괴롭혀 죽이기등은...
강한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려면
이제는 과감히 포기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하여 우리들의 이웃이나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한 핏줄이자 우리들의 친 어린 자식같이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라의 주인이자,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이라
다치고 상처받지 않게 배려해 주고,
대부분이 돈이 없거나 여유가 없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던,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
오늘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야에 빠르게 오늘에 널리 되살려 내어
국제경쟁력있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 다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하여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에 지켜야할 인간다운
예의와 염치를 알고,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은 양보하고 나누면서,
서로 환난상휼하는 마음으로 인정있게 도우며,
서로 존중하던,
참다운 인간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조상들의 자랑스런 삶을 정확히 잘 알아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모든분야에 다시 알맞게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재창조 해 내는 지혜로운 후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도덕과 법을 통해 인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하던
자랑스런 조상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신과 이론과 기술과 인품과
삶의 전반을 바르게 잘 알아서
경쟁력있는 선진국으로
일거러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재창조해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이땅의 지도자 공직자 주인으로서
자랑스런 전통법문화도 반드시 정확히 연구하고 잘 이해하여
이땅의 오늘에 되살리고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법치주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오늘의 우리들은 반드시 완수해 낸다면...
빠르게 선진국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있는 강한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인
저로서는 지난 20여년간 한국 전통 문화와 법에 대한 연구를 해오며,
귀중하고 희귀한 자료를 어렵게 수집해 오며
연구를 하였으며, 옛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탄과 존경과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닫없이 찾아온 국가부도의 위기인 換亂으로
나라의 재산의 거의 반이 날라가버린듯 풍전등화같은 상황에
세계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IMF의 도움과 주권의 일부가 간섭을 받아야만 하던
온 나라의 주인들이 시름에 쌓인해에
다시는 이런 치욕과 놀라움에 빠지지 않고
이를 이겨내는데 털끗만한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만든 이 홈페이지에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살핀 한국 전통의 민족 문화와
법에 대한 저의 논문및 저술과 희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며
다만,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아
자랑스런 한국인,
힘있는 한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8.4.28만들고 쓴 것을
일본 정부의 지시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견강부회하는 날 아침 (2005년 4월 6일_)
다시 고쳐씀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구실에서.. 김재문 ◎
Since 199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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