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교수의 조선왕조건축법과 속담

조선왕조의 건축법과 속담에 나타난 법의식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김재문

- 건축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자료

1. 서설

조선왕조의 건축 관계 법과 속담을 비교하므로서 법조문과 법의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현행 건축관계법령.시행규칙등과의 비교도 할 수 있다.그러나 특이 근래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서울의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을 보고 필자는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지만,필자는 법조문의 미비한 점과 그 조문속에 나타난 법의 정신과 국민들의 법의식이나 준법정신을 비교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관계법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그러나 지면 관계상 55개항목중 17개의 항목난 소개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선축관계법에 대한 연구나 조문소개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필자는 먼저 법조문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도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정리를 해 본것이다.상세한 연구는 해당 전문가가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조선왕조의 건축법은 기본헌법이나 법령에서 주로 궁궐이나 성벽이나 관청건물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나,그외에 개인의 주택건축의 면적등에 관한 규정과 목재공 급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청건물(공용건물)에 대해서 는 그 책임한계를 엄격히 정하여,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훼손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고, 보수관리 담당 공무원의 임무나태로 인하여 훼손이 되면,해당 공무원의 개인재 산으로도 변상을 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규정도 있다.또한 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 에 대한 엄격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1991년5월 31일에 공포한 것으로 본문 83개조 부칙7개조 도합 9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이 법을 만든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 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칙규정은 최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에 처한다.그리고 1992년(5.2)에 만들어진 동법 시행령은 본문121조 부칙 6개조에 제 10장 벌칙 2개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그리고 1992년 6월 1일에 만든 동법시행규칙은 본문 44개조와 부칙4개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1963.12,6 일 제정후 7번이상고침)은 본문 43조에 부칙5개조이상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건축사 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에서는 건축사는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도는 공 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감리(감독과 관리)를 부실하게하여 성수대교나,대구 도 시까스 폭발사고나,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일순간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다가 음 식을 먹다가 수 십명에서 수백명이 죽고 다쳐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은 왠일인지... 어느 전문가가 만든 법인지...아니면 부실설계.감리시공및 사후관리를 하듯이 비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었거나,공익을 생각하지 않고,돈버는 공사에 관여하여 사사건건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여 재미볼려는 영리추구에 입각하한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 들이 만들었는지...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의 차원에서 전문가 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든 법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단지 공무원들이 원하는 절차 를 어긴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공무원들에게만 잘 봐 달라고 달라 붙으니,공무원만 죄인이 되고,도망을 가고 ,수백억의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 고,수천만원의 뇌물먹고 교도소 가는 사람 따로 있고,수 백명이 무고하게 죽는 사람 이 따로 있고,죽을 힘을 다해서 구조와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상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공동체의 의식은 실종된 것이 나 다름없다.
수백명의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죽게 한 책임과,피해를 가져오는,돈에 눈이 어두운 설계와 부실감리와 건축시공과 사후 보수유지 관리에 관한 책임과 벌칙 은 형법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건축법과 건축사법 어디에도 정면으로 규정한 곳이 없다.이런 법이 있으니 ... 결국은 범죄자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법이 될 수 밖에 없거나 ,어처구니 없이 죽고 다치는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내는 불안한 사회를 만드 는 결과 밖에 안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한다면,법도 자유 민주 복지를 가져오는 법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비 전문가들이 만든 법이 많으면 이 로인해 생긴 어이없는 불상사와,뇌물을 주고 받고 ,공사를 떼어서 하청을 주면서 삽 질 한번 하지 않으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수천억을 남겨먹고 되넘기는 관행으로 싸구 려 비지떡 건물이 우후 죽순같이 만들어져 도처에서 사고가 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형사고가 나기전인 10여년전 1984년 12.31일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간 3번이나 고치면서도 정작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하로 해 놓았으니 ,수 십억에서 수 백억을 버는데 3천만원이 문제나 되겠는지...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도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 임무를 나태한다면...다른나라 사 람들에게 창피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변명 하겠는지...이상적인 법치주의라면 이미 치 밀하게 만든 법으로 국민의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도록 나라를 꾸려 나가야지, 있으나 마나한 법만 많다면 말로만 법치주의이지 ,실제는 돈에 눈이 어두운 주먹구구와 적당주의와 뇌물로 다 해결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입법과정에 혹시라도 물질에 마음 을 두고 법령을 만들면 이런 모순이 난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알고,진정으로 잘 살 려면 ,앞으로 모든 입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히 존중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셰계적닌 수준이 요구되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상식과 주먹구구와 비전문가들이 전문직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전문가연 행세하는 그 사회가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겠는지...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대학교수를 지배하는 사회라면 비유가 맞을른지...

그러므로 전통적인 건설관계법과 속담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2. 법과 속담

현행 건설관계법의 항목과 관계가 있는 속담은 55개 항목이있으나 지면 관계상 법조문과 관련이 있는 17개의 항목만을 가나다 순서로 나열하여 해당 속담을 소개하고,법조문은 해당 항목에서 소개하여 조선왕조의 건설관계법의 내용과 국민들의 법의식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소개를 한다.

건설관계에 관한 조선왕조의 기본 헌법전과 형법전및 보충법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현행 건설관계법과 관계된 항목을 살펴 보면, 1397년에 공포한 직해대명율과 1485년에 확정 .시행. 공포한 510년전의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대전후속록(1492).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백헌총요(1785년경).대전회통(1865)등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규는 직해 대명율의 공율에서 도로 교량수리.기와벽돌.불량시공시 과실치사상죄.재방붕괴.주택건설중 피해,건설 설계시 자재. 인건비 낭비 과다 청구시 처벌.경국대전에서는 공전의 기능인(공장;工匠),잡령에서 기둥에 관한 규정,하자보수에 대한 공전의 영선(營繕)항목, 공전의 원우(院宇)항목, 병전의 성보(城堡)항목 등이 있으며,대전후속록(1543)에서는 기와(공전).대지조성(잡령).목재(잡령),하자발생,속대전 성보 항목에서는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다.백헌총요(1785년경)에서는 성보항목에 성벽에 관한 규정과,재건축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전통편 대전회통에도 그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500여년간 기본 헌법속에 정해진 건축관계법에 대한 조문을 속담 항목의 순서대로 소개 하기로 한다.

1)감독(감리;감독과 관리)

가)법

백헌총요(1785년경)의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산성(山城)등의 성벽과 군사주 둔지의 성을 쌓은 후에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면,그 성를 쌓는 것을 감독하던 책임 자(종사관;從事官)는 모두 특별승진시키고,기한내에 무너지고 떨어지면,사면(赦免)을 받아도 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

나)속담

간섭 않는 것이 없다(無不干涉.무슨일에나 간섭을 함)

곧이 곧대로 한다(徑情直行;타협하지 않고 사실대로 함)

나무는 먹줄을 따라 다듬어야 바르게 된다(從繩則正.서경;계획대로 실천해야 함)

나쁜 것은 나쁜 냄세를 싫어하듯 하라(如惡惡臭.대학)

나쁜 냄새는 만년간다(遺臭萬年.진서;하넌 저지런 잘못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나쁜 일은 감추지 말고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不隱惡而揚善.중용)

나쁜 짓은 못하게 해야 한다(無d作態.시경)

나쁜 행실은 고치고 좋은 행실은 널리 알려라(過惡揚善.조목)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道吾過者是吾師.김성일)

나의 잘못을 알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正義다)

나의 좋은 점만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道吾美者是吾敵.김성일)

남의 말만 믿지 말라(無信人之言.시경;남의 말을 항상 분석하여 믿을 수 없는 말은 믿지 말것임)

남의 악한 일은 타일러서 못하게 하라(不成人之惡.논어)

남의 악한 일을 보거든 마치 자기 몸에 병이 있는 듯이 여겨라(見惡如己病.장사숙)

남의 위태로움은 구해 주어야 한다(救人之危.경행록)

남의 일을 봐주려면 삼년 내내 봐주랬다(남의 일을 봐 주려면 그 일이 끝날때까지 봐 주어야 함)

남의 잘못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能規人過失.향약장정)

남의 잘못을 옳게 지적하는 것은 헐뜯는 것이 아니다(正義直指擧人之過非毁d也.순자)

남의 큰 잘못이 있으면 올바른 사리로서 책망하라(人有大過以利責之.주자가훈)

돈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不爲利誘.목민심서)

돈에 환장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된다(人壽諫則聖.공자)

옳지 않은 것은 가볍게 승낙하지 말라(事非宜勿輕諾.이자잠)

일은 경계하고 빈틈없이 하라.

일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작해야 한다,

일은 분명히 처리해야 한다

일은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일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을 바로 가지는데 있다..

일의 끝장을 잘 하려거든 그 시초부터 잘해야 한다.

일이 옳지 않은 것은 가볍게 승낙하지 말라.

잘못은 서로 바로 잡도록 하라(過失相規.다산전집;잘못은 서로 걔우쳐 주어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거든 이를 뉘우치거나 아까와 말라(改過毋悔惜.김정국;고치면 기뻐하라)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改過遷善.改過自新)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改過不吝.서경;잘못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고치지 않으면 두번 잘못이 됨)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잘 타이르도록 하라(有犯過者招而敎之.우암문집;타일러서 고치도록 해야 함)

잘못을 속이면 두 번 잘못이다(잘못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두번 속이는 과오를 범함)

잘못을 알려 주거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聞過必改.향약장정)

잘못을 잘 고치면 잘못은 없어진다(有過能改則無過矣.강덕준)

잘못이 있으면 간단히 잘 타일러야 한다(過失可微辯.예기)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有過則改.過則改之.역경.맹자;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함)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논어.잘못을 발견하면 주저말고 즉시고쳐 주어 더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여 착하게 만들어야 한다(有過則必責善.모제집;잘못을 보거든 꾸짓어 서 잘못을 고쳐주어 착하게 되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을 때 고치면 잘못은 없어지게 된다(有過能改則無過矣.정자)

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 버릇은 망할 장본이다(過而不준 亡之本也.춘추좌전)

잘못하고서도 잘 고치면 그 허물은 적어진다(過而能改其過斯寡.회제전서)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不改是謂過矣.논어)

2)건설기술자;

가)법

경국대전(1485) 공전공장(기능인)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국의 기능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여 건설부(공조),해당관청,도,읍에 비치하여 두되,개인의 종은 공장에 소속시켜서는 안된다, 기능인의 나이가 만 60이 되면 의무직에서 제외된다.
속대전동 항목에서는 각관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자리가 비면, 군인 보충병,관청소속 하금관리,고논비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퀮퀮로 보충한다.
이하 생략.
경공장 항목에서는 서울 시내의 모든 궁과 관청에 소속됨 기능인으로서 선설레 관계되는 기능공을 나열해 보면,건설부에서는 조각장(彫刻匠) 2명,군기시에 목장(木匠) 4명,교서관에 조각장 8명,목장 2명,선공감(繕工監)에 마조장(磨造匠)8명,조각장 10명,죽장(竹匠) 20명,목장 60명,석장(石匠) 40명,야장(冶匠) 40명,기와 만드는 개장(盖匠) 20명,니장(泥匠) 20명,벽돌 만드는 전장(전匠) 20명,도채장(塗彩匠) 20명,돌장(尊匠) 8명,울타리를 만드는 파자장(把子匠) 10명,식탁을 장식하는 장화롱장(牀花籠匠) 4명,석회를 바르는 석회장(石灰匠)6명, 장흥고에 도배장(塗褙匠) 8명,조지서에 목장 2명,와서(瓦署)에 와장(瓦匠) 40명,지붕 네 귀퉁이에 짐긍모양의 기와를 만드는 잡상장(雜象匠)4명,귀후서(歸厚署)에 목장 4명,등이 있다.

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공중에 건축관계 기능공중 대표적으로 목수인 목장(木匠;목수)만을 살펴 보면,경기도에 37명,충청도에 56명,경상동에 69명,전라동에 59명,강원도에 28명,황해동에 26명,함경동에 22명,평안도에 26명등이 있다.대전 통편 이후로는 외공장(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인)은 없어지고 관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

나)속담

공장(工匠)이 일을 잘 할려면 먼저 그 연장이 좋아야 한다(工欲善其事必先利其器.논어)

공장(工匠)이 직업을 자주 바꾸면 성공하지 못한다(기술자는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해야 남보다 뛰 어난 기술자가 됨)

일 못하는 놈이 쟁기를 나무란다.

같은 공장이(匠人)이라도 솜씨는 다르다(同工異曲)

3)교량(다리);

가)법

직해대명율(1397) 공율 수리교량도로항목에서는 다리는 주.부.군.큁부책임자가 되는 공 무원이 농한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언제나 점검하고 수리하여 튼튼하게 해야 하고,만약 부서진 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느면 태40의 형 에 처한다.

나)속담

다리가 없는 내는 못 건넌다(수단이 필요함)

다리를 건너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가랬다(過橋須下馬:안전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

다리를 놓는다(중매 역할)

다리밑 까마귀가 한압씨 한압씨 하겠다(몹시 더러운 사람)

다리 아래서 원을 꾸짖는다(원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데서 큰소리 침)

4)기둥

가)법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기와집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두공(枓拱)의 모양으로,꽃무늬를 새긴 기둥(화공;花拱)이나 풀잎모양의 장식이 있는 기둥(초 공;草拱)은 사용하지 못한다.

나)속담

강한 말을 매놓은 기둥에 상한다(강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함)

개미가 객사기둥 건드리기다

곧은 나무는 기둥으로 쓰고 굽은 나무는 길마가지로 쓴다(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긴요하게 쓰임)

기둥보다 서까래가 굵다.

기둥 뿌리가 빠진다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기둥 뿌리 파먹다가 집 무너 뜨린다.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

기둥을 치면 봇장이 울린다.

기둥이야 되든 말든 목침 먼저 자른다(제 욕심부터 차림)

기둥이 튼튼해야 집도 튼튼하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도 오래간다.

딸 셋 둔 집 기둥 뿌리가 빠진다.

딸 셋을 여의면 기둥 뿌리가 패인다.

딸 셋을 시집 보내면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가 빠진다.

바닥이 단단해야 기둥도 든든하다

5)기와지붕공사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감용 항목에서는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그 허비한 노 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 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는 기와 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나)속담

굼벵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될 셈이 있어 떨어진다.

굼벵이도 지붕에서 떨어질때는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

깨진 기와쪽 마추기다(瓦合.수고를 아무리 해도 아무 쓸데가 없음)

깨진 기와다.

기와에 옷칠한다.(사치.낭비)

기와집이면 다 사창(社倉)이가(사창;빌려주던 관청 쌀을 저장하던 창고.외모는 같아도 내용이 다 른 경우도 있음)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惜一瓦屋樑挫.열상방언.이담속찬;사소한 것이라도 사전에 예 방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당함)

지붕 위(밑)에 지붕 얹는다.

지붕 호박도 못따는 주제에 하늘에 천도(天桃) 따겠단다.

지붕에 올려 놓고 사다리 뗀다(登樓去梯.송남잡식.세설;처음에는 잘 대해 주다가 뒤에는 괴롭힘)

6)대지조성

가)법

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입산금지구역과 굴궐이 있는 주된 산의 롼에 있는 요지는 집을 지을 수 없다.여기에는 팻말을 세운다.

나)속담

터를 닦아야 집도 짓는다

7)목재

가)법

대전후속록(1543)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집을 지을 나무는 서울시청(한성부)에서 신고자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공조(건설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나)속담

곧은 나무는 재목된다.

곧은 나무는 재목으로 쓰이고 굽은 나무는 화목으로 쓰인다.

곧은 나무에도 굽은 가지가 있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좀이 먹은 곳에서 시작된다(木之折也必通?.한비자.나라도 부패하면 망함)

나무는 먹줄을 따라 다듬어야 바르게 된다(從繩則正.서경;계획대로 실천해야 함)

나무도 쓸만한 건 먼저 베인다(잘난 사람도 먼저 죽는다)

8)벌칙

가)법

(1-17)까지의법규정중에 벌칙규정만 뽑아서 소개를 하기에 중복되는 규정임. 직해대명율(1397)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목잘라 죽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은 각 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성벽을 쌓은 후 5년이내에 무너지면 이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 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백헌총요;1785년경)
교량(라리)이 만약 부서진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태40의 형에 처한다.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 게 한 자는 허비한 노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직해대명율 공율).

경국대전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 는 기와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 공전 잡령항목 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 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 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싸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 비 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 고 관리하 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대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100 도(징역)3년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하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 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목잘라 죽임)에 준하여 처벌한다.

실시불 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 대전후속록(1543녀)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 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직해대명율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 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 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 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 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과,만약 무너진 성벽을 즉시 고치 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나)속담

나쁜 짓을 많이한 집은 반드시 뒷날에 재앙이 있다(積不善之家必有餘殃.역경)

남 못하게 하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남을 망우고 잘되는 놈 못 봤다

남을 문 놈은 저도 물린다.

남을 물에 넣으려면 저 먼저 들어가야 한다.

남을 손해되게 하면 마침내 자신도 잃어 버리게 된다(損人終自失.자허원군)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끝내 후손이 번영하지 못한다.(후손이 몰락함)

남을 해쳐서 원망이 집중되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犯而聚怨不可以定身.춘추좌전;남을 헤 치면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에 신변이 안전하지 못함)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당한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쇠퇴하게 된다(貪人之有者殘.삼략;부정으로 모은 재물은 오래 가지 못 함)

남의 고기 한점 먹고 내 고기 열점 준다.(동언해;나중에 큰 손해를 봄)

남의 눈물을 짜서 모은 재산 오래 못 간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서는 피가 난다(남을 해치면 더 큰 해를 받음)

남의 눈에 피를 내면 제눈에서는 고름이 난다.

남의 돈 떼어 먹는 놈 잘 되는 것 못 봤다.

남의 등을 쳐 먹는다(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았아 먹고 삼)

남의 죽음이 내 고뿔만 못하다.(자기것만 소중히 여김)

만번 죽여도 오히려 죄가 남는다(죄가 너무 크기에 죄를 씻을 수 없음)

사람은 재물을 탐내다 죽고 새는 먹이를 탐내다 죽는다(人爲財死鳥爲食亡)

사람은 지켜야 할 법을 문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毋亂人之紀.예기)

욕심 많는 놈 제 명에 못 죽는다(욕심 많은 사람은 인심을 잃게되어 결국은 맞아 죽게 됨)

욕심 많은 놈이 참외버리고 호박 고른다(욕심을 너무 부리면 도리혀 손해를 본다)

욕심은 법도를 깨뜨리고 방종은 예의를 무너뜨린다(欲敗度從敗禮.서경;욕심은 법과 제도를 어기 게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은 인간이 지켜야 할 예의에 어긋나게 된다)

욕심이 정의를 이기면 멸망한다(欲勝義則亡.육도)

일이 터지고 나서는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作而後悔亦無及也.춘추좌전)

잘살려고 애쓰지 말고 심보 먼저 고치랬다.(남을 해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될 수 없음)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나(못 된 짓만 하는 사람)

죽여도 오히려 죄가 남겠다(큰 죄를 범함)

죽어도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罪不容誅.한범 범한 죄는 죽여도 용서가 될 수 없음)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하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한다(殺人者死)

죽일 놈을 죽이지 않으면 큰 도적이 생긴다(可殺而不殺大賊乃發.육도;큰 죄를 지은자를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자가 발생함)

잘 못된 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진다(事必歸正)

9)부실건축.불량시공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 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나)속담

그른것은 마음에도 생각하지 말라.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침내 곤궁하게 된다.

남에게 손해 되는 짓은 하지 말라(不爲不利.예기)

남을 못살게 하고 그 생명을 해치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한다(호질)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저는 속이지 못한다

남을 위태롭게 하고서도 자신은 안락하게 지낸다(危人而自安.순자;오래가지 못함)

남의 것을 빼앗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호질;뻔뻔스러움)

남의 것이라면 무우 베어먹듯 한다(공것이라면 죽는 것도 마다 않고 덤빔)

눈 먼 말 타고 벼랑가기다(위험한 짓만 골라서 함)

눈 벌리고 아웅한다

달걀 쌓아 놓은 것 같이 위험하다(累卵之危.사기;매우 위험함)

달걀 쌓아 올린것 같다(累卵)

돈 앞에는 눈물도 없다

돈 앞에는 눈이 어두워 진다

돈 앞에는 인정 사정도 없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처자도 돌보지 않는다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金者不見人.허당록)

돈에는 부모도 속인다.

돈에는 부자간에도 속인다.

돈에 맛들면 의리도 저버린다(見利忌義)

돈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不爲利誘.목민심서)

돈에 환장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돈은 마음을 검게 하고 술은 얼굴을 붉게 한다(?황금흑인심 백주홍인안.추구;돈을 모으게 되면 양심에 가책을 받는 짓도 하게 된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한다(黃金黑人心.춘추좌전)

돈이라면 신주도 팔아 먹겠다.

돈이 원수다.

돈이 있으면 담도 커진다(財能壯膽)

들보보다 서까래가 굵다

땅에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수 없다.

만사 불여 튼튼이다(무슨일이나 안전하게 함는 것이 가장 좋음)

모래로 방천(防川)하기다(헛 수고만 함)

모래로 성(城) 쌓기다(단단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게 처리함)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다(砂上樓閣)

모래 위에 쌓은 성(城)이다

바둑 돌을 쌓은 듯 위험하다(危於累碁)

봉화불에 김구워 먹겠다.(함부로 일을 하여 실패함)

봉화불에 산적 구워 먹는다(일을 되는 데로 해버림)

사람은 목숨이 가장 중하다(人命至重)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人莫貴乎生.순자)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人欺不天欺)

사람은 언제난 잘못을 저지른 뒤에라야 고칠수 있게 된다(人恒過然後能改.맹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뺏는다(欺人騙財 .欺人取物)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면 미움을 받게 된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다(인명지중)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다.(人之所惡死甚矣.순자)

사람이야 죽든 말든 팥죽생각만 한다(자기 욕심만 차림)

사람 잘못 만나면 대들보가 무너진다.

사람 죽는지는 모르고 팥죽만 생각한다.(입이해는 모르고 작은 이해만 찾는다)

사람 죽이고 초상친다(공연히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뒷처리 하느라고 수고를 함)

사람 죽인 놈이 아홉번 초상간다(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착한 척 한다)

사람 탈만 썼다.(속은 짐승이다)

욕심 끝에 화가 온다.

욕심내서 잘 되는 일 없다.

욕심에 가리면 보이지 않게 된다

욕심에는 간악한 생각이 따르게 마련이다(貪著邪見.아비담론)

욕심이 나면 소경이 된다(욕심을 내면 사물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게 됨)

욕심이 사람 죽인다

위태로운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삼략)

위험하기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危若朝露;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

위험해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일마다 반성한다.

일은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일은 후회없는 것보다 더 큰일은 없다(事莫大於無悔.순자)

일이 터지고 나서는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을 깊이 반성하라(自反深省.율곡논총.항상 자신이 한 일을 반성 해야 함)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히 처신하라(反身而誠.맹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이게 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莫欺自己.송사)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꾸준한 노력을 해야 함)

죽어서도 원한을 많이 듣는다(사이다원.춘추좌전;악한 일을 많이 해서 죽어서도 원한을 많이 들음)

죽어서 옳는 귀신이 되려면 욕을 먹지 말아야 한다(살아서 행동을 잘 해야 함)

죽은 놈만 불쌍하다

죽은 놈만 원통하다.

죽을 망정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可殺而不可辱也.예기)

후회없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10)붕괴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사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나)속담

개미 구멍 물이 둑을 넘어 뜨린다

개미 구멍으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

개미 구멍으로 새는 물에 방죽이 무너진다

기둥뿌리 파먹다가 집무너 뜨린다(돈만 쓰고 편히 지내며 벌지 않으면 집안이 망함)

대들보가 부러지면 서까래도 무너진다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어려움에 처해도 빠져나올 구멍은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

땅이 꺼질까봐 발 끝으로 다닌다(과도하게 의심과 걱정이 많음)

11)설계(계획)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 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비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나)속담

계획에 빈틈이 없다.(算無遺策.진서.치밀하게 짜여진 계획)

일은 미리 준비해 두면 곤란하지 않다(事前定則不困.중용)

12)시정명령

가)법

속대전(1746) 병전 성보항목에서는 서울 성벽 안 밖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방해가 되는 곳이 있되,성벽안이면 5보(步)까지는 나무를 베고,밖이면 10보까지만 베어야 한다.성 위레는 작은 돌을 쌓아야 한다.

나)속담

일이 달라지면 대책도 바꿔져야 한다(事異則備變.한비자)

잘못은 서로 바로 잡도록 하라(過失相規.다산전집;잘못은 서로 걔우쳐 주어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잘못을 고치거든 이를 뉘우치거나 아까와 말라(改過毋悔惜.김정국;고치면 기뻐하라)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改過遷善.改過自新)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改過不吝.서경;잘못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고치지 않으면 두번 잘못이 됨)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잘 타이르도록 하라(有犯過者招而敎之.우암문집;타일러서 고치도록 해야 함)

잘못을 속이면 두 번 잘 못이다(잘못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두번 속이는 과오를 범함)

잘못을 알려 주거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聞過必改.향약장정)

잘못을 잘 고치면 잘못은 없어진다(有過能改則無過矣.강덕준)

잘못이 있으면 간단히 잘 타일러야 한다(過失可微辯.예기)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有過則改.過則改之.역경.맹자;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함)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논어.잘못을 발견하면 주저말고 즉시고쳐주어 더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여 착하게 만들어야 한다(有過則必責善.모제집;잘못을 보거든 꾸짓어서 잘못을 고쳐주어 착하게 되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을 때 고치면 잘못은 없어지게 된다(有過能改則無過矣.정자)

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 버릇은 망할 장본이다(過而不준 亡之本也.춘추좌전)

잘못 하고서도 잘 고치면 그 허물은 적어진다(過而能改其過斯寡.회제전서)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不改是謂過矣.논어)

13)재건축.보수

가)법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나)속담

무너진 성(城)도 보수하면 쓴다(못쓰게 된 것도 고치면 쓴다)

헌 배에 물푸기다 헌 집 고치기다(돈만 많이 들고 표가 없음)

헌치마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나쁜 물건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묵은 집 기둥마냥 버티고 있다(무용지물)

14)주택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체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집의 크기는 대군이면 60간.왕자나 군(君).공부이면 50간.옹주나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공무원이면 40간,3급이하의 공무원은 30간.일반국민이면 10간으로 한다.

나)속담

삼간(三間) 집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이 시원하다.

삼간 초당이 다 탓어도 빈대 설치(雪恥)는 했다 집과 계집은 거느릴 탓이다.

집과 계집은 임자 만날 탓이다.

집없는 설움보다 더 큰 설움 없다

집이 크면 주춧돌도 커야 한다(상부가 튼튼하려면 하부도 튼튼해야 한다)

집 짓기를 행인에게 맡기다.

15)침수

가)법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 100 도 3년에 처한다,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아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에 준하여 처벌한다.실시불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그러나 급격한 장마비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불가항력인 천제지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속담

물가에 두면 젖고 불가에 두면 마른다 물도 건수(乾水)되면 놀더 고기도 되돌아 간다.

물도 모이면 못이 된다.

물도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

물도 새지 않는 사이다(매우 친분이 두터움)

물로 물을 막고 불로 불을 끈다(장자;도리어 악화시킴)

물로 물을 막는다(잘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더 잘 못됨)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물 불과 같은 세력이다(센 세력)

물 샐 틈 없다(盛水不漏;무슨일이나 철저하고 치밀히 해야 함)

물 썬 때는 나비잠자고 물들면 조개 잡는다(좋은 시기를 놓치고 나쁜 때에 일을하는 어리석음)

물 속에서도 사람속에서도 서지 말랬다.

물 속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 속은 사귀어 봐야 안다.

물은 물길 트는 데로 흐른다.

물은 스스로 흘러간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간다.

물은 얼면 차갑게 된다.(송제공가훈)

물은 오목한 데 고인다

물은 젓은 땅에 흐르고 불은 마른 나무에 붙는다(역경)

물은 차면 넘친다.

물은 트는데로 흐른다.

물은 한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경행록)

물은 흐르는 곳을 따라 흐른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물을 구덩이에 채우지 않으면 넘쳐 흐르지 않는다.(맹자)

물을 암 안으로 댄다(제 잘못으로 화를 당함)

물이 썬 뒤에야 개구멍도 보인다(일을 망친 후에야 잘못을 암)

물이 흐르면 저절로 도랑이 된다

물 퍼붓듯 한다(비가 많이 굄)

비가오면 주춧돌과 기둥이 축축해 진다

16)하자발생

가)법

대전후속록(1543)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나)속담

간섭 않는 것이 없다(無不干涉.무슨 일에나 간섭을 함)

나쁜 것은 나쁜 냄세를 싫어하듯 하라(如惡惡臭.대학)

나쁜 냄새는 만년간다(遺臭萬年.진서;하넌 저지런 잘못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나쁜 일은 감추지 말고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不隱惡而揚善.중용)

나쁜 짓은 못하게 해야 한다(無?作態.시경)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道吾過者是吾師.김성일)

나의 잘못을 알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正義다)

나의 좋은 점만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道吾美者是吾敵.김성일)

남의 악한 일은 타일러서 못하게 하라(不成人之惡.논어)

남의 악한 일을 보거든 마치 자기몸에 병이 있는 듯이 여겨라(見惡如己病.장사숙)

남의 위태로움은 구해 주어야 한다(救人之危.경행록)

돈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不爲利誘.목민심서)

돈에 환장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성 들였다고 마음 놓지 말랬다.

17)하자보수

가)법

직해대명율(1397)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장 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경국대전(1485) 공전 영선(營繕)항목에서는,궁궐이나 관청의 건물등은 전연사(궁궐수리담당 관청).해당관청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보살피고,비가 새거나 파손이 되면 건설부(공조)에 신고를 하여 고친다.
봄.가을마다 매년 건설부에서 살펴보고 임금에게 보고한다.지방관청의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아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들을 불러서 수리하도록 한다.각 동에 있는 향교 건물은 시장 .군수등이 파손되는 즉시로 고치고,도지사가 돌아 볼 때 검사한다.중국의 외교사절이 왔다 가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건물은 가까운 지방에 나누어서 수리하도록 하고,일본사람이나 야만인들이 쓰는 곳은 그 건물이 있는 지방에서 고친다.
속대전(1746) 공전 영선항목에서는 자하감(궁궐 수리 관청)과 9개의 영선(營繕)소는 대궐의 안과 밖의 각각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영선1소(所)에서 9소까지 가각 해당 관할 건물을 상세히 나누고 있다(생략).선공감의 공무원은 1명씩 나누어서 훼손되는 데로 수시로 보수를 한다

.수선한 곳은 해당 공무원이 본관청의 공무원과 함께 합동으로 검사한다(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은 파면시킨다. 공전 원우(院宇)항목에서는 서울부근에 있는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인 원우를 서울에서는 동.서.남.북.중앙의 5개 행정구청에서 수리하고,지방은 시장.군수들이 부근의 주민을 관리 책임자인 원주로 정하여 고치게 하고,(5호-2호씩 두되,부역은 면제)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감독한다.

경국대전 병전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의 담과 서울의 사대문의 담은 해마다 봄.가을에 건설부(공조).서울시(한성부).성곽보수및 소방관리청에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성(城)아래의 안과 밖에는 모두 도랑(구거;溝渠)을 파고,풀이나 나무가 자란 곳은 베어버린다.소나 말을 놓아 먹여서 떼잔디를 밟아서 훼손시키거나,성벽을 활집과 같이 둥글게 튀어 나온곳(궁가;弓家)을 부쳐서 과손한 자나,벽돌(전석;?石)을 훔치는 자는 성벽관리및 소방청(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가 매월 순찰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고,각 면(面)의 산지기들도 순찰을 돈다.
군사가 주둔하는 지방관청의 성벽(邑城).산성(山城).함경도.평안도의 국경지방에 야만족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行星)이 무너진 곳을 병마절도사가 순찰하며 조사한 다음에 고친곳을 상세히 나열하여 매년 말에 임금에게 보고한다. 만약 무너진 곳을 즉시 고치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나)속담

나쁜 행실은 고치고 좋은 행실은 널리 알려라(過惡善揚.조목).

남의 일을 봐 주려면 삼년 낸내 봐 주랬다.

돈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不爲利誘.목민심서)

돈에 환장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고치거든 이를 뉘우치거나 아까와 말라(改過毋悔惜.김정국;고치면 기뻐하라)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改過遷善.改過自新)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라야 한다(改過不吝.서경;잘못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고치지 않으면 두번 잘못이 됨)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잘 타이르도록 하라(有犯過者招而敎之.우암문집;타일러서 고 치도록 해야 함)

잘못을 속이면 두 번 잘 못이다(잘못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두번 속이는 과오를 범함)

잘못을 알려 주거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聞過必改.향약장정)

잘못을 잘 고치면 잘못은 없어진다(有過能改則無過矣.강덕준)

잘못이 있으면 간단히 잘 타일러야 한다(過失可微辯.예기)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有過則改.過則改之.역경.맹자;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함)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논어.잘못을 발견하면 주저말고 즉시고쳐주어 더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하여 착하게 만들어야 한다(有過則必責善.모제집;잘못을 보거든 꾸짖어 서 잘못을 고쳐주어 착하게 되도록 해야 함)

잘못이 있을 때 고치면 잘못은 없어지게 된다(有過能改則無過矣.정자)

잘못 하고도 고치지 않는 버릇은 망할 장본이다(過而不준 亡之本也.춘추좌전)

잘못하고서도 잘 고치면 그 허물은 적어진다(過而能改其過斯寡.회제전서)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不改是謂過矣.논어)

정성 들였다고 마음 놓지 말랬다.

3. 전통법과 현행법령및 법의식의 비교

<1> 법 건설관계에 관해서는 1397년에 공포한 직해대명율과 1485년에 확정 시애 공포한 510년전의 조선왕조의 경국대전(1485).대전후속록(1543).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백헌총요.대전회통(1865)등을 통해서 감리(시공.사후관리).붕괴.벌칙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전통편 대전회통에도 그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500여년간 기본 헌법속에 정해진 건축관계법에 대한 조문을 속담 항목의 순서데로 소개 하기로 한다.

가)감리.시공.사후관리;

(1)백헌총요(11785)에서는 산성이나 성벽을 쌓은지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으면 감리자와 담당공무원(종사관)은 모두 특별승진시킨다.그러나 5년이내에 무너지고 떨어지면 사면을 받아도 감리자나 담당공무원과 감리자는 100의 형벌에 처하고 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재 건축을 하도록 한다.

(2)현행 건축법 제 55조에서 기준에 어긋나는 감리와는 제 79조에서 공사감리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조 2항,제 23조 2항에는 "...건축사보나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이나 명령,처분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이 그래도 안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동법 제80조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한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위해방지 조치를 안하거나 온돌의 안전과 방화에 지장이 있으면 온돌시공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수선을 할 수 있고,(제 70조) 그래도 건물울 개축 ,수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80조의 5호)

나)붕괴;

(1)직해대명율(1497)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당연히 목잘라 죽이지만,건축시나 건물을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과실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당당공무원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항목).과실치상의 경우 대명율에서는 형율 [희살오살과실살상인] 항목에서,희롱(작난)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사망하게 한자와,때리고 치며 싸우다가 잘못하여 옆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각각 싸우다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예로 처벌하며...만약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을 한자는 각각 싸우다가 치사,치상한 죄에 준한다고(若過失殺傷人者各准鬪毆殺傷罪...)하므로, 싸우다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목졸라 죽인다(凡鬪歐殺人者...絞)고 하므로 ,과실치사상죄는 목졸라 죽이는 사형을 택하고 있다 그외의 해당공무원과 감리자나 설계자나,사후 보수관리불실자에 대한 처벌은 앞에서 소개 되었으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2)현행 건축법에서는 구조내력(튼튼함)등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제 38조) 이를 어기고 불량 기준미달의 구조,설계.시공(제 55조)으로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제 79조 6호의 벌칙에서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및 건축구조기술자는 2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형벌을 가하는 규정이 없어서,결국은 형법에 일임하어 과실치사는 형법 제 267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만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사상의 경우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벌칙

(1)그러므로 현행 건축관계법령이나 형법만으로는 수백명이 죽고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인명이 파리목숨 같이 무더기로 죽여도 3-5년이하의 징역이므로 적당히 풀려 나올 수 있기에 사고 예방에 대한 처방이 없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500여년동안 일반형법으로써 효력을 유지한 직해대명율(1395년 수입.이두로 토착화 시켜 시행함)에 의하면,당연히 부실건축물로 인하여 과실이든 고의든 사람이 죽으면 사형을 시키므로,사형받을 건물도 만들지 않고,사형 받을 행위도 적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의 건국초기에 지어진 종묘가 아직도 온전하여 세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축물로서 수백년동안 전쟁이나 고의로 허물지 않는한 온전하게 보존되는 건축물이 부지기수이다.

(2)형량의 비교 건설관계 법마다 만든것이 수십명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부실건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와 보수유지자의 책임이,최고 징역 3년이하에서 벌금 3천만원이하로서는 사고 예 방에 도움이 안된다.왜냐하면 이는 폭발물사용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헤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한 행위로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결과와 유사하거나(제119조 1항),불을 내거나 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사는 건물.기 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구를 태우거나 침해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사 형,무 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행위(제164조.177조)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형벌은 과실치사(제 267조)나,폭행(제 260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죄(제 304조),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307조.제 308조),경매나 입찰을 방해한 담합행위(제315조)보다는 1년이 더 무겁고 특수폭행 보다는 2년이 가 벼운 행위(제 261조)로 처벌하며,현행 형법상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전부 나열해 본다면,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이나,명예훼손행위(제108조 2항),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공판전에 피의사실을 공포한 행위(제 126조),공무원이 공무에 대해서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주고 받고 요구하거나 약속한 행위(제132조),법정 또 는 국회회의장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선동을 한 행위(제18조),범 인을 숨기거나 도망가게 한 행위(제151조 1항),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도장이나 서명. 싸인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제 239조),돈벌이 목적으로 미성년자나 단정한 부녀를 음행하도록 한 행위(제242조),법령에 의하지 않고 복표를 발행한 행위 (제248조), 늙거나 어리거나 병든 사람등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돌보지 않는 행위(제271조),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협박행위(제283조),출판물등에 의한 명 예훼손행위(제 309조),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제316조),의사등의 업무상 안 남의 비밀 누설행위(제317조),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주거침입) 문밖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퇴거불응) 행위(제319조),남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행위(부당이득;제 349조),일부러 남의 물건이나 문서를 부수거나 뺏거나 숨기거나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재물손괴행위;제366조),남의 땅등의 경계표를 부수거 나 옮기거나 없에거나 알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370조;경계침범행위)와 형벌은 똑 같이 3년 이하로 같고 벌금이 훨씬 더 많을 뿐이다.

<2> 법의식

가)감리및 하자 보수

일마다 반성하고,일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작해야 하며,일은 분명히 처리해야 한다일은 경계하고 빈틈없이 하라.일의 끝장을 잘 하려거든 그 시초부터 잘해야 한다.
이 옳지 않은 것은 가볍게 승낙하지 말라.일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을 바로 가지는데 있다..일은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한다.타협하지 않고 곧이 곧데로 나쁜짓을 못하도록 타이러거나 널리 알려서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돈에 유혹되어서는 안되고 고치는 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잘못을 알려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것은 망할 장본이다.정성들였다고 마음 놓지 말랬다.일은 후회없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일이 터지고 나서는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 라는 속담의 정신이 있으므로 오늘과 같은 부실사고는 생기지 않는다.
오늘날은 돈이면 최고다.돈에 환장하면 돈밖에 안보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기둥

기둥이 튼튼해야 집도 튼튼하고 오래간다는데 요즈음은 철근을 빼어내고 기둥을 가늘게 하고 바다모래를 쓰니 안무너질 리가 없다.

다)부실시공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돈에는 부모도 속인다. 욕심에는 간악한 생각이 따르게 된다면 돈을 경게하며,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만사불여 튼튼이다하여 돈 때문에 제일 소중한 인명을 헤쳐서는 안된다는 법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청교도정신없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만연하다

라)설계

계획에는 빈틈이 없이 한다.지금은 돈을 아낄려고 위험한 건축을 한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현행 건축관계법과 법령및 시행령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실건물에 대한 인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이들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방지하는 규정내지는 벌칙이 없는 것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초래 할 수 있었다고 볼 수고 있다.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중되어,만에 하나라도 생길 인명피해방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행건축관계 법이다.그러나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건축관계법은 인명피해에는 극형을 가하며,설계.시공.감리.사후보수 관리에 있어서 단계마다,철저히 책임의식을 갖도록 엄격하게 형벌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에다,유교의 정신인 성실.공경등의 정신으로 매사에 임하여, 건축현장에 돈에 눈이 어두워 인명을 경시하는 건축물은 생겨 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를 수입한 우리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다는 경제원칙밑에 깔린 기독교의 정신은 수입하지 못하고,재료는 적게 넣고 돈만버는 생각만 하였으니,앞으로도 더 무너질수 있는 부실 건축물을 계속 지어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건축관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필자의 견해로는 모든 단계에 관계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사전,사후책임을 엄격히 정하고,인명의 침해를 가져오는 부실건축물의 설계.감리.시공.관련공무원들의 인.허가책임.건축주의 사후보수.유지.관리책임은 최고 극형까지 정해 놓고,벌금은 최초에 공사를 따낸 건설회사와 하도급자의 각각 공사비의 최고 50%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도급금액도 원래의 경매가격의 건설비의 90%이상으로 해야하며(그 이상은 부당이득이 됨),이를 어기면 건설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임무나태행위와 허위신고및 뇌물수수행위도 철저히 면책시키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을 하도록 해야한다.그러나 공무원들이 은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업무가 과중하므로,신뢰 할 만한 건축전문기관과 합의를 하는 방식도 도입되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무모하다 할 정도로 매사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책임을 다 지고 있다.그러므로 신뢰 할 만한 감리자나 감리회사에 엄격한 책임과 부실건축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수적으로 도이, 결론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 건설 각 단계마다 ,무책임하고,눈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형벌과 벌금이 겁이나서 부실.부책임한 짓을 못하게 하고,특별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건축물시공의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이에대한 장려와 포상과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을 엄격하게 한 대신 관련종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인명이 소중하며,성실하고 거짓없는 준법정신이 우리공동체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덕목(공중도덕)임을 몸에 베도록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땅에서 이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인류와 2세들에게 창피한 사고가 나지 않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훌륭한 역할을 잘 한 삶들에게는 그만한 장려워 사회적인 존경을 하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국제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설 자리라고는 낙오자나 더러운 인간들 집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것이리라.
500여년전에 인구 100-200만정도시대에 만든 법보다 못한 법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젠 없애야 할 때가 되었다.건축관계법은 물론 모든 국회입법이나 행정 입법을 할 경우에는 필히 법률전문가및 법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튼튼한 법령을 만들어야 튼튼한 건축물이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먹구구식으로 행정주사나 몇몇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국민이나 시민의 이익는 배제된 법이 라면 그게 이나라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적용할 법인지...다시는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모든 입법에 국민과 시민의 대표이자 법률이론 전문가인 법학자를 필히 한사람은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사회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라 당연히 참여시켜야 하지만 변호사는 금전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의 역할을 하는 한계는 오직 객관적 진리만을 탐구하기 위해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만 종사하는 법학자는 객관성의 대표자이므로 필히 관여시키지 않으면 않된다고 제언한다.
7만여종이 넘는 행정 입법이 법학자의 조언을 들어서 만든 것이 몇%나 될른지...전다른부야도 그런면이 아직 만이 있지만,전문가를 두고도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 세상을 지배할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적지 않다.입법.행정부에서 하는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과정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전문가를 배제하고 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국제 경쟁력이 있을런지...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객관전 진리탐구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법학자를 배제하고 8만여종의 법령과 자치법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 해위...이젠 주민자치시대가 왔으니까 각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는 법학자들을 최대한대한으로 활용하여 모순되고 잘못된 법령.자치.법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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