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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혼인.양자- (실정법정리) 나머지 친족법0f제사법은 다음으로 미룬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법제처에서 번역한 각종의 고법전과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번역한
국역 대전회통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역주0f주해 경국대전등을 참고하였음에 감사를 드리며, 분류목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경국대전의
조문을 중심으로 목차를 작성한후에 다른 법전을 첨가하여 인용하였기에, 간혹 인용된 법조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경국대전 조문이기 때문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1. 혼인법 혼인에는 약혼0f결혼0f왕실혼인0f불법혼인(처벌혼인)0f축첩혼인0f이혼0f재혼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백헌총요(1875)에서는 혼전간음은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고, 혼인계약 불이행의 경우는 이중혼인계약과 혼인기한불이행도 처벌하고 있다. 혼인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약혼 및 혼인시의 연령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혼]과 예외적으로 [신고혼]이 있다. 사대부 가정과 일반 국민, 그리고 왕족의 딸에게 보조를 하는 경우와 신부의 예물0f혼인예복0f혼인날 저녁의 예식에 쓰는 조명용 횃불등도 일정한 신분에 따라 숫자를 한정하여 검소한 혼인을 법정하고 어기는 [사치혼]은 처벌한다. 부모의 상중, 부모의 사형선고, 부모 구금시, 남편의 축첩 및 상중의 결혼, 아내의 재혼등은 처벌하고, 동성혼은 처벌하고 이혼시키며, 일정한 친족간의 혼인도 처벌한다.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자와 혼인을 하면 처벌하고, 사기혼도 처벌한다. 강제적 초혼과 재혼도 처벌하며 신분이 다른 자 간의 혼인과 승려와 도사의 혼인도 처벌한다. 왕족의 혼인은 신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사실조사 하고 혼인 계약과 결혼식 거행일자도 신고해야 하며, 약혼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면 처벌하고 임금과 세자의 혼인은 오례의 규정에 의하여 거행하고 사치스런 혼인도 처벌하고 있다. 국상의 경우에는 혼인을 정지 해야 하며 첩혼인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며, 공무원의 혼인은 특별히 일정한 경우와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혼인이 있으면 처벌한다. 이혼은 합의 이혼과 불법강제이혼 그리고 강제이혼을 실행해야 함에도 이혼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역적집의 여자나 손녀는 이혼을 금지한다. 재혼은 남편의 합법적인 재혼의 경우와 아내의 재혼, 장인0f장모의 재혼주재 및 재혼 금지의 경우 및 여자종의 재혼은 처벌하며, 재혼0f삼혼등을 하는 부녀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실정법 조문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법전의 명칭를 붙이지
않은 조문은 경국대전이며 경국대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조문의 근거를 밝힌다. 1) 혼전간음 백헌총요(1785) 권1 혼취 항목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0f녀가 성경험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경우는 비록 혼인 계약이 성립되어도 파혼을 시킨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
2) 혼인계약 불이행 가) 이중혼 처벌; (1)대명율 호율 남녀혼인. 경국대전(1485) 형전 금제 항목에서는, 혼서를 받으면 혼인이 성립하나, 그 뒤에 다른 사람과 혼인계약을 맺고 혼인을 하면, 그 혼인을 주관한 주혼자를 처벌하고 이혼을 시킨다."고 하며, 이 조문은 대전회통(1865)에도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의 전 기간에 적용된 규정이다. (2)속대전(1746)0f전율통보(1786)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예물을 받거나에 관계없이 파혼하면 태 50, 결혼식은 않 치렀지만, 혼인을 이중으로 약속하면 곤장 70, 혼인식을 거행했으면 곤장 80, 이중혼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악의)한 남자도 곤장 80에 예물을 관청에서 몰 수한다. 알지못한(선의) 남자는 처벌하지 않고 예물도 찾아주며, 남자집에서 후회하여 파혼한 경우도 같은 죄로 처벌하고 예물은 그냥 둔다. (3)대명율 동 항목는, 위의 경우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려 보낸다. 결혼을 먼저 약속한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예물만 돌려 받고, 뒤에 결혼하기로 한 남편을 따른다.남자집에서도 이중으로 결혼한 경우에도 같으나 예물은 그데로 둔다.
그리고 결혼전의 남녀가 간통죄나 절도죄를 범한자에게는 이 법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혼인기한 불이행; 대명율 호율 혼인남녀 혼인 항목에서, 납폐를 보냈으나 결혼날자가
도래하지 않았는 데에도 남자집에서 억지로 결혼한 경우와, 결혼약속이 되었는데도 여자집에서 고의로 기일을 위반한 자는 모두 태 50에 처한다.
다) 부재중인자를 위한 혼인계약 이행여부; 조부모0f부모0f백숙부모0f고모0f형매등이
딴 곳에 있는 손아래 사람을 위해 혼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손아래 사람이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혼인계약을 한 상대방에게 결혼을
해야 한다. 어기면 장 80의 형에 처한다. 3) 혼인법 위반자 처벌 가) 대명율 혼인 가취위율 주혼모인죄 항목에서는 (1)혼인법을 위반하면, 조부모0f부모0f백숙부모0f고0f형제0f외조부모가 주혼자이면 주혼자만 처벌한다. 이 밖의 친척이 혼인을 주관한 경우에는, 주혼자가 위반하면 주혼자가 주범, 남녀는 종범으로 하고, 남여가 위반 한 경우에는, 남녀를 주범, 주혼자를 종범으로 하되, 사형을 받게 되면 주혼자도 함께 1등을 감경한다. (2)주혼자의 강압에 의하여 남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와 남자의 나이가 20세 이하나,규중처녀의 경우는 주혼자 만 처벌할 뿐 이다. (3)위법혼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한 경우보다 5등을 감경한다. (4)중매인이 위법한 혼인임을 안 악의의 경우에는 1등을 감하며, 알지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5)예물로 보낸 재물은 위법혼인임을 알고 한 자에게는 재물을 빼았아서 관청에서 몰수하고,
모르는 자는 받아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4) 약혼0f혼인연령 및 허가혼의 원칙과 예외적 신고혼 가) 약혼0f혼인연령; 경국대전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만 혼인을 허락한다. 그리고 약혼은 남녀 각 13세가 되어야 허가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가의 부모중의 한사람이 오랜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이 되고 아들딸의 나이가 12세만 되면 관청에 신고하고 결혼시킬 수 있다. 이 조문도 대전통편0f전율통보 예전 혼가. 백헌총요 권1 혼가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전기간 동안 개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보조혼 가) 사대부가정; (1)경국대전0f백헌총요(권1 혼취항목)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선비의 딸로서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에도, 나이가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그 가장을 무겁게 처벌한다. 나) 일반국민; (1)그러나 속대전0f백헌총요(혼취)0f전율통보에서는 가난한 경우에는 누구의 딸이든 한정하지
않고 시기를 놓친 여자에게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 처벌도 하지 않으며 혼인비용을 반드시 국고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왕족의 딸; (1)경국대전 예전의 혼가 항목에서 사대부의 가정에서 혼기를 놓치면 호조와 각동에서 조사를
하여 발견 하는 즉시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 대전통편 동 항목에서는 혼기를 놓치면, 서울시와 각도에서 엄격히 조사하여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호조나 영0f읍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전율통보 동 항목에서는 혼인 시기를 놓친 사람은 흉년이면 해마다, 평소에는 2년마다
임금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6) 신부예물의 제한 가) 경국대전 예전 혼가 항목에 신부가 신랑집의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때에 예물은
술1동이 안주 5그릇, 데리고 가는 여자종 3명, 남자종 10명으로 하고, 3급이상의 고급 공무원의 딸이 결혼 하는 경우에는 여자종을 4명,
남자종은 14명으로 한다. 대전통편0f회통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신보수교집록(1740)의 같은 항목에서는 1702년의 왕명으로 7그릇으로 하고,
납채(혼인성립의 문서교환;사주단자와 택일)시에는 물감들인 비단이나 백금을 넣을 때에는 제사 할때에 지정된 그릇 수 외에는 금한다. 형전
금제 항목에서는 사헌부의 법령으로 술 1동이 안주 5그릇 이외는 금지하고 있다. 7) 혼인예복 가) 신랑의 예복(모자와 허리띠); 경국대전0f대전통편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는
공직자는 등급에 따른 허리띠와 모자를 쓸수 있고, 공무원이 아니면, 대나무 모자(초립)에 실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하게 한다. 신보수교집록
형전 금제항목에서는 상민이 아내를 맞이 할 때에 사모를 못 쓰게 한다. 나) 신부의 예복; 대전속록(1543) 예전 금제 항목에서는 신부가 청색이나 홍색의 금으로
만든 선을 넣은 옷을 입으면, 신부의 어머니등과 함께 처벌한다. 8) 혼인날 저녁의 조명(횃불) 경국대전0f대전통편(1785)0f회통(1865) 예전 혼가 항목에는 혼식날의 저녁에 횃불은
2급이상의 공무원은 10자루, 3급이하의 공무원의 자녀는 6자루로 하되 모두 신랑0f신부의 아버지의 관직에 의한다. 9) 부모0f남편상중0f옥중의 결혼시 처벌 가) 부모의 상중; (1)수교집록(1698) 예전 혼례 항목에서, 부모가 상중에 있으나, 아들딸은 상복을 입을 기간이 지난 후에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이 초상을 치른후 1년이 안되었고, 딸로서 상중에 있는데도 결혼식을 거행하면 불근거상율(곤장 100대)로서 처벌한다(인조19년; 1641년의 왕명). (2)속대전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혼가 항목에서는 자신이 상중에 있거나, 아들이
상복을 벗을 기간이 안되었는 데에도 결혼식을 올리면 불근거상율로서 처벌한다. 나) 부모의 사형선고; 대명율 호율 혼인 부모수금가취 항목에서는 조부모.부모가 사형선고를 받고 수금되어 있는데, 그자손이 결혼을 하면 곤장 80에 처하고, 첩으로 간 자는 2등을 감경한다. 그러나 존속의 명령으로 결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나 결혼식은 거행할 수 없다. 다) 부모상; (1)수교집록 예전 혼례 항목에서는 혼인절차는 모두 가례에 의하여야 하며, 부모상이 있기전 20f3개월 전에 혼인계약이 성립 되었더라도, 부모가 돌아 가시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위반하면 가장을 처벌한다(효종16년 1658년의 왕명). 속대전에는 곤장 100대로 한다. (2)첩결혼; 전율통보 혼가 항목에서는 부모의 상중에 있는 몸으로 첩을 얻거나 자기의
아내나 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 첩이 되게 하면 곤장 100대에 각각 2등을 감하고, 이를 알고 혼인한 자(악의)는 각각 5등을 감하여
처벌한다. 라) 남편축첩0f아내의 재혼; (1)남편의 축첩 및 상중의 결혼; 남자가 상중에 있으면서 첩을 얻거나 처나 딸을 남에게 시집보내어 첩이 되게 한 자는 각각 죄2등을 경감한다. (2)아내의 재혼의 경우; 부모 및 남편의 상중에 재혼을 하면, 대명율 호율혼인 거상가취
항목에서는 곤장 100, 백헌총요 혼취 항목에서는 곤장 80, 전율통보에서는 부모0f시부모 및 남편의 상중에 결혼을 한 자는 장 100에
처하고 대명율에서는 주혼자는 곤장 80, 전율통보에서도 처벌한다. 마) 부모구금시 결혼; (1)백헌총요 권1 혼취 항목에서는 부모가 구금(유배형 이상)되어 있는데 결혼을 한자는 곤장 80대에 처하고 받들어 모셔야 할 존속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위법한 사실이 혼주에게 있으면 혼주는 주범, 남자는 종범, 그 사실이 남자에게 있으면 남자가 주범, 혼주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사형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혼인을 주관한 사람은 모두 1등을 감경한다. (2)전율통보에서는 조부모 부모가 수감된 경우에, 첩은 2등을 감하고, 조부모.부모의
명령을 받고 결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10) 동성혼 처벌과 이혼 가) 직해 대명율 혼인 동성위혼 항목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간에 결혼을 하면 각각
곤장 60대에 처하고, 이혼시킨다. 나) 수교집록 혼례0f속대전0f백헌총요(혼취)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본관이 비록 다르다 해도 성이 같으면(이본동성) 결혼을 금지한다(현종10년;1669년의 왕명;강희기유년 왕명). 11) 친족간의 혼인 가) 대명율 호율 혼인 존비위혼 항목에서는 (1)외가집 인척으로서 8촌(상복을 입는 친척)간의 존속과 비속이 결혼을 하거나, 같은어머니의 아버지가 다른 자매 또는 아내의 전 남편의 딸과 결혼을 한 자는 각각 간음죄의 예로 처벌한다. (2)부모의 고모0f외삼촌0f이종자매 및 이모 또는 종이모, 모의 고모0f당고모, 자기 어머니의 사촌 자매, 어머니의 재종자매, 종자매의 딸 또는 사위 및 며느리 손자며느리의 자매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어기면 곤장 100대의 형에 처한다. (3)만약 자기의 고모 외삼촌0f이종자매와 결혼을 한 자는 곤장 80의 형에 처하고 모두
이혼하게 한다. 나) 대명율 호율 혼인 취진속처첩 항목에서는 (1)아버지0f할아버지의 첩 및 백0f숙모를 처나 첩으로 한 자는 각각 목잘라 죽이고, 형이 죽은 뒤의 형수를 아내로 하거나, 동생이 죽은 뒤에 제수를 아내로 삼으면, 각자 목졸라 죽인다. 그 첩을 아내로 한자는 각각 2등을 감경한다. (2)같은 혈족으로 8촌이상의 고0f조카0f자매와 살면 각각 간음죄로 다스리고 모두 이혼시킨다. (3)시마복(8촌) 친척의 아내 및 외삼촌이나 생질의 아내를 처로 삼으면, 각각 곤장 60에 도형 1년에 처하고, 소공 이상은 각각 간음죄의 예로 처벌한다. (4)같은 혈족의 8촌이상의 남자나 무복친의 아내와 살면 각각 곤장100에 처한다. 12) 범죄혼 가) 백헌총요 혼취 항목에서는 (1)공무원으로서 궁중에서 쫓겨난 시녀와 무수리와 결혼을 하면 곤장 100대에 처한다. (2)일반 국민이 거주지 지정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다른 도로 옮겨 살면 처벌하고 강제 송환한다. (3) (뉯)죄를 짖고 도망한 여자인 줄을 알고(악의) 결혼한 남자는 같은 죄의 형벌을 받되 사형에 이르면 1등을 감하고 선의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명율 호률 혼인 취도주부녀 항목도 같다. (륚)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범죄로 도망한 부녀를 처0f첩으로 삼으면 곤장 80에 처한다. (볾)대명율 혼인 출처 항목에서는 와주 및 도망한 여자인 줄을 알고 결혼한 남녀는 같이
처벌하되 사형은 1등을 감경하고 선의의 자는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13) 사기혼 가) 대명율 호혼 남녀혼인 경국대전 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하여
여자집에서 속이면 곤장 80에 처하고, 예물은 받아서 도로 돌려보낸다. 남자집에서 속인 경우는 1등을 가중처벌하고, 예물로 보낸 재물은
그냥 둔다. 속인후 결혼식을 치루지 않은 경우에는 약혼할 때에 정한대로 하고 이미 결혼을 한자는 대명률에서는 이혼시키고, 경국대전0f전율통보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그냥)둔다. 나) 대명율 호율 혼인 전고처첩 백헌총요 혼취 항목에서는 자기의 처첩을 자기의 여자형제라고
속이고 남에게 혼인을 하게 한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여자는 곤장 80에 처한다. 14) 강제혼 가) 대명율 호율 혼인 강점양가처녀 항목에서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 양가의 아내나 딸을
강탈하여 지배하고 자기의 처첩으로 만들면 목 졸라 죽이고 그 여자는 그 부모에게 돌려 보낸다. 아들이나 손자 동생 조카에게 처나 첩으로
주어도 같이 처벌한다. 남녀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 강제 재혼; 대명율 거상가취 항목에서는 남편의 상기를 끝낸뒤 수절을 원하는 여자를
그 조부모0f부모도 아니면서 강제로 재혼하게 한사람은 곤장 80에 처한다. 기복친척이 강제로 재혼하게 한 자는 2등을 감경하고, 남녀는
처벌하지 않으며 예물을 찾아 돌려준다. 15) 신분이 다른자 간의 결혼 가) 대명율 호율 혼인 양천위혼 (1)무릇 가장이 남자종에게 양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면 곤장80에 처하고, 여자집에는 1등을 감경하되 선의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남자종이 스스로 한 경우도 곤장 80이며, 악의의 가장은 2등을 감경한다. (3)이로 인하여 양민의 아내를 여자종으로 만든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만약 노비를
양민이라고 속여서 양인과 부부가 되게 한 자는 곤장 90에 처하고 이혼 시킨다. 16) 승려0f도사의 혼인 가) 대명율 호율 혼인 승도취처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1)승려나 도사가 처첩과 살면, 여자와 이를 알고 묵인한 주지도 함께 곤장 80에 처하고, 속인으로 돌려 보내고 이혼시킨다. (2)만약 승려나 도사가 거짓으로 친족이나 어린 하인의 이름으로 구혼을 하여 여자를 점유한
자는 간음죄로 처벌한다. 17) 왕족의 혼인 가) 신고0f사실조사0f10세이상 나이차; 경국대전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1)왕의 친척의 자녀는 나이와 결혼할 집의 가주의 관직0f성명을 적어서 종부사에 신고를 하되 이씨는 제한다. 종부사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2)양쪽집의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되면 약혼을 허가하고, 나이 차가 6살이상이 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결혼이 아니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이를 속인것이 알려지면, 가장은 위혼망모율(장 80)로 처벌한다. 나) 혼인계약과 결혼식 거행일자; 대전 후속록 예전 금제 항목에서는 혼인을 하는 집에서는 납채와 결혼식을 하는 날자를 소재지의 부(관청)에 미리신고 해야 하며, 사헌부에서는 의녀와 서리를 파견하여 부정이 있는 지를 조사한다. 신고하지 않고 한 혼인이 알려지면, 혼인하는 집과 소재지의 담당공무원(부관0f관령)은 무겁게 처벌한다. 혼인 날자를 풍속에 구애되어 어기고 한 결혼도 처벌하고, 이를 알지 못한 담당 공무원도 함께 처벌한다. 다) 약혼 거절및 회피; 자진해서 왕족과 결혼을 하겠다고 청혼을 하였다가, 다른곳에 약혼을
했다며 회피하면, 종부시에서 혼서를 조사하고 중매자를 심문하여 진실을 밝힌다. 거짓말을 하면 사헌부에 넘겨서 처벌한다. 비록 다른곳에 약혼을
했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그냥 둔다. 라) 추천서 제한; 대전후속록 예전 혼례 항목에서는 대군0f왕자군0f공주0f옹주의 후손으로
모두 고손자녀까지는 추천서를 올리지 못한다. 마) 임금0f세자0f세손의 혼례; (1)전율통보 예전 잡령에서는 뉯)오례의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금의 혼례에 있어서는 납채0f납징0f고기0f책비에서도 같고, 정1급의 정사0f정2급의 부사0f참외관으로 빈자를 둔다. 륚) 왕비를 친히 맞이 할 때에도 또한 빈자를 둔다. 볾)세자와 세손의 결혼식에도 이와 같이 하되, 세손의 정사는 종1급, 부사는 종2급으로
한다. 바) 사치혼 금지 및 처벌; (1)대전속록 예전 금제0f속대전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왕자녀의 혼인에는 본가와 주혼가에서는 일체의 잡사에 정한 예식의 제도에 어긋나지 못하며, 사치한 일은 일체 금한다. (2)동 항목에서 대군0f왕자군0f공주0f옹주의 결혼식에 오례의의 규정에 위반한 옷0f침구0f그릇0f폐물0f반찬등의 경우는 주혼인, 부인 부마의 가장은 중죄로 다스리고, 금0f은 그릇을 사용하거나, 선물에 능단 초견 면주의 비단을 사용하거나, 친구들의 피로연에 유밀과를 사용하면, 그 주혼인과 가장은 제서유위율(곤장 100)에 처한다.
18) 국상의 경우 혼인 정지 가) 백헌총요 권1 혼취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국상이 나면 모든 국민은 일단
결혼을 금지한다. 일반 국민은 졸곡후에, 현직 3급이하는 소상(사망후 1년)후에 3일간 , 3(2)급 이상은 담제(초상후 27개월)후에,
졸곡(사망후 3개월만의 정0f해일)후 3일간은 혼인을 미룬후 결혼식 날자를 잡는다. 19) 첩혼인 가) 대전 후속록(1543) 예전 혼례 항목에서는 (1)신유년(1501?)이후로 종친이 남의 첩의 자식을 자기의 처로 삼으면 모두 첩으로 논하고 이 법을 만들기 전에 한 결혼은 그 아들의 관직만 예에 의하여 낮춘다. (2)대명율 호율 혼인 처첩실서 항목에서도 대전후속록과 같이, 일반서민으로서 나이가 40세이상이 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한 경우에 만 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태 40의 형벌에 처한다. 나) 대명율 처첩실서 항목과 전율통보 혼가 항목에서는, 처를 첩으로 삼으면, 곤장 100에 처하고 처가 있는 데에도 첩을 처로 만들면 곤장 90에 처한다. 다) 남편 사후의 처첩순서; 전율통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처를 두고 또 처를 얻었으나,
본인이 죽은뒤에 자손들이 적0f서를 다투는 경우에는 먼저 얻은 처를 본처로 한다. 20) 공무원의 혼인 가) 대명율 호율 혼인 취부민부녀위처첩, 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1)부0f주0f현의 공무원이 그지방 평민의 딸을 처나 첩으로 삼으면 곤장 80에 처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이 사건 관계자의 처0f첩이나 딸을 자기의 처첩으로 삼은 경우에는 곤장 100에 처한다. 이 경우 여자의 집도 같이 처벌하고, 이혼시키며, 여자는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예물은 관청에서 몰수 한다. (2)대명율 동 항목에서는 위의 경우 강제로 결혼한 경우에는 2등을 가중처벌한다. (3)강제혼인의 경우에 여자집은 일체 처벌하지 않고 예물도 두고, 집안사람을 위하여 강제로
장가들게 한 경우에도 같이 처벌하되 남녀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 대명율 호율 혼인 취악인위처첩 항목에서는 공무원이나 그의 자손이 악인(음악가)을
처첩으로 한 자는 곤장 60에 처하며(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도 동일함), 이혼시킨다. 그러나 홍무원년(1368) 이전에 한 결혼은 불문에
붙인다. 21) 이혼 가) 합의이혼; 대명율 혼인 출처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혼을 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 불법강제이혼; 대명율 혼인 출처0f백헌총요 혼취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1)아내가 좇겨나거나 법적 강제이혼을 당할 의절행위를 한 경우도 아닌데 좇아내면 곤장 80에 처한다. (2)아내가 비록 법률상의 이혼행위인 7거지악을 행하였다고 해도 세가지 이혼을 할 수
없는 3불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시키면, 2등을 감경0f처벌하고 돌아와 부부생활을 하게한다. 백헌총요 혼취 항목에서는 7거지악 중에
악질과 무자는 논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강제이혼 불이행 처벌; 대명율 출처0f백헌총요 혼취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강제이혼을 시켜야 하는 의절 행위를 했는데에도 이혼하지 않으면, 곤장 80에 처한다. 라) 강제이혼 금지; 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역적집의 손녀는(속대전에서는
자손이나 딸로 명시하고 있다) 이혼을 금지한다. 22) 재혼 가) 남편의 재혼; 경국대전0f백헌총요(혼취)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사대부는 그의 아내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야 재혼을 할 수있다. 다만, 부모의 명령에 의하거나, 4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혼을 허가 한다. 나) 아내의 재혼; (1)대명율 호율 혼인 출처 항목에서는, 도망한 처첩이 기복친(1년간 상복을 입는 친족) 이상의 존속의 주제에 의하여 재혼을 하면 주혼자를 처벌하고, 처첩은 도망죄만 처벌한다. 재혼을 함에 있어서 주혼자에 의한 경우는 주혼자를 정범, 남녀는 종범으로 하고, 남녀의 뜻에 의한 경우에는 남녀를 주범으로 하고 주혼자는 종범으로 한다. 사형에 이르면 주혼자는 모두 1등을 감경한다. (2)대명율 호율 혼인 출처0f백헌총요 혼취0f전율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한 후에 재혼을 하면 목졸라 죽이고, 남편이 도망간 후에 3년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하여 임의로 재혼하면 곤장
100에 처하고, 첩은 2등을 감한다. 다) 장인 장모의 재혼주재; 사위를 두거나 좇아내고, 딸을 재혼시키면 곤장 100의 형에
처한다. 이를 알고 결혼한 남자의 경우에 만 같은 형벌을 가한다.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려주고 동거하게 한다. 라) 재혼금지; (1)대명율 호율 혼인 거상 가취 항목에서는 국대부인(임금의 외조모나 왕비의 어머니)0f옹주(임금의 후궁이 낳은 딸)0f댁주0f3급이상의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이 사망한뒤 재혼을 하면 처벌하고 모두 봉호(작위)를 빼앗고 이혼시킨다. 이를 알면서 결혼을 한 자는 각각 5등을 감경하고 선의로 한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2)전율 통보 예전 혼가 항목에서는, 임금의 사위인 부마는 후계 할 자식이 없으면,
동족의 지차(장자이외) 아들로 뒤를 잇게 하며, 재혼하지 못한다. 마) 재혼등의 부녀 관리; 대전회통 형전 금제 항목에서는, 선비의 아내나 딸로서 재혼이나
삼혼을 하면 장부에 기재하여 이조와 병조0f사헌부0f사간원에 문서로 보고0f 기재 한다. 바) 여자 종의 재혼; 대명율 호율 혼인 출처 항목에, 노비가 도망하여 재혼을 하면 곤장
100에 처하고 가장에게 돌려 준다. 2. 양자 양자에 관한 실정법 조문은 동종양자와 부마의 후계자 서장자0f첩자봉사 양자후 친자 출생의 경우와, 수양자0f지방인이 양자신청을 임의로 한 양자의 처벌, 적자입후의 처벌, 서열을 위반한 양자와 노비를 양자로 삼는 경우의 처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종양자는 본처와 첩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관청에 신고를 하고 동성동본의 친척중의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삼으며 존속이나 형제나 손자의 항렬에서는 서로 양자를 삼지 못한다. 부마의 후계자는 자손이 없으면 동종의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삼으며, 서자출신의 양자는 본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경우에 인정하고, 첩의 아들이 봉사를 하는 경우는 첩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고, 노비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하고, 양자를 들인 후에 친자가 출생하는 경우와 양자증명서 발급 경우를 규정하고, 3세 이하의 유기 소아를 수양자로 허가하는 경우와 수양자가 배은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생가에 복적0f귀환을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양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임의로 양자를 둔 경우는 무효화 시키고 과거의 합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처의 아들을 양자로 함에 위법한 경우도 처벌하고 이성양자도 처벌한다. 양자를 함에 있어서 존비의 서열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서민의 집에서 노비를 양자로 하면 처벌하는 규정등이 있다.
1) 동종자 양자 가) 경국대전0f대전통편0f백헌총요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1) 본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으면, 관청에 신고를 하여 동성동본의 친척중에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한다(속대전 예전 입후). (2)절차; 신고는 양가의 아버지가 함게 명하여 양자로 삼되, 아버지가 죽고 없으면, 어머니가 관청에 신고를 한다. (3)금지; 존속이나 형제나 손자의 항렬에서는 서로 양자를 삼지 못한다(전율통보 예전
혼가). 나) 대전후속록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본처의 장남에게 자식이 없으면, 동종의 가까운 친족으로
양자를 삼고(대전 통편 예전 입후 동), 그 자신이 따로 한 종가를 만들면, 비록 먼 친족을 양자로 삼아도 허가한다. 다) 경국대전 주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같은 혈족의 차남 이하로 대를 잇게 한다.
해석에 있어서, "본처의 장남의 본처나 첩에게도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생의 아들로 양자를 둔 이후에라야
조부 이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고, 같은 혈족의 차남으로 양자를 삼아도 조부 이상의 제사는 받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조가 자기의 손자를
버리고 형제의 손자에게 제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동생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속대전0f대전통편0f전율통보0f대전회통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1)허가금지; 동종의 장자로써 양자를 삼거나 또는 부모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2)예외적 허가; 대전통편에서는 내용이 불쌍한 경우 부모중의 일방이나 문중의 최고 어른인 문장이 임금에게 청하는 경우에는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양자를 허락한다. (3)전율통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적장자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지차아들이 지차아들에도
뒤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첩자가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 양첩의 자식이 없으면 천첩의 자식을 장자로 하고 처와 첩의 자식이 없을 경우에
동종의 지차 아들을 양자로 삼아 가문을 잇게 한다. 마) 백헌총요 권1 입후; 적자가 없고 첩의 자식만 있는 자가 본처의 친족의 촌수가 먼
자를 양자로 삼으면, 첩에게 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과 같이 경국대전 적첩에 모두 아들이 없다는 조항에 의하여 허가한다.
바) 전율통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적장자에게 첩의 아들 뿐인 경우에 동생의 아들로서
대를 잇기를 원하면, 허가를 한다. 스스로 첩의 아들과 함께 같은 한 파로 나누어 지고자 하는 경우도 허가한다. 2) 부마후계; 동종지자 가) 명종 16년(1561)의 왕명이 수교집록 속대전 대전통편 회통 예전 입후 항목에 문화되어 "임금의 사위인 부마에게 자손이 없으면, 동종의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서장자(서자출신의 장자); 대명율 호율 입적자위법0f백헌총요 권1 입후 항목을 보면, 본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 되도록 자식이 없으면, 서장자인 적자를 장자로 삼지 않으면 처벌한다.
4) 첩자봉사 가) 중종 31년(1536)의 왕명으로 수교집록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본처의 아들이 없고,
첩의 자식만 있으면, 첩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양자를 들일 수 있도록 허가한다. 나) 수교집록 예전 입후 항목에 의하면, (1)명종8년(1553)의 왕명으로 첩의 아들이 적장자가 되어 있으면, 친동생의 아들이 아니면, 양자를 허가하지 않는다(백헌총요 권1 입후). (2)명종 11년(1556)의 왕명에 의하면, 본처의 아들이 없을 때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든다는 규정은 명종 8년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시행전과 시행후라도 재상이 임금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는 고치지 못한다(백헌총요
권1 입후). 다) 노비의 제사주제등; 전율통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사대부의 집에서 노비로 하여금
분묘를 지키게 하고 제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관계문서에 서명을 하고 제사를 받들게 한다. 대부(大夫)에게는
6명, 사대부(士大夫)이하에는 4명으로 한다. 5) 양자후 친자출생 가) 양자후 출생한 친자는 장남이 되고 양자는 차남이됨; 수교집록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명종8년(1553)의 왕명으로 "양자를 둔후에 친아들을 낳으면, 친자가 당연히 제사를 받들게 되고 계후자는 차남이 되니 파양하지는
못한다"고 한다(백헌총요 권1 입후 항목에서도 강희 기유년(1705)에 왕명으로 다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 양자증명서 발급후엔 지위 변동 불가; 전율통보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속대정의 규정을 명문화 하여, 양자로 삼은 뒤에 이미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그후에 비록 아들을 낳았더라도 친자는 장남이 되지 못하고 양자가 장남이 되어 제사를 받들게 한다. 6) 수양자 가) 3세이하 유기소아 수양자 허가; 대명율 호율 입적자위법의 항목을 보면, 내버린 어린이로서
3살 이하에 양자로 삼은 경우에는 비록 성이 같지 않아도 양자를 허가하고, 성도 따르게 한다. 그러나 재산도 풍족한 부모로서 이익을 노리고
자기 자식을 남의 집에 억지로 갖다 두고 유기소아라고 함은 풍속을 훼손하므로 제외한다. 나) 수양자의 배은행위 처벌 및 생가 귀환허가; 대명율 호율 입적자 위법항목0f전율통보 예율 입후 항목에서는, (1)수양자의 배은 행위처벌; 만약 성이 같은 남자를 수양아들로 삼은 경우에 양부모에게 아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배은하여 버리고 가면 곤장 100에 처한다. (2)생가귀한 허가; 만약 수양부모에게 친아들이 있거나, 수양아들의 생부모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생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속대전 예전 백헌총요 권1 대전통편 회통 입후 항목에도 동일함).
7) 지방인의 양자신청 가) 지방인의 양자 신청; 신보수교집록0f대전통편 예전 입후 항목에 의하면, (1) 뉯)신청0f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양자를 세울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의 도지사에게 양자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도지사는 이를 예조(교육0f문화부)에 보고한다. 륚)인지세; 숙종6년(1680)의 왕명에 1명에 정목 5필이나, 엽전 5량으로 한다. (2)속대전0f대전통편0f회통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뉯)관찰사가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증명서(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륚)양자후계문서는 예조의 장관이 부재 중이면, 정3급의 당상공무원 2명이 연명으로 임금에게
보고한다. 8) 입후처벌 가) 임의로 양자를 둔 경우; 대전회통 예전 입후 항목에서는 매 식년(3년마다)호적을
작성할 때와 과거의 시험공고를 한 후에 예조에서 문서를 비교하며, 임의로 양자를 둔 경우에는 죄를 주고 호적을 무효로 하며, 과거의 합격자에서
탈락 시킨다. 9) 적자입후위반 처벌 가) 대명율 호율 입적자위반 항목에서는 (1)본처의 아들을 세우는 경우에 법을 어긴 사람은 곤장 80의 형에 처한다. (2)이성양자의 처벌; 성이 다른 남자를 양자로 길러서 종족관계를 문란하게 하면, 곤장 60의 형벌을 가한다(백헌총요 권 1 입후 항목 동). (3)자기 아들을 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문을 잇는 양자로 준자도 곤장 60이며 ,그 아들은
본가에 돌려 보낸다(백헌총요 권1 입후 동). 10) 양자 서열위반0f노비수양자 처벌 가) 존비의 순서위반; 대명율 호율 입적자 위법 항목에서는 만약 양자로 가문을 잇게하는
경우에 비록 혈족이라도 존비의 순서를 그르친 사람의 죄도 곤장 60대 이며,그의 아들은 본가에 돌려 보내고, 정작 대를 이을 순서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나) 수양노비의 양자; 대명율 호율 입적자위법 항목에서는 만약 일반 서민의 집에서 노비를
수양하여 아들로 삼으면, 곤장 100의 형에 처하고, 그 노비는 곧 양인으로 신분을 해방 시켜준다. 결어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왕조의 혼인법0f양자법등을 보면 시대적으로 법조문의 변천과 법조문의
해석과 집행등 법의 정신과 소위 입법취지도 개별적인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의 500여년에 걸치는 규정의 내용을 제한 된 시간과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조문정리에 만족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간략이 요약하는 것으로 결어에 대하고 심오한 연구는 친족상속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와 차후에 미루고 이상의 조문정리도 차후에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로 한다. 1. 혼인법 혼인법에는 약혼0f결혼0f왕실혼인0f불법혼인0f축첩혼인0f이혼0f재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혼전간음행위도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는 이중혼으로 혼서를 받고 타인과 결혼을 하면, 혼인을 주관한 자는 처벌하고 이혼시킨다(대명율과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왕조의 전 기간에 적용된 규정이다. 1746이후의 속대전에서는 악의가 아닌, 선의의 이중혼을 한 남자는처벌하지 않고 예물을 도로 찾아 준다.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려 보내나 전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예물만 받고 후혼의 남편에 따르도록 한다(대명율). 그리고 혼인 기한전에 강제로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여자집에서 고의로 기일을 어기면 처벌한다. 부모등 일정한 친척들이 한 혼인 계약도 미혼의 경우는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었다. 혼인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되, 일정한 친족등이 주혼자가 된 경우에 위법혼인을 주장한 사람을 정범으로 하고 관여자는 감형하고 있다. 약혼은 남녀 각 13세가 되면 가능하고, 결혼 연령은 남자 15세 여자 14세로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2세가 되어도 할 수 있다(경국대전이후 조선왕조 전기간의 규정이다). 보조혼으로 사대부가정에서 생활이 어렵지도 않는데 딸을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처벌하나, 보조를 해 준다. 속대전에서는 일반 국민들중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여자에게는 국고 보조금으로 혼인비용을 지급해준다. 경국대전과 1702년의 왕명으로 신부의 예물은 제한을 하여 사치를 방지 하고 있으며, 혼인예복도 신랑은 신분에 따라 모자와 허리띠에 차별을 두고, 1543년에는 신부는 청0f홍색의 금으로 만든 선을 넣은 옷을 입으면 신부의 어머니도 함께 처벌한다. 그리고 혼인날 저녁의 조명시 서로 횃불을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신랑신부의 아버지의 관직에 따라 10자루에서 6자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641년에는 혼인를 거행하는 시기도 부모나 남편이 옥중에 있거나 유배형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사망하여 상례를 지내는 기간 동안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그러나 조부모.부모의 명령에 의한 결혼은 처벌하지 않는다. 1658년에는 혼인절차는 가례에 의하도록하고, 부모상중의 첩혼인과 아내의 재혼은 처벌한다. 동성혼의 경우도 1669년의 왕명으로 금지 시키고, 대명율에서는 이혼시키며 처벌하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나의 혼인도 처벌하며 이혼시키고 있다. 그리고 범죄혼으로는 공무원이 궁중에서 슛겨난 궁녀등과 일반국민이 범죄로 도망한 여자인줄 알고 결혼을 하거나 처0f첩으로 삼으면 처벌한다. 그리고 사기혼을 한 경우에는 남자집에서 속이면 가중처벌하고 예물을 반환시키며, 이미 혼인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혼시킨다. 세력가가 양가의 부녀를 강탈하여 한 강제혼인을 한 자는 목졸라 죽이고 남편이 죽은 뒤의 수절하는 미망인을 조부모0f부모가 아닌 사람이 강제로 재혼을 시키면 처벌하고 강제혼인을 당한 남녀는 처벌하지 않고 예물만 반환하게 한다. 신분이 다른 자 간의 결혼은 처벌한다. 그리고 승려나 도사가 처첩과 살면 처벌하여 독신으로 수행하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왕족의 혼인은 남녀의 나이와 부모의 관직 성명및 혼인절차일정을 미리 신고를 하게하여 엄격히 조사를 하고, 신고하지 않고 한 혼인이 발각이 되면 처벌한다. 그리고 10세가 되면 약혼을 허락하며, 청혼후 혼인을 파기하면 처벌하고, 나이차가 6살이상이 되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임금과 세자 세손의 혼례는 오례의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왕자녀등의 혼인에도 사치혼을 금지0f처벌하며 오례의의 규정을 위반한 결혼폐물 음식물의 경우는 처벌한다. 국상이나면 일반 국민은 졸곡후에 공무원은 담제후 졸곡후 3일간은 혼인식을 연기해야 한다. 첩제도는 대명율에서 부터 일반 서민들로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으면 첩을 둘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종친이 남의 첩을 자기의 처로 삼으면 모두 첩으로 하고, 처를 이중으로 두었을 경우는 먼저둔 처가 본처로 하고, 처와 첩의 지위를 바꾸면 처벌한다. 공무원의 혼인은 근무지나 관할지의 사건관계의 평민의 딸을 처나 첩으로 삼지못하고, 감독공무원이 사건관계자의 처첩이나 딸을 자기의 처첩으로 삼으면 양쪽다 처벌하고 이혼시키며, 예물은 관청에서 몰 수한다. 가무0f음악인을 공무원이 처첩으로 삼으면 처벌하고 이혼시키며, 1368년이전의 결혼은 불문에 붙인다. 이혼제도는 합의이혼0f불법강제이혼이 있으며, 역적집의 손녀는 강제이혼은 금지하며그외에 의절행위를 한 경우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며, 강제이혼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인정되며, 불법적 강제 이혼은 처벌하며, 이혼원인인 7거지악의 경우라도 3불거에 해당하면 이혼 할 수 없고 강제 이혼을 하면 처벌한다. 백헌총요에서는 악질과 무자가 7거지악에서 제외되어 강제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혼제도는 남편의 재혼은 사대부로서 아내가 사망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함이 원칙이나, 부모의 명령에 의하거나 40세가 넘도록 자식 없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내의 재혼은 남편을 배반하여 도망간 처0f첩이 재혼하면 사형등의 극형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왕족과 3급이상의 공무원의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뒤 재혼하면 처벌하고 작위를 박탈시키고 이혼시킨다. 임금의 사위도 재혼을
금지하고 있다. 노비가 도망하여 재혼을 하면 처벌하고 가장에게 돌려 준다. 장인 장모가 사위를 이중으로 두거나 딸을 재혼시키면 악의의 남자와
함께 처벌하고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려 준다. 2. 양자제도 동종양자와 부마후계와 서장자0f첩자봉사0f양자후에 친자출생0f수양자0f지방인의 양자 신청0f입후처벌0f적자입후위반 처벌0f양자서열위반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동종양자는 조선왕조 전기간에 인정된 규정으로서, 본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으면 관청에 신고를 하여 동성동본의 친척중에서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한다. 그러나 존속이나 형제나 손자의 항렬에서는 서로 양자를 삼지 못한다. 절차를 보면,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으면, 어머니가 관청에 신고를 한다. 대전속록에서는 본처의 장남에게 자식이 없으면, 동종의 가까운 친족으로 양자를 삼고, 그 자신이 따로 한 종가를 만들면, 비록 먼 친족을 양자를 삼도록 허가한다. 그러나 속대전에서 부터는 동종의 장자로서 양자를 삼거나 부모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용이 불쌍한 경우에는 부모중의 일방이나 문중의 최고 어른인 문장이 임금에게 청하는 경우에는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양자를 허락한다. 전율통보에서는 적장자에 자식이 없으면 지차아들이, 지차아들에게도 뒤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첩의 자식이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 양첩에 자식이 없으면 천첩의 자식을 장자로 하고, 처와 첩의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의 지차 아들을 양자로 삼아 가문을 잇게 한다. 본처에 아들이 없고 첩의 자식만 있는 경우에 본처의 친족중에 촌수가 먼 자를 양자로 삼으면, 첩에게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과 같이 허가 한다. 그리고 본처에 첩의 아들 뿐인 경우에는 동생의 아들로서 대를 잇기를 원한다면 허가한다. 스스로 첩의 아들과 같이 한파로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도 허가를 한다. 부마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1516년에는 부마에게 자손이 없으면, 동종의 장남이 아닌 아들을 양자로 삼는 왕명이 수교집록부터 대전 회통까지 규정되어 있다. 서자출신의 장남은 본처에게 나이가 50이 되도록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장자를 적자인 장남으로 삼지 않으면 처벌한다(대명율 백헌총요). 첩자가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1536년에 적자는 없으나 첩자라도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일 수 없다. 1553년에는 첩의 아들이 적장자가 된 경우에는 친동생의 아들이 아니면 양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사대부집에서 노비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있다(1705년의 왕명으로 다시 인정한다). 양자를 둔 후에 친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친자가 장남이 되고, 양자는 차남이 되나 파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자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친자를 낳아도 양자가 장남이 되어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전율통보). 수양자에 대해서는, 3세이전에 내버린 어린이를 양자로 삼으면 성이 달라도 양자를 허가 하고 성을 따르게 한다(대명율). 수양자가 배은행위를 하면 처벌하고(대명율), 수양부모에게 친아들이 있거나 생부모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생가에 복적을 허가한다(속대전 이후). 신보 수교집록에서는 지방인이 양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도의 도지사에게 양자허가서를 제출하면, 예조에 보고하고 1680년에는 인지세가 1명에 정목 5필이나 엽전 5량으로 한다.예조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허가 없이 임의로 양자를 둔 경우는 처벌하며, 호적을 무효로 하고 과거의 합격에서 제외시킨다(대전회통). 그리고 양자로 가문을 이를때 존비의 순서를 어기면 처벌하고, 성이 다른 아들을 양자로 하거나 주면 처벌하며(백헌총요), 일반 서민의 집에서 노비를 수양하여 아들을 삼으면 처벌하나, 그 노비는 양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준다(대명율). 본처의 아들을 세우는데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이성양자로 종족관계를 문란하게 해도 처벌한다(대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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