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의 가족법 -상속과 유언-(실정법 정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조선왕조의 가족법은 크게 대강 나누어 보면, 친족법, 혼인법, 양자법, 제사법, 상속법, 유언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외에 친족의 범위와 관계, 제사관계등의 규정들이 있다. 법조문은 대명율이후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의 기본법전과 그 외에 각종의 법령집을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세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 조문이나마 분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선왕조의 실정법조문중에 상속법,유언법의 그 대강에 관한 조문정리를 하기로 한다. 나머지 친족법0f제사법은 다음으로 미룬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법제처에서 번역한 각종의 고법전과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번역한 국역 대전회통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역주, 주해 경국대전등을 참고하였음에 감사를 드리며, 분류목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경국대전의 조문을 중심으로 목차를 작성한후에 다른 법전을 첨가하여 인용하였기에, 간혹 인용된 법조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경국대전 조문이기 때문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1. 상속 상속에 관한 규정을 크게 나누면 10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토지와 노비의 법정상속분, 2)무자녀 사망노비의 재산상속, 3)세전노비 처분금지, 4)공신전의 상속, 5)사당건물의 상속, 6)주택과 재산의 상속, 7)승려의 재산 상속, 8)불균등 분배시 처벌, 9)3년내 분할0f분배금지 10)부모상중에 분가한 형제간에 재산분배 금지 등이 있다. 상속은 자녀에게 토지와 노비등 재산을 부모가 유언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방법에 대해 그 비율과 순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손이 없으면 나누어 주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아내에게도 상속을 하나 재혼을 하면 무효화 시킨다. 그리고 같은 신분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평등하다(평등상속의 원칙). 제사몫으로 5분의 1이 더 추가 될 뿐이다. 토지와 노비의 법정상속분과 순서에 관하여는 부모의 노비, 본처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 본처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자녀가 없는 본처의 노비, 딸만 있는 본처의 노비, 본처와 양민 출신의 첩에게 자녀가 없는 사람의 노비, 본처와 양첩에 딸 만 있는 자의 노비,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자녀가 없는 수양 부모의 노비, 본처에 자녀가 있는 양 부모의 노비, 본처에게 자녀가 없고 다만 첩의 자녀만 있는 경우와, 본처에게 자녀는 없고 다만 양첩의 자녀만 있는 경우, 계모와 전모(前母)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녀없이 사망한 이모(異母)의 노비, 본처에게 계후자 의자녀가 있는 경우의 노비, 남편 사망후의 아내의 친족을 양자녀로 한 경우 등 20가지의 경우로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특징이다. 이는 법이 시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오늘날은 첩제도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간단하면서도 사실상의 친자식이라도 법률상의 혼인외의 자식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왕조의 상속규정이 더 인간적인 면이 있음은 음미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자녀없이 사망한 노비의 재산상속과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노비의 처분 금지,공신전의 상속,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건물인 사당 건물의 상속과 승려의 재산 상속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고, 부모의 상중에는 분가한 형제간에는 재산 분배를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의 수양자녀와 손자등은 3년 이내에는 재산분할0f분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나누고 있다.
1) 노비와 토지의 법정 상속분; 경국대전(1485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가) 미분노비 전지; 대습상속; (백헌총요 권3 분재 동) (1)원칙; 뉯)부모가 살아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았던 남녀의 종을 아들과 딸이 생존하거나 사망하거나를 불문하고 나누어 준다. 전록통고(1706) 대전통편 회통 형전 사천 동(전율통보; 1786 형전 분재에서는 전지도 같다고 규정한다). 륚)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집과 재산은 노비와 전지를 분배하는 몫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전지 10복(卜)은 노비 1명에 준한다. 볾)대전후속록(1543)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소유물은 손자들에게 분배 할 때에 첩의 자손은 경국대전의 분배 몫에 의하여 나눈다. (2)예외; 뉯)사망한 뒤에는 아들이나 손자녀가 없으면 예외(나누어 주지 않는다)로 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0f대전통편 회통 형전 사천 동 ). 륚)장자가 사망하고 후계의 자손이 없는 장자의 아내에게는 차남의 예에 의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볾)대전속록(1492)0f전록통고(1706) 형전 사천0f속대전(1746)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재혼을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과부가 있으면 준다고 명시한다. 쏛)대전후속록 사천항목에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이 그의 노비와 부동산(전택)을 남에게 처분한 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재산의 상속자에게 만약 자 녀가 있으면 "사망해도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을 허가 한다. 잸)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처가 재혼을 하면 그가 한 재산처분의 효과는
무효로 한다. 나) 남녀 평등 분배; 나누어 줄만한 수가 되지 못하면, (1)본처의 아들0f딸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1명이 남는 경우에는 먼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장남인 승중자(承衆子)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데로 나누어 준다(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0f백헌총요;1785 권3 분재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동). (2)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먼저 승중자 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봉제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남는 수" 라함은 다만 1구(명)가 남는 다는 것을 말하며, 먼저 장남에게 나눠 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1명이 아니나,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도 아니므로 "나이의 순서대로 지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본처에게 아들과 딸이 없으면, 양민출신의 첩의 아들0f딸에게 나누어 주고,
양첩의 아들과 딸도 없으면, 종 출신의 천첩의 아들 딸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 농토와 땅도 같다(전록통고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다) 부모의 노비; (1)대를 잇고 제사를 지낼 아들인 장남에게 20%(5분지 1)를 더 준다. 예를 들면 아들 딸에게 각각 5명씩 준다면, 제사를 지낼 장남은 5명의 5분의 1(20%)인 1명을 더 준다면 6명을 주는 것 같다(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0f백헌총요 권3 분재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분(分)"이라 하는 것은 노비의 총인원수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구(口)"는 1구를 가르킨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전지 10부(負)는 노비 1명에 준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2)장자 이외의 본처의 아들0f딸; 골고루(공평하게)나눈다(백헌총요 권3 분재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3)양민 출신의 첩의 아들,딸; 본처의 아들과 딸의 7분의 1을 준다. 예를 들면 본처의 자녀에게 6명씩을 준다면, 양민 출신의 첩의 자녀에게는 각각 1명씩만 주는 경우와 같다.이하도 같다. 그러나 본처의 노비는 그렇지 않고 천첩의 자녀에게는 같다. 전록통고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천첩자녀 에게는 1구(10분의 )1을 준다는 말만 다르고 위와 같은 내용이다(대전통편,회통 형전 사천 동). (4)소송상 강제 분할; 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부모의 노비를 화회(협의분할)하지 않는자는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분할
하게 한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고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그의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준다(속대전
형전 사천 동). 라) 본처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 (1)경국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 양첩의 자녀에게는 골고루 나누고(平分) 승중자에게는 2분(5분의 1)을 더 주고, 천첩자녀에게는 5분에 1을 준다(전록통고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2)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계후자가 있으면, 아들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으므로, 그 몫에 대해서는 적자(본처의 아들) 승중자(장남)로 취급한다. (3)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계후자가 있으면, 비율은 본처의 장남으로 논해야 하고(속대전 동), 양첩의 자녀에게는 골고루 나누고, 장남에게는 5분의 1을 더주고, 천첩의 자녀에게도 5분의 1을 더 준다. 륚)양자녀에게는 7분에 1을 주고, 승중자이면 3분(30%)을 더 주고, 천첩의 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주며, 승중자면 2분을 더주고, 나머지는 본족에 돌려 준다. 볾)생존한 자가 처분하되 본족이외에는 타인에게 줄 수 없다. 쏛)처음에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 그의 노비와 전택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난뒤에 자녀가 태어나면, 다시 노비를 찾아 올 수 있다. 양수인이 사망을 했더라도 "사망의 경우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백헌총요 권 3 분재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뉯)비록 전해 내려온 문서가 없더라도, 부부중에 살아 있는 자가 처리하되,본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한다. 륚)만약 첩자녀의자녀,양자녀가 있더라도, 그들의 본래의 비율을 초과하여 나누어
주지 못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마) 본처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양첩자녀의 승중자에게는 그 분수(비율)에 2분의 1을 더 준다(대전통편 회통
형전 사천 ). 바) 자녀가 없는 본처의 노비; (1) 뉯)양첩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승중자에게는 3분을 더 주고, 나머지는 적모의 본족에게 돌려 준다. 동생이 없으면 3촌에, 3촌이 없으면 4촌에게 돌려 준다. 양첩자손에게 7분의1을 주고, 천첩 자손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본족(친가0f친정의 친척)에게 되돌려 줄 경우에는 그 인원 수가 많아도 전부 다 준다. 가령 노비 수가 적으면, 먼저 첩자녀에게 준다 .그리고 본족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시키며 이하도 같다(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전록통고 형전 사천에서도 같은 내용이나 아래의 내용이 더 추가 되어 있다. 즉 천첩자녀에게 10분의 1을 주고 승중자에게는 2분을 더 준다(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륚) 양민 출신의 첩의 아들에게 7분의 1을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는 5분의 1(20%)을 더 주고 나머지는 본족에 돌린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볾) 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 에서는 꼆)적실에 자녀가 없으면 양첩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되, 승중자에게 5분의 1을 더 주고 천첩자녀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 꽒)자녀가 없는 적모의 노비는 양첩자녀에게 7분의 1씩 주되, 승중자에게는 3분을 더 준다. 양첩자녀가 적모의 사손(손자녀)등과 함께 분배 비율마다 각각 1명씩 나누어 받되, 승중자에게는 매 비율에 3분인 3명을 더하여 모두 4명씩 준다는 의미이다. 꾞)천첩자녀가 적모의 사손등과 함게 매 비율에 각1명씩 분배받되, 승중자에게는 매비율(분)에 2분인 2명을 더하여 모두 3명씩을 준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본족에 돌려 준다. 쏛)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적모의 노비; 꼆) 첩의 자녀의 분배 숫자 이외에 나머지는 본족에게 돌려 보내되 생사를 묻지 않고 골고루 준다. 꽒) 만일 후계자가 있게 되면, 본처에 아들이 없다고 하지 못하며, 분배 하는 수는 본처의 장남(후계자)으로 논한다. (2) 동생이 없으면 3촌, 3촌이 없으면 4촌 친척에게 돌려 준다. 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4촌에게 주되 인원수가 많아도 모두 다 준다. 만약 노비의 숫자가 적으면 먼저 본처의 자녀에게 준다. 뉯)이 조문의 입법해석은 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항목에서 "자녀가 없는 자의 소유물은 도로 그 부모에게 속하게 되므로, 그의 친형제의 아들,딸과 손자가 본족이 되는 것이므로, 3촌과 4촌 형제에게는 주지 않는다. 4촌 손자가 없는 경우에 만 그 소유물은 존속인 조부모에게 속하게 된다. 그제야 3촌숙과 4촌형제도 본족으로 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親)이라고 하나 숙질,형제,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다(백헌총요 권3 분재 동). 륚)대전속록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친 형제가 모두 다 사망한 후에야 삼촌에게, 삼촌이 전부다 사망한 경우라야 4촌에게 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사망한 사람에겐 상속분을 주지 않는 것는 대단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며, 성화23년(1487)정월 24일의 왕명으로" 이후부터는 생사를 막론하고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고 삼촌이하도 이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백헌총요 권3 분재 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볾)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처(부부)의 노비는 비록 물려 줄 곳이 없어도 생존한 자가 처리 하되, 본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며, 만약 첩자녀의자녀,양자녀가 있더라도 또한 그 비율(분배 몫)을 넘지 못한다. 재혼한 처가 처분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不用). 쏛)속대전,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꼆)자녀가 없는 적모의 노비는 첩자녀에게 나누는 숫자외에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본족에게 돌려서 생사를 불문하고 골고루 나누어 준다. 꽒)경국대전에서는, 동생이 없으면 3촌, 3촌이 없으면 4촌에게 주는 법은 대체로 형제가 모두 사망한 뒤에 3촌, 3촌이 다 죽고 없을 때 4촌에게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공무원 들이 오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 만 주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에 이는 심히 부당하기에 다시 법을 만들게 됨을 밝힌다. 3촌이하도 같다. 잸)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친정에 동복형제가 없으면, 3촌에게, 3촌이 없으면 4촌에게 준다. 친정에 본족의 인원 수가 비록 많더라도 도급(都給)으로 준다. 가령 노비의 수가 적어서 분수(비율)데로 분배할 수 없으면 첩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본족은 사손도(결송유취보에 있음)를 참고하여 나누어 주고 본족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 시킨다. 짞)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대전속록에는 반드시 동복형제가 한명도 없는 뒤에라야 삼촌에게, 3촌도 다 없어야 만 사촌에게 준다고 한 규정을, 공무원들이 다만 현존한 생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입법정신에 심히 위배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는 생존과 사망을 불문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3촌이하도 이 예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습상속 인정). (3) 뉯)전록통고(1706)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식없이 죽은 사람이 가졌던 그 물건(己物)을 사손(손자)에게 나누어 줄 때에 첩의 자손에게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그 비율데로 나누어 준다. 륚)양첩자손에게는 7분의 1을, 천첩 자손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4)본족은 인원수가 많더라도 도급(都給)으로 준다. 만약 노비수가 적으면, 첩자녀에게 먼저 준다. (5)본족이 없으면 국유로 귀속시킨다(백헌총요 권 3 분재 동). 뉯)수교집록 형전 사천 항목에 성종13년(1482)의 왕명으로 "본족외에 다른곳에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문은 아니나, 전해줄 곳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마음데로 방매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성종8년; 1477의 왕명임을 밝히고 있다). 륚)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꼆)위의 뉯)의 성종 13년(1482)의 왕명은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못 이해하여 매매문서에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부당하니 중앙과 지방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꽒)경국대전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본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한 법령에 대해, 성종 21년(1490)의 왕명으로서, "매매를 금지한 것은 아니나, 조종조로 부터 시행한지 이미 오래 되었기에 가볍게 고치면 않된다. 그러나 조상으로 부터 노비를 물려 받아 가문을 세웠으니, 가문을 이를 자식이 없는 자는 당연히 본족에게 돌려 주어 본족을 도와줘야 하며, 남에게 함부로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가 거족들이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노비를 남에게 팔아 버리니 대단히 나쁜 일이다. 오직 너희들 책임자들은 인정과 법의 경중을 참작하여 법의 적용을 알맞게 해야 하니 이 뜻을 전국에 공포하여 알려라"고 한다. 볾)성종 21년(1490)의 왕명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를 생존자가 처분함에 있어서 본족 이외의 사람에게 방매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속대전 형전 사천 동). 쏛)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생존자에게
처분하되, 본족 이외에 다른데는 주지 못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있고, 이미 다른 곳에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매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사) 딸만 있는 본처의 노비; (1) 뉯)양첩자의 승중자에게는 7분의 1을 주되 3인을 넘지 못 한다. 천첩자에게는 승중이면 10분의 1을 주나 3명을 넘지 못한다(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륚)수교집록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명종8년(1553)의 왕명으로 전지(토지)도 이와 같이 정하고, 전지는 10복(卜)을 노비 1구에 준한다고 규정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볾)전록통고0f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양첩자녀인 승중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자녀인 승중자 에게는 10분의 1을 주되 3인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토지도 이와 같음). (2)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양첩의 아들이 장남이면 7분에1을 주되 3구를 넘을 수 없으며, 천첩의 아들이 후계자면 10분의 1을 주되 3명을 넘을 수 없다. 륚)친정에 동생이 없으면 3촌에게, 3촌도 없으면 4촌 친족에게 돌려준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3)양민출신의 첩의 자식과 손자녀에게는 7분의 1을, 종출신의 자식과 손자녀에게는 10분의 1(10%)을 준다. (4)친청에 사람이 많아도 도급으로 전부다 준다. 예를 들면, 노비가 적은 경우에는 첩의 아들 딸에게 먼저 주고 친정 친척이 없으면 국유로 한다. 이하 같다. (5)대전 후속록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가정원년(1522) 2월초 9일의 장예원에 내린 왕명으로서, 후계자와 양자녀가 있으면, 본처의 딸과 후계자에게는 평등하게 나누어 주되, 대를 잇는 아들에게는 제사를 받드는 댓가로 더 주고, 양자녀에게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몫에 의하여 나누어 준다. (6)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적처로서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양첩의 아들이 승계자가 되면, 2분(20%)을 더 주고, 적실의 맡딸이 6구(명)이고 양첩의 아들이 승중자이면, 그 비율에 1명을 더 하여 3명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륚)적실의 딸에게는 후계자와 함께 똑같이 평균으로 나누어 주고, 후계자에게는 봉사조로 더 준다. 양자녀에게는 다만 분수(비율)에 의한다. (7)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양첩의 아들이 승중하게 되면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율에 2분(20%)를 더 준다. 예를 들면, 적실의 딸에게 6명을 준다면, 양첩자인 승중자에게는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율이 1명에 2분인 2명을 더하여 모두 3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누는 몫에 2명을 더 준다 (8)속대전0f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본처로서 딸도 있고 계후자도 있고, 또 양자녀가 있는 자의 노비는 본처의 딸과
계후자에게는 골고루 나누어 주되, 계후자는 제사를 받드는 댓가로 더 주고, 양자녀는 정해진 분배 비율에 의한 몫에 의한다. 아) 본처와 양민출신의 첩에게 자녀가 없는 사람의 노비; (1)천첩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되 장자에게는 그몫에 5분의 1( 20%)을 더 준다(전록통고0f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2)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천첩의 자녀에게는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장남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백헌총요 권3 분재 동). 자) 본처와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 (1)천첩자녀의 장남에게는 그 몫에 20%를 더 준다(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0f백헌총요 권3 분재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차)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노비; (1)천첩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5분의 1에 2분을 더 준다(전록통고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2)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천첩자로서 승중하는 경우는 그 본래의 비율인
5분의 1에다가 2분(20%)를 더준다. 카) 자녀가 없는 수양 부모의 노비; (1)수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준다. 그리고 3세전에 수양한 자녀이면, 전부를 다 준다(전록통고0f대전통편0f대전회통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 분재 동). 뉯)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만약 처가 그 남편이 죽은 뒤에, 자기의 친족을 수양한 경우에는 비록 3세 전이라도 남편의 소유물을 함께 지급할 수가 없다. 남편이 처에 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는자의 소유물은 남에게 교묘하게 빼았기게 되기 때문에 본족 이외에는 다른사람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륚)시양과 수양; 경국대전 주해 사천 항목에서 "남의 아들을 길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을 [시양(侍養)]이라 하고, 3세이전에 길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경우는 [수양(收養)]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양자로 들어 갔으면, 그 노비는 본처에 자녀가 있는 양부모의 예에 따라 나누어 준다. (2)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아내나 남편중 어느 일방이 사망한 뒤에는 자기의 친족을 수양하여, 아들이나 딸로 삼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의 노비와 토지 및 주택을 제사를 지내는 비용의 몫으로 나누어 준다. (3)전통보 형전 분재 항목(161)에서는 양자녀(시양)에게 7분의 1을 주고,사손은 손자녀와 함께 7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4)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양자(입후)에게는 적실에 아들이 있어서 시양한 예에 의하여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수양자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5)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3세전에 수양한 수양자에게는 다 준다. (6)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3세전의 양자녀 및 승중자는 친자녀와 같고,비록 유서에서 본족 외에는 남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7)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경국대전 사천의 주와 경국대전 주해에서 "이것은 증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요 정해진 비율에 의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승중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서에 구애받지 안 한다는 뜻이다. 만약 자녀를 중히 여겨 유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면, 비록 증여는 못할 망정 승중자가 그 분수 몫에 따라 당연히 얻어야 할 것은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에 이것은 실로 공법(公法)이다. 사사로운 유서로서 공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라며 유서보다는 공익을 위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강행 규정임을 알 수있다 (8)내시의 양자; 내시가 내시를 양자로 한 경우에는 세살전에 수양한 예에
따른다(전록통고0f전율통보 형전0f백헌총요 권 3 분재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분재 동). 타) 본처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수)양부모의 노비;(경국대전 형전 사천) (1)수양자녀에게 10분의 1(20%)을 준다. 세살전에 수양한 경우에는 7분에 1을 준다(대전통편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2)[10분의 1]이라 함은 본처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양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대전통편 형전 사천 동). (3)만일 적실에 자녀가 없고 다만 첩의 자녀만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노비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첩자녀에게 주며, 어머니의 노비는 본 규정의 비율에 좇아서 첩자녀와 양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의 본족에게 돌려 준다. [7분의 1]을 준다 함은 적실에 자녀가 있으면, 수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4)만일 적실에 자녀가 없고 양첩의 자녀만 있으면, 아버지의 노비는 수양자녀와 더불어 골고루 나누고, 천첩자녀에게는 5분의 1을 준다. 어머니의 노비는 본분에 좇아 첩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수양자녀에게 준다(전록통고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5)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뉯) 양자녀에게 10분의 1을 준다. [10분의 1]이라 함은 본처에 자녀가 있으면, 시양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는 의미이다. 륚) 3세전에 수양한 자에게는 7분의 1을 준다. 파) 본처에게 자녀가 없고 다만 첩의 자녀만 있으면; (1) 뉯)아버지의 노비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첩자녀에게 주고, 어머니의 노비는 본분에 좇아서 첩자녀와 양자녀에게 나누어 주며, 나머지는 어머니의 친정에 돌려준다(백헌총요 권3 분재에서는 나머지는 본족에게 돌려 준다). 륚)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첩자녀가 양첩자녀이면, 7분의 1을 주되, 승중자에게는 3분을 더주고, 천첩자녀이면 10분의 1을 주되, 승중자에게는 2분을 더준다. (2)[7분의1]이라 함은 본처에게 자녀가 있으면, 수양자녀에게 7분에 1을
준다는 뜻을 의미한다(백헌총요권 3 분재 동). 하) 본처에게 자녀가 없고, 다만 양첩의 자녀만 있다면;(백헌총요 권3 분재 동). (1)아버지의 노비는 수양자녀와 함께 골고루 나누고, 천첩의 자녀에게는 5분의 1을 준다. (2)어머니의 노비는 본분에 좇아서 첩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수양자녀에게
준다. 거) 자녀가 있는 전모(前母)0f계모의 노비; (1)경국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뉯)의자녀로서 승중자이면 9분의 1을 준다(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륚)자녀가 있는 전모의 노비는 그 아들이 얻어서 소유하고, 사역하며, 이미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어 놓았다가,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으면, 경국대전의 "자녀가 없는 자는 본족 이외에는 다른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이모동생에게 전해 주고, 자녀가 없는 전모의 노비의 예에 의한 분배몫을 제외하지 말며, 사손(손자)에게 주지 않는다. 사손도는 결송유취에 있다. (2)계모가 그 남편의 재산을 자기에게 별도로 주었다고 말하면서 팔아 버리거나 자기 자식에게 만 주면, 전처의 아들은 생활을 할수 없게 될 것이다. 경국대전의 "자녀가 없는 남편과 아내의 노비는 생존자가 처분한다고 했으니, 자녀가 있는 자의 노비를 생존자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다(토지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3)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의 전지(田地)와 노비는 생존자가 재량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전처의 재물을 아버지나 계모가 함부로 자기 마음데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4)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전모 계모에게 자녀가 있으면, 의자(義子)가 승중이면 9분의 1을 더 주고,없으면 그 노비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주고, 승중자(承重子)면 3분을 더 준다. 륚)자녀가 있는 전모의 노비를 그의 아들이 전부 갖고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 이모(異母)의 친형제 에게 준다. 너)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 (1)경국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준다. 승중이면 3분을 더 준다(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동). (2)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0f유모의 노비; 수교집록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뉯)명종 3년(1548)의 왕명으로, 전모0f계모0f유모가 새로 얻은 노비의 자식은 제사와 장례를 치루는 의자녀(의붓아들이나 딸)에게 전적으로 주고 손자에게는 주지 않는다(전록통고0f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륚)명종 6년(1551)의 왕명으로 "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와 승중자(후계자)에게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경국대전의 법조문에도 있있고, 적용한 사례도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새 법조문을 따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동). (3)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주고, 승중자이면 3분을 더 준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동). (4)명종 9년(1554)의 왕명으로 의자녀에게 앞에 있던 어머니(전모)0f계모의 소유물을 나누어 줄 경우에는 비록 나누는 비율은 다르나,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친어머니와 경중을 논해서는 옳지 않으니, 부모를 모시는 햇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원래의 재산 소유자가 이미처분하였으면, 고칠 수는 없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동).(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입법취지로는 어지럽게 고소0f분쟁을 일으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5) 뉯)명종9년(1554)의 왕명과 속대전 형전 항목에 "계모가 집안의 권한을 마음데로 휘둘러서 자기의 자식 만을 편애하고, 거짓말로 남편의 소유물을 따로 준다고 하거나, 내다 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다 주어버리면 전처의 아들은 빈손이 되어 가진 것이 없게 될 것이나, 경국대전의 법조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생존자가 처분할 수 있으나, 자녀가 살아 있는 자의 노비는 생존자가 처분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을 밝혀서 보고하라" "전택도 같다"고 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0f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또 뉯)의 경우에 경국대전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만을 생존자가 처리한다는 규정이기에 지금부터는 자녀가 있는 자의 노비와 전택을 생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속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나누어 줄때에 유모가 새로 얻는 노비의 자식이면, 제사나 상례를 거행하는 의자녀에게 전부 다 준다고 한다. 손자는 논하지 않는다. (7)전율통보(1786)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를 의자녀에게 비율데로 나누어줄 때에, 유모가 새로 취득한 노비의 자식이면 제사를 받들고 상복을 입을 자녀에게 전부 다 준다(속대전 동). 륚)유모가 새로 얻은 노비(교전비); 경국대전0f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꼆)문서가 없으므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본래의 예로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 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도 신 노비는 증서가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의견이 일치하면 골고루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 꽒)유모로부터 새 노비를 얻은 뒤에 그 노비의 자식은 동생이 나누어 가지는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형제중에 유모의 새로얻은 노비가 없거나 다른 노비를 분배할 수없으면, 반드시 짐을 지고 물을 긷게 되어 생활할 수 없는 폐단이 있게 되기에, 얻은 것의 4분의 1을 남겨놓고 나누어 준다(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동). 꾞)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중종 27년(1548;무신)의 왕명으로 "꼆)"의 4분의 1을 주는 법을 대전 속록을 편찬할 때에 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데로 시행해야됨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 이후로는 오래 전부터 하던 예에 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8)추관지 장례부 사천노비 (노비의 분재)항목에서는 중종 39년(1544)에 장례원에서 임금에게 보고서로서 유모의 새로얻는 노비와 그의 소생 노비를 다 나누어 주면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4분의 1은 제외한다는 법령이 있었으나, 대전 후속록(1543)에 명문화 되지 않았기에 공무원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법례로 시행하기를 문의하니 왕명으로 시행하도록 허가를 한다(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 위와같은 규정을 가정 갑진 1544년에 제정됐음을 밝힘). (9)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뉯)신노비는 문서가 없으므로, 서로 밝혀진 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 이외에는 원래의 노비의 예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준다. 륚)유모로 부터 새로운 노비를 얻은 뒤에 그 노비의 자식은 예에 따라 친형제가 나누어 가지는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제중에 유모의 새로운 노비가 없고 또 다른 노비를 나눌것이 없으면, 반드시 짐을 지고 물을 긷게 되어 생활 할 수가 없는 폐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얻은 것은 4분의 1을 제외하고 준다(속대전 형전 사천 동). (10)백헌총요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뉯)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주되 승중자에게는 3분의 1을 더 준다. 의자녀는 전모0f계모의 사손과 함께 5분의 1씩 가지되, 승중자에게는 매분에 3분인 3명을 더하여 모두 4명씩을 준다. 륚)전모0f계모0f유모의 새로 얻은 노비의 소생은 제사를 지내고 상주노릇을 하는 의자녀에게 전부 다 준다. (11)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뉯)자녀가 있는 전모의 노비를 그의 아들이 물려 받아 부리며 자기것으로 만들었으나,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으면, 원전(경국대전)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는 본족이외에 타인에게 주지 못하는 법에 의하여, 어머니가
다른 형제에게 전해주고, 자녀가 없는 전모의 노비에 관한 예로 분배하는 수는 제외하지 않고, 또한 전모의 사손에게도 주지 않는다.
더) 자녀없이 사망한 이모(異母:생모가 아닌 다른 어머니)의 노비; (1)수교집록 형전 사천 항목에 연산군 원년(1495)의 왕명에 의해 "자녀없이 사망한 이모가 형제의 소유물 중에서 이미 이모가 전해 받아 부리고 지어먹는 노비나 농지는 이모의 친 형제에게 전해줄 것이고 이모의 손자에게는 주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동). (2)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뉯)성종 21년(1485)의 왕명으로 "이모의 친형이 전모로 부터
노비를 전해 받아 이미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또 자녀 없이 사망한 뒤에 그 노비를 이모의 동생에게 주기로 하고,
경국대전에 상응하여 자녀가 없는 전모의 노비분배의 예에 따라 몫의 수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한다. 러) 본처에 딸과 계후자0f의자녀가 있는 경우의 노비; 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여, 가정 원년 중종17년(1522) 2월초 9일에
장례원에 발송한 왕명에 의하면, 적녀와 후계자에게 똑 같이 나누어 준다. 다만 후계자에게는 제사를 위해 더 주어야 하며, 양자녀에게는
경국대전의 분수(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속대전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 분재 동). 머) 남편사망후에 아내의 친족을 양자녀로 한 경우의 노비 속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그 남편의 노비에 대하여서는 제사를 지내는 댓가로 비율에 좇아서 나누어 준다.남편도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이와 같으며,
토지도 같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버)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 (자녀없이 사망 한 자의 노비); 수양0f사손등. (1)속대전0f대전통편0f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뉯)생존자가 처분하되 본족 이외의 타인에게 주지 못한다(경국대전 동). 이미 타인에게 주지 못하면, 스스로 팔지도 못하므로 이를 매매한 문서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륚)처음부터 자녀가 없는 자가 자기의 노비와 전택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하였으나 원 소유자에게 후일에 자녀가 생기면, 그가 모두 찾아 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받은 자가 이미 죽어도, "사망하면 해제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허가한다. 볾)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전해줄 사람이 없어도, 생존자가 처분하되, 본족 이외의 타인에게 주지 못하고, 첩의 자녀0f의자녀0f양자녀가 있더라도, 그 비율을 넘지 못하고 아내로서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람으로써 처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무효로 함). 쏛)처로서 남편이 사망한 뒤에 자기의 친족을 수양하여 자녀로 삼은 자에게는,남편의
노비를 제사를 받드는 댓가로 분배하는 수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남편이 처에 대한 경우도 같고, 논밭이나 땅도 같다). 2) 무자녀 사망 노비의 재산상속 가) 공노비; 뉯)자식이 없는 공노비가 사망을 하면, 그의 소유 노비와 토지와 주택은 소속 관청과 해당 고을에 귀속시킨다(속대전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0f전율통보0f전록통고0f대전회통 형전 공천). 륚)공천으로써 수양한 아들이 있어서, 그대로 노비대장인 속안에 기재하고 손자녀에게
전해 준 경우에는 제서유위율(왕명위반)로 처벌한다. 나) 사노비; 자식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모두 그 노비의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을 허가 하되,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은 제외한다(속대전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0f전율통보0f전록통고0f대전회통
형전 공천). 다) 생존시에 증인과 작성자를 갖추어 다른 사람에게 팔은 것은 제외된다. 라) 만약 다른 여자종을 아내로 삼아서 자손이 있는 후에 그 주인이 위와같이
하면 제서유위율(왕명위반)로 처벌한다(속대전 형전 사천). 마) 순치 을미년(1655)에 제정한 법에 의하면, 수양아들을 두어서 계속하여
속안에 등록하고 자손에게 물려준 것은, 뒤섞어서 관청에서 몰수하지 못한다(수교집록 형전 잡령0f백헌총요 권30f전율통보 형전
공천). 3) 세전노비 처분금지 대전후속록 전율통보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1522년 2월초 9일의 장예원에
내린 왕명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부터 전해져 내려온 노비는 일반 노비와 같이 증여하거나 매매하지 못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전록통고0f속대전0f대전회통 형전 사천조 동). 4) 공신전의 상속; 경국대전0f전율통보0f대전회통 호전 전택 항목에 의하면,
가) 자손에게 상속: 국가유공자의 농지는 그 자손에게 상속한다. 아버지가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0f할머니의 상주노릇을 하는 장남은 다른 자손 보다 3분의 1을 더준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나) 계승자손에 이전; 공신전의 상속을 받은 여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농지를
가문의 성을 이를 자손에게 이전해 준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다) 본처에게 자손이 없는 경우; 본처에게 자손이 없으면, 평민의 첩의 자손에게 주고, 그도 없으면 종첩의 자손중에 조부모의 상주가 된 자손에게 만 제사용 밭 30결만을 주고, 나머지 농지는 다른 자손에게 이전해 준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라) 범죄시 다른 자손에 이전; 공신전을 상속 받은 자손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농지는 다른 자손에게 이전해 준다. 마) 영구사전의 상속; 임금으로 부터 공을 세운 댓가로 증여 받은 사전은 이를 이을 자손의 대수가 다하면 국유로 환수한다. 하사증서에 영구히 전할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외에는 하사 증서를 받은 자가 죽으면 그 농지와 노비도 국유로 환수 한다.
5) 사당건물의 상속 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가묘(사당)를 세운 건물은 제사를 받드는 자손에게 상속한다(경국대전0f전록통고0f대전회통 호전 전택0f전율통보 형전 분재동). 나)백헌총요 권 3 분재 항목에서는 가정 갑진1544년의 입법으로 "조상의
사당을 세운 건물은 조상을 받드는 승중자가 대대로 전하는 것이므로, 자식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팔아 버리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고
하고 있다. 6) 주택과 재산의 상속 가)노비0f전지의 규정 준용;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주택과 재산은 노비와 토지를 분배하는 몫에 의하여 나누어 준다(대전속록0f전록통고 호전 전택).
7) 승려의 재산 상속 가) 신보 수교집록 호전 잡령 항목에서는 1) 효종 8년(1657) 뉯)전답상속; 전답을 소유한 승려가 사망한 경우에는 농지등의 토지는 모든 친족에게 상속시키고, 륚)동산상속; 그외에 잡된 물건(동산)은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2) 현종 15년(1674)의 왕명으로 "승려의 논과 밭은 4촌이상의 친척이 있으면, 승려의 상좌와 반반씩 나누어 준다"고 규정한다. 3) 상좌가 없거나, 사촌이상의 친척도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유로
귀속시켜서 그대로 그 사찰에 주어 승려의 의무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8) 불균등 분배시 처벌; 가) 불균등분배; 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1) 공평하게 나누지 않은 자는 대명율의 응분가재불평균 항목에 의하여 곤장 100의 형벌에 처하고, 2) 남의 몫까지 다 차지한 자는 얻은 이익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대명율의 사기취재준절도면자 항목에 의하여 법에 정한 형량을 점차로 가중하고, 장물이 120관에 이르면 곤장 100에 유형 3천리의 형에 처한다. 3) 타인 소유의 노비를 소유0f점유하거나, 판결이 난 뒤에도 그대로 강제 점유하고 있는 자는 곤장 100에 도형 3천리에 처하고, 노비를 사용한 댓가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지 아니한 자와 남의 몫까지 빼았아 이익을 누리며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처벌하고, 그 자신의 정당한 몫의 노비와 부동산도 국유로 몰수한다(경국대전 형전 사천 동). 4) 대전 후속록(1543)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부모의 노비를 혼자서 다 차지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경우에, 소송에 참가를 하지 않았나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분배한다(전록통고 형전 사천 동). 5) 속대전0f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부모의 농지 10부(負)를 노비 1명에 준하며, 노비와 토지및 주택의 분배시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나누어 갖는다(속대전0f대전통편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녀가 사망하여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나누어 주지 않고, 수절을 한 아내에게 준다. 6) 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뉯)골고루 재산을 나누지 않은 자와 전해 내려오는 이익을 전부 다 차지한 자는 처벌한다.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한 토지나 주택 혹은 노비도 국가에서 몰수 한다. 륚)존장이 유산을 골고루 나누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이 20관이면 태20에 처하고, 20관이 초과될 때마다 1등을 가중 처벌하되 곤장 100의 형벌이 될 때 까지로 한다. 9) 3년내에 분할0f분배금지 가)경국대전0f전록통고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자손이 없이 사망한 자의
노비와 농지등의 토지와 주택은 수양아들과 딸이나 손자등이 3년이내에는 서로 분할하여 분배하지 못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나)백헌총요 권3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의 재산은 3년 이내에는
손자들이 서로 나누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다)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자식도 없이 죽은 사람의 노비를 수양자녀0f손자(사손)등은
3년 이내에는 서로 분할하지 못한다. 10)부모 상중의 분가형제의 재산분배 금지; 가)백헌총요(1785) 권3 분재 항목에서는 부모의 상중에 형제가 따로 집을
가지면서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곤장 80에 처한다. 전율통보(1786)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이런 경우에 기친0f존장이 친고한
때에만 처벌한다며 친고죄의 요건을 부가 하고 있다. 2. 유언 경국대전에서는 조부모0f부모의 유서만 인정한다. 속대전에서는 외조부모의 유언도
인정한다. 그리고 유서에는 친족중의 현직공무원이 증인이되고 작성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유서를 고치는
경우도 인정 된다. 가)유서의 의의; (1)유서의 유(遺)는 보류, 정지를 의미한다. 유서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나와야 하므로 사기나 위조가 있을지 두려워한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나)유서의 작성주체; 경국대전 형전 사천0f속대전 형전 문기0f백헌총요 권3 문기0f전록통고 형전 사천0f대전회통 형전 문기0f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서는, (1) "조부모 이하의 유서는 유효하게 인정한다". (2)외조부모의 유서도 모두 인정한다(경국대전0f대전속록 형전 사천0f속대전
전록통고 형전 사천0f전율통보 형전 분재). 다)유서의 효력발생 요건; 경국대전0f경국대전 주해0f전록통고 형전 사천0f백헌총요 권3 문기 항목에서는 (1)할아버지나 아버지0f할어머니와 어머니의 유서는 자필로 작성한 것 이라야 한다(전율통보 형전 분재0f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2)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서,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자와 아픈 사람과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서는 반드시 친족중에 현직 공무원이 증인과 작성자로 되어야 유효하다(전율통보 형전 분재 동). 뉯)족친으로서 현직이 아닌자와 현직공무원으로서 친족이 아닌자는 증인과 작성자가 될 수 있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륚)그러나 친 형제간에는 예외로 한다(경국대전0f대전회통 형전 사천동). 볾)언문으로 쓴것과 증인과 집필자가 구비하지 아니한 증서는 무효로 한다(백헌총요 권3 문기). (3)3세전에 수양한 양자녀와 승중한 의자녀는 친자식과 같이 하고, 비록 유서에 타인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 뉯)경국대전 주해에서는 "이는 증여를 의미하며, 분배몫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승중을 한 의자이면 증여가 있어야 하므로 유서의 내용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만약 의중자녀에게 유서가 있으면, 비록 증여하지 못한다 해도 그 몫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아들이면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 준다. 이는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이므로 개인이 작성한 유서로서 국법을 폐지 할 수는 없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4)관인문서; 뉯)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0f처부모0f처첩 및 친형제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외에는 관청에서 인정하는 문서를 사용하나,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관청의 증명이 없어도 된다(경국대전0f대전회통 형전 사천동). 륚)계모와 적모0f서모가 전해 주는 문서는 관인를 받아야 한다(가정 9년;1530.1.9.형조에
내린 왕명)(대전 후속록 형전 사천0f속대전 형전 문기0f전록통고0f형전 사천0f백헌총요.전록통고 형전 분재0f대전회통 형전
문기 동). 라)사후 유산 분배시 합의문서의 서명; 중종 38년(1543)의 왕명으로 (1)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를 자녀등이 협의하여 나눌 때에 그중에 한사람이
비록 개인적인 이유로 합의 문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각각 나누어 가지고, 몇년이 지난 뒤에 그문서의 요건 미비로 무효로
함은 불합리 하므로 그데로 효과가 확정된다(수교집록0f전록통고0f속대전0f백헌총요0f전률통보 형전 분기). 마)유서개정 허가; 경국대전0f경국대전 주해0f속대전0f백헌총요0f전율통보 형전 분재0f대전회통 형전 문기 항목에서는 (1)문기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를 갗추어서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정정을 해 준다. 뉯)그러나 문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치지 못한다. 륚)부모0f조부모0f외조부모가 자손에게와 남편이 처첩에게는 유서의 개정을 허가 한다. 볾)[문서]라는 것는 관청에서 인정한 관인이 찍힌 문서나 그렇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경국대전0f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0f속대전 형전 문기 동). 바) 입안작성; (1)상속문서 신고; 뉯)무릇 노비나 농지및 주택의 매입 및 상속한 문서는 기한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면 1년이 지나도 모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홍치3년 9월 8일의 왕명)(대전속록0f전록통고 형전 사천). 륚)노비를 상속(취득)한 사람은 1년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경국대전 형전 사천 ). (2)문서작성후 사망; 재산의 소유자가 문서를 작성한 후에 사망을 하면 병을 간호 하던 친족이나 노비를 불러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경국대전0f전율통보0f대전회통 형전 사천 동). (3)소실0f도난시; 뉯)관할 지방관이 이웃사람 3인으로 부터 확실하다는 진술을 들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백헌총요 권3 문기). 륚)임진왜란 뒤에 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서울은 10월 그믐날까지, 지방은 가까운 도는 11월 그믐까지, 먼 도는 12월 그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관청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기한 뒤에 발행한 증명서는 전부 무효로 한다(만력 신축년 1601년의 법령임)(백헌총요 권3 문기 수교집록에는 멀리 있는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임인년 5월 부터 9월까지 기한을 연장 한다고 되어 있다). 볾)전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노비문권을 분실한 자로서, 서울에서는 10월말까지,
지방은 가까우면 11월 말까지, 먼도는 12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기한이 지나면 비록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는다(숭덕 정축.1637년의 왕명)(수교집록0f전록통고 형전 문기). 사) 위조문기; 경국대전0f전록통고0f전율통보0f대전회통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1)처벌및 공직임용거부; 뉯)위조한 문서에 협잡이 있으면 다른 관청에 이송하여 조사한후 처벌하고 영구히 공직에 임용하지 않고, 사면이 되어도 중앙관청의 공무원은 영원히 임용되지 않는다. 륚)일반평민은 도형 3년에 처하고 증인이나 작성자도 같이 처벌하며 지방이면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다시 조사를 한다. 아) 불화회 제소 평등분배; 수교집록 형전 사천 항목에서는 (1)부모가 노비와 농지및 주택을 친형제간에 화목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관청에
강제 분할의 청구를 호소하면, 새로운 노비는 문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나라의 풍속(관습)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에 서로
주장하여 합의가 되는 경우외에는 모두 무효로하고 원래의 노비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만력 을해 1575년의 왕명). 결어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왕조의 상속법0f유언법등을 보면 시대적으로 법조문의 변천과
법조문의 해석과 집행등 법의 정신과 소위 입법취지도 개별적인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의 500여년에 걸치는 규정의 내용을
제한 된 시간과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조문정리에 만족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간략이 요약하는 것으로 결어에 대하고
심오한 연구는 친족상속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와 차후에 미루고 이상의 조문정리도 차후에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로 한다. 1. 상속 상속에는 크게 10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특히 노비등의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시의 상속분과 그 순서에 대해서는 유산의 소유자의 신분과 상속인의 신분에 따라 20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세한 상속순위와 비율을 법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토지와 노비의 법적상속분; 경국대전 형전 사천 항목에 의하면, 미분노비와 전지에는 대습상속의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을 보면, "부모살아 생전 분배해 주지 않았던 남녀의 종과 농토는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주고, 사망한 경우에도 나누어 준다"는 규정은 조선왕조 전기간 유효한 규정 이다. 노비1명은 농지 10복과 같다. 대전후속록(1543)에는 손자들에게 대습상속시킬 때의 몫은 경국대전에 의한다.
예외적으로는 자손이 없이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전기간). 그리고 장자에게 아들과 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남의 아내에게
차남의 몫과 같이 나누어 주나, 재혼을 하거나 정절을 훼손하면 반환해야 한다(대전속록에서 부터 전율통보 형전 분재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평등분배의 원칙; 조선왕조의 전기간에 인정된 원칙으로, 재산이 나누어 줄만한 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 상속 분의 경우를 보면, 먼저 본처의 아들과 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남는것이 있으면 아들중 승중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면, 나이순서대로 본처의 아들과 딸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衆子女平分). 승중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제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경국대전 주해 형전 사천). 가) 자녀가 본처에 없으면 양첩에, 그도 없으면 천첩의 아들 딸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그러므로 장자의 제사몫은 다른 아들과 딸보다 20%(5분지 1)이 많을 뿐 신분이
다른 첩의 아들이나 딸에도, 평민이나 종의 신분을 가진 아들과 딸에도 순서가 차이가 있을 뿐 아들과 딸의 분배 몫은 언제나 평등함을
알 수 있다. 나) 부모의 노비를 상속할 경우에, 분배몫을 보면, 장남에게는 5분의 1을 다른 자녀보다 더주고, 신분이 다른 첩의 자 녀가 있으면, 양인출신이나 노비출신의 첩의 자녀는 본처의 자녀의 7분의 1을 준다. 전록통고에서는 노비출신의 첩의 아들 딸에게는 1명씩만 준다. 강제 분배의 경우는 대전회통에서 협의 분할이 않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분할을
한다.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으면 나누어 준다. 다) 본처에 자녀가 없는 자의 노비는 양첩의 자녀에게는 평분하고, 승중자에게는 5분의 1을 더주고, 계후자는 본처의 장남과 같이 주고 천첩자녀에게는 5분의 1을 준다(전기간). 속대전에서는 계후자를 본처의 장남과 같은 몫으로 준다. 그리고 전율통보에서는 양자녀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승중자면 3분을 더 주고 천첩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주되 승중자에게는 2분을 더 주고 나머지는 본 족에게 돌려주되 본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처분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다시 찾아 올 수 있다. 백헌총요에서는 전해내려온 문서가 없어도 부부의 생존자가 분배를 하되, 양자녀.의자녀가
있어도 그들의 본래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지 못하게 한다. 라) 딸만 있는 자의 노비는 양첩자녀의 승중자에게 그 몫에 2분의 1을 더 준다(대전통편이후). 자녀가 없는 본처의 노비는 양첩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승중자에게는 3분을 더 주고 나머지는 적모의 본족에게 나누어 준다. 동생이 없으면 3촌에게, 3촌도 없으면 4촌에게 주고, 양첩자손에게 7분의 1을 주고 천첩자손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본족에게 줄 경우에는 그 인원수가 많아도 전부 다 준다(대전회통까지). 전율통보에서는 양첩출신의 승중자에게 5분의 1을 더 준다고 한다. 백헌총요에서는 천첩자녀에게 5분에 1을 더 주고 구체적인 숫자를 예시한다. 양첩자의 승중자에게 즉, 매 비율에 3분인 3명을 더 하여 4명을 준다는 뜻이고, 천첩자의 승중자에게는 2분인 2명을 더하여 3명씩 준다는 뜻으로 예시한다. 대전회통에서는 첩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몫이외에는 본족(친가0f친정)에 생사를 묻지 않고 골고루 준다. "동생이 없으면 3촌, 3촌이 없으면 4촌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는 경국대전 주해와 백헌 총요에서 입법해석을 하고 대전 속록에서는 1487년 정월 24일 부터 규정된 것을 밝히고, 입법해석을 한다. 속대전 대전 통편에서도 입법해석을 하고 있다. "본족이 없으면 국유로 귀속 시킨다는 조문은 1477(1482)년의
왕명임을 밝히고, 전록통고를 보면 1490년의 왕명으로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노비로 가문을 세웠기에 가문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물려 받은 노비를 본족에게 주지 않고 팔아 버리는 관행이 부당하기에 왕명으로 시정하기 위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에게
공포를 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기위한 입법취지를 밝힌다(속대전 전율통보에도 같은 조문이 규정되어 매매를 금지한다). 마) 딸만 있는 본처의 노비는 양첩자의 승중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자에게는 10분의 1을 주나 각각 3인을 넘지 못한다 고 대전회통에 까지 규정한다. 1553년의 왕명으로 수교집록0f전록통고0f전율통보에까지 노비와 전지의 가치를 노비 1명에 10복으로 규정한다. 종 출신의 손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1522년 2월 초 9일의 왕명에는 후계자와 양녀가 있으면, 본처의 딸과 후계자는 평등하게 나누어 주되 대를 잇는 제사를 받드는 아들에게는 그 댓가를 더주고 양자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몫에 따라 나누어 준다. 전율통보에서는 양첩의 아들이 승중자가 되면 2분을 더 주고, 본처의 장녀가
6명이고 양첩의 아들이 승중자면 1명을 더하여 3명을 주는 것과 같다고 입법해석 하고 있다. 바) 본처와 양민 출신의 첩에게 자녀가 없는 사람의 노비는 전록통고0f전율통보0f백헌총요0f대전회통에서도
천첩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되 장자에게는 그 몫의 5분의 1을 더 준다. 사) 본처와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는 전록통고0f전율통보0f백헌총요 대전통편0f대전회통에
천첩자녀의 장남에게는 그 몫에 2분을 더 준다. 아) 양첩에 딸만 있는 자의 노비는 전록통고 대전회통에 까지 천첩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5분의 1에 2분을 더 준다. 자) 자녀가 없는 수양부모의 노비는 수양자녀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3세전에 수양한 자녀이면 전부를 다 준다(전기간). 경국대전 주해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해석이 있으며, 시양과 수양을 구별하고 있다.
환관이 내시를 양자로 한 경우에는 3세전에 수양한 예에 따른다. 차) 본처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수양부모의 노비는 수양자녀에게 10분의 1을
주고 세살전에 수양한 경우에는 7분의 1을 준다. 10분의 1은 본처에게 자녀가 있으면 시양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7분의
1을 준다는 것은 적실에 자녀가 있으면 수양자녀에게 7분에 1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고 입법해석을 하고 있다. 카) 본처에게 자녀가 없고 다만 첩의 자녀만 있으면, 아버지의 노비는 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첩자녀에게 주고 어머니의 노비는 본래의 몫에 따라 첩자녀와 양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친정에
돌려 준다. 백헌총요에서는 7분의 1이라 함은 본처에게 자녀가 있으면 수양자녀에게 7분의 1을 준다고 입법해석을 한다. 타) 본처에 자녀가 업고 다만 양첩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노비는
수양자녀와 골고루 나누고 천첩의 자녀에게는 5분의 1을 준다. 어머니의 노비는 본래의 몫에 따라서 첩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수양자녀에게 준다. 파) 자녀가 있는 전모(前母)0f계모의 노비는 경국대전에서는 의자녀출신으로
승중자가 되면 9분의 1을 준다(전 기간). 특별히 계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자기의 친자식에게만 재산을 많이 주고
전처의 자식은 가난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계모의 재산처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하) 자녀가 없는 전모0f계모의 경우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을 주고 승중자에게는 3분을 더 준다(전기간). 1548년의 왕명으로는 전모0f계모0f유모가 새로 얻은 노비의 자식은 장례를 치루는 의자녀에게 전부 다 주고 손자에게는 주지 않는다(전기간). 1554년의 왕명으로는 의자녀에게는 전모와 계모의 소유물을 나누는 비율은 달라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친 어머니와 친소를 나누어서는 않되며 다만 부모를 모신 횟수로서 결정한다(전록통고0f백헌총요). 속대전 사천조에서는 1554년의 왕명과 함께 계모의 친자식만 편애하고, 부당한 재산처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전율통보에서는 유모가 새로 얻은 교전비에 대해서 문서가 없으므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본래의 예로 골고루 나누어 주고
백헌총요에서는 소송상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골고루 나누어 준다. 그리고 4분의 1은 유모의 생활을 위해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1544년의 왕명이 1543년의 대전 후속록에 명문화 되지 않았기에 속대전0f대전통편0f백헌총요0f추관지에서는 이를 강조하는
규정이 나온다. 갸) 자녀없이 사망한 생모가 아닌 어머니의 노비는 수교집록에서 1485년의
왕명으로 이모의 친 형제에게 전해주고 이모의 손자에게는 주지 못하고, 부당한 경우를 명문화 하고 있다. 거) 본처에게 딸과 계후자0f의자녀가 있는 경우의 노비는 1522년 2월초
9일의 왕명으로 적녀와 후계자에게 똑 같이 나누어 준다. 다만 후계자에게는 제사를 지내는 몫을 더 주고 양자녀에게는 경국대전의
몫에 의하여 나누어 준다(속대전0f백헌총요에도 규정). 너) 남편 사망후의 아내의 친족을 양자녀로 한 경우의 노비와 토지를, 속대전에서는
그 남편의 노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댓가로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남편도 아내가 사망한경우에도 같다. 더)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속대전 이후부터는 생존자가 처분하되 본족 이외의
타인에게 주지 못하고(경국대전 동), 이미 타인에게 주지 못하면 팔지도 못하므로 이를 매매한 증명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처분후에
자식이 생기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여 찾아 올 수 있도록 한다. 2) 자녀없이 사망한 노비의 재산 상속은 공노비가 사망하면 그 소유 노비와
토지와 주택은 그 소속관청과 해당 고을에 귀속시키며, 수양아들을 노비대장에 기재하고 손자녀에게 전해준 경우에는 왕명위반으로 처벌
한다(전기간). 사노비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모두 노비의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되 사망한 지가 오래 된 사람은 제외한다(전기간).
그러나 생존시에 증인과 작성자를 구비하여 처분한 것은 제외한다. 1655년에는 수양아들을 두어서 속안에 등록하고 자손에게 물려
준것은 관청에서 몰수 하지 못한다는 왕명이 나온다(수교집록0f백헌총요0f전율통보). 3) 세전노비 대전후속록에서는 1522년 2월 초 9일의 왕명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비는 일반 노비와 같이 증여하거나 매매하지 못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4) 공신전은 상속 자손에게 상속한다. 아버지가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상주 노릇하는 장남은 다른 자손보다 3분의 1을 더 준다(전율통보). 공신전을 상속 받은 여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농지를 가문을
이를 자손에게 이전 해 준다. 본처에게 자손이 없으면 평민의 첩자손에게 주고, 그도 없으면 종첩의 자손중에 부모의 상주가 된
자손에게 만 제사용 밭 30결만 주고, 나머지 농지는 다른 자손에게 이전해 준다. 공신전을 상속 받은 자손이 범죄를 저지러면
그 농지는 다른 자손에게 이전 해 준다. 그리고 영구사전(賜田)은 이를 자손의 대수가 다 하면 국유로 환수한다. 하사증서에 영구히
전할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외 에는 하사증서를 받은 자가 죽으면 그 노비와 농지도 환수 한다. 5) 사당건물의 상속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가묘(사당)인 건물로서 이는 제사를
받드는 자손에게 상속한다(전기간). 1544년의 왕명으로 사당 건물을 자손 없는 사람이 함부로 팔아 버리는 것을 일체 금한다.
6)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주택과 재산의 상속은 노비와 토지를 분배하는
몫에 의하여 나누어 준다(대전속록0f전록통고). 7) 승려의 새산상속은 1657년왕명으로 신보수교집록에서는 전답을 소유한 승려가
사망한 경우에 농지등의 토지는 모든 친족에게 상속 시키고, 동산은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1674녕의 왕명으로 승려의
논과 밭은 4촌이상의 친척이 있으면 승려의 상좌와 반반씩 나누어 주게 한다. 상좌가 없거나 사촌이상의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유로 하고 그데로 사찰에 주어 승려의 의무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8) 불균등 분배시에는 처벌을 한다. 1543년의 대전속록에서는 부모의 노비를
혼자서 다 차지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에 참가여부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골고루 분배한다. 속대전에서는 노비와
토지및 주택의 분배시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나누어 갖는다. 자녀가 사망하여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나누어
주지 않고 수절한 아내에게 준다. 전율통보에서는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거나 혼자 다 차지한 자의 정당한 몫도 국가에서 처벌함과
동시에 몰수한다. 9) 자손없이 사망한 자의 노비와 토지와 주택은 수양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등은
3년 이내에는 분할하지 못한다. 10) 부모의 상중에는 분가한 형제들이 재산분배를 하면 처벌하나, 1786년의
전율통보에서는 기친0f존장이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한다. 2. 유언 유언은 조부모 부모가 작성한 유언장인 유서만 인정 하다가, 속대전 이후에는 외조부모의 유서도 인정한다. 유서의 효력발생요건으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서는 자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다 알려진 내용과, 자필이 아니거나 환자의 유서의 증인의 요건은 친척중의 현직 공무원이어야 하고, 친 형제 간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언문으로 쓴 것과 증인과 집필자가 구비되지 아니한 증서는 백헌총요에서는 무효로 한다. 3세전에 수양한 수양자녀와 승중한 의자녀는 친자식과 같이 취급하고, 유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줄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0f외조부모0f처조부모0f처첩 및 형제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외에는 관청에서 인정하는 문서를 사용하나 아들이 아버지에게하는 경우에는 관청의 증명이 없어도 된다(경국대전이하 전기간). 계모와 적모0f서모가 전해주는 문서는 관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에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의문서에 서명하되, 한사람이 비록 서명을 하지 않아도 분배후 몇년이 지나면 그데로 효과가 확정 된다(수교집록 이후). 경국대전 주해에서는 유서의 [유]자를 보류 정지의 의미로 해석하고 위조와 사기를 우려하고 있다. 유서를 고치는 경우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자손에게 한 경우와, 남편이 처첩에게 한 유서는 사유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칠수 있다. 그러나 문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치지 못한다. 입안(관청의 증명 및 확인서)을 발급하는 경우를 보면, 1490년의 왕명으로 노비나 농지나 주택의 매입및 상속에 관한 문서는 기한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면, 1년이 지나도 모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경국대전 이하). 문서를 작성한 후에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병을 간호하던 친족이나 노비를 불러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소실이나 도난시에는 관할 지방관이 이웃사람으로 부터 확실하다는 진술을 들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임란후에나 병난 뒤에는 서울이나 가까운 도0f먼 도에 따라서 기한을 정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1601년0f1637년의 왕명). 위조한 문서에 협잡이 있으면, 다른 관청에 이송하여 조사한 뒤에 처벌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구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중앙관청의 공무원은 사면이 되어도 공직에 취임 할 수 없다. 일반 평민은 도형 3년에 처하고 증인이나 작성자도 처벌한다. 1575년의 왕명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을 형제간에 화목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관청에 강제 분할의 소송을 제기하면 서로 합의가 되는 부분 이외에는 무효로 하고 원래의 노비는 골고루 나누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