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교수의 국제화와 한국법 연구

국제화와 한국법 연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김재문

1. 서설

내년부터 우리사회는 더 많은 외국상품의 수입 개방과 외국의 전문 직업인의 국내에서의 영리 활동을 허용 해야하는 국제경쟁의 개방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다. 우리들은 국경의 장벽이 점점 개방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개인과 민족과 우리 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반성과 자각과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급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의 한 해였던것 같다.
특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그리도 존경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 공동체의 삶의 이익인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공직자들 중에 그토록 많은 사유재산의 축적에, 가난한 이 나라의 숱한 국민들은 배신감과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이윤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졌다지만,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생활비로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그토록 많은 사유재산을, 그것도 값나가는 지역의 부동산들을 공익을 위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서, 이 지구상에서 인구밀도가 높기로 둘째, 세째가라면 서러운 정도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좁은 국토 속의 삶이라, 필요한 집도 모자라고 ,땅도 모자라, 골고루 나누어 갖기 위해 공직자들을 채용했건만, 오히려 공직자들이 한 술 더 떠서, 맡겨 논 공무보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생각에 밤낮으로 매달려, 전국으로 내 다니며 발로 뛰고 현장을 조사하여, 노심초사 은밀하게 치부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놓았는 결과로 ,직 간접으로 이를 안 국민들이 너도나도 덩달아서, 그 나머지의 땅에 투기를 하기 위해, 오직 이길만이 손쉽게 평생과 자손 대대로 놀고먹고 잘 살 수 있는 ,갑자가 떼 부자가 되는 길이므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 다녔으니,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너무도 소중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너무도 길게 허송세월로 놓쳐 버렸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뼈아프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교훈적인 시기 였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들, 국민들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인 욕심들을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만, 공익을 담당한 사람들의 자성이 더욱 요청됨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맞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망연자실하던 농민들의 분노와 허탈한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공익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미쳐 깨닫지도 못하고 망국적인 행위에 흥청망청 보내버린 시간을 후회와 반성으로 맞아야 만 되었으리라.
그리고 소위 U.R이라는 것으로 인해, 그 협상에 가입하고 승인한 나라들은 약속한 만큼의 국경과 시장을 개방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국의 상품의진출을 허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종의 외국인의 경제 활동과 법률생활을 국내에 허용해야 하며, 우리의 상품과 전문가들도 국내에서나 밖으로 나가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소위 무한 경쟁의 국제 개방 사회에 살게 된 셈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 법학도들도 법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인류의 번영과 우리 민족과 국가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번영과 공존을 위한 삶의 자세와,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미리미리 국제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소위 경쟁에서 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잘살 수 있는 준비를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도 해야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몸담은 공동체인 우리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부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제경쟁사회 속에서는 그 나라의 상품과 지식과 기술과 지혜와 관습과 문화와 도덕과 종교와 기후와 풍토와 자원과 자본과 민족성과 가치관과 정성과 노력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주권과 국토와 국민 등 그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경쟁에 임해야 하므로, 우리는 배우고, 연구하고, 땀흘려 노력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합심하여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선진국이나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낳은 여건을 가진 국가와 국민들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보다 잘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과 인내로서 우리들 공동체의 삶의 수준을 결과적으로 국제적.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 하여 할 것이리라. 그렇기에 우리 법학도들은 인류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국익과 공익을 향상시키는 수단의 하나인 법을 통하여 ,이를 실현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국제화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국제화란 의미를 법학도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국제경쟁의 사회에서 각 민족과 국가가 보다 낳은 공동체와 인류공영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법문화창조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류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인류의 삶의 지혜가 닮긴 온갖 종류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법문화도 알고, 자기 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보다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법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우리는 외국의 법문화를 잘 알며 ,우리의 법문화도 잘 알아서 우리공동체의 삶의 향상과 인류문화창조에 기여할 법문화를 창조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인류의 삶은 그 시대와 사회의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가치관과 그 구성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들이 만든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한 고유하고 독특한 그 구성원에게 알맞은 법문화를 거의 대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해 왔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원주민족 일지라도 누 천년동안 그들 공동체의 기후와 풍토와 환경에 알맞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훌륭한 법문화를, 성문의 형태이든 불문의 형태이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편리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랜 민족공동체의 훌륭한 지혜가 닮긴 과거의 우리의 법문화와 현재의 법문화를 잘 알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하는 삶에 대처할 지혜로운 법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는 개화기부터 지금까지 100연간 자의나 타의로 거의 외국법만 복사, 번역 수입 만하여 사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다듬어 사용해온 편리하고 살기 좋은 우리민족의 훌륭한 지혜가 담긴 우리 법문화를 창조, 발전시키지 못하고, 개화기 16년간 자의반 타의반 신식법을 수입, 복사해서 쓰기 위해 우리 법을 버리고, 침략민족의 36년간의 음흉하고 교묘한 기만과, 철저하고 무자비한 강압에 의하여 타의로 천시. 폐기당하고, 못쓰게하여 우리 법문화를 잊어버리고, 해방후 미군정 3년간 타의에 의해 버리고, 정부 수립후 오늘날까지 45년간 독립과 물질적 자립과 민족상잔의 폐허에서의 재기를 위한 서구적 근대화와 산업화, 자본주의화, 군사적 남북 대치상황 속에 강력한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 등으로, 이(異)민족의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우리민족 말살목적의 전통법,고유법 문화 폐기 기간 36년보다 더 긴 기간을 서구적, 외형적 근대화 잘 살기운동으로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더 극성스럽게 우리법문화를 천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며 외국인의 삶을 흉내 내어 온 셈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의 소위 대륙법계국가의 법을 복사, 수입.강제 시행해 왔어도 ,영미법계의 법을 자의로 복사.수입 해와 쓰고 있어도 ,우리는 독.불.영 .미 국가의 국민과 같은 동일한 문화를 가질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잘살기 위해 다른 민족의 문화(이민족의 공통된 삶의 방식)를 수입하든지,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 지배를 받아 노예상태가 면서, 자기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말살 당하든지간에, 스스로 천시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게 된다면,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잘 살기위한 근대화, 국제화라는 것은 각자의 환경에 알맞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훌륭한 삶이 담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갈고 다듬어 가면서, 다른 공동체의 훌륭한 삶의 방식을 가져와 보다 나은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몸에 밴 문화의 창조라야만, 인류문화의 향상이자 자기가 소속한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삶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불.영,미와 같은 나라와 민족은 그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전통법문화를 오히려 더 소중히 수용하고 계승. 발전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민족을 말살하려던 민족도 오히려 자기의 문화를 더 소중히 보존해 오고 ,가꾸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그간의 사정하고는 다른 점은 깊이 음미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 동안 국제화, 근대화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좋은 외국법의 복사.번역.수입.사용 만 하면,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민족성과 언어와 문자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도 도움 만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수 백년 내지 수 천년동안이나 사용해온 성문법이나 불문법인 지혜의 산물인 편리하고 좋은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외국인의 흉내를 내고 살아온 셈이다.

외국인의 가치관과 정신과 기후와 풍토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외국법을 법조문만 그데로 번역.복사하여 수입해서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드는 좋은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없는 문화의 급작스러운 수입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과 불편과 비용과 희생의 대가를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치루어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 것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키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몸에 베이지 못하는 법은 있어나 마나 함과 동시에, 법의 허울만 가지고 오히려 공동체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면도 있게 됨을 간과 할 수없으며,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알맞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법문화를 천시하고 무시하고 무지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시대와 사회는 이제는 아닌 것같다. 이제는 내것도 알고 남의 것도 잘 알아서 보다 잘 살기 위한 문화창조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소위 잘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특히 그들의 박물관을 가보면, 지구상의 온갖 민족의, 외국의 훌륭한 좋은 것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약탈해놓고, 도굴해오고, 헐값으로 그저 얻듯이 사와서, 그들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온갖 지적 소유권창조의 산실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생각 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3. 한국법의 연구현실과 그 방법 및 필요성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법, 고유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세계적인 훌륭한 외국법과의 접목을 통하여, 보다 낳은 우리공동체와 인류의 삶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전통법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법은 오랜 민족의 공통의 삶이 담긴 것으로서 크게 나누면, 조선왕조 이전의 법과 조선왕조의 법문화가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이전의 법문화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므로 연구의 양과 성과도 미미하다. 그러나 고려사 속에 있는 고려법문화의 체계도 아직 완전히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단편적으로 연구된 논문이 있을 뿐이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여 년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전과 고문서와 실록과 비변사등록 및 승정원 일기 등의 기본 사료를 위시하여 , 문집 등 각종의 자료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도 일제침략 식민지 노예상태와 ,해방이후의 외국법 수입 .복사 일변도의 경향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물론 분야별로도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만 살펴 보아도,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교육은 외국법문화의 수입.해석. 계승에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였으며, 수입실정법의 해석학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다 보낸 셈이다. 그리고 전통법 문화의 분야별,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므로 ,외국법과의 접목과 비교연구및 "법문화의 주체적인 창조"라는 말 자체도 우리 법학현실에서는 스스로 사고가 되지않는 생소한 말로 들리게 되는 현실이다. 그간 대학에서는 실정법 해석학을 위주로 , 서구 영,미의 법학의 수입과 이의 홍보 및 해석 위주의 강의와 연구로 인하여, 법철학과 법사상, 법의식, 법의역사(법제사), 법사회학등 실정법 해석을 떠난 법이론학은 그 대상이 전부 외국에서 복사 번역 수입해온 외국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철학과 법사상과 법의식과 법의 역사는 그 대상이 서양과 영미등의 외국과 외국인이었다. 법사회학의 대상이 되는 사회도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외국의 이민족의 공동체인의 과거나 현재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2000-1500여년 전후의 그리스로마 법문화나 게르만법, 로마법은 잘알아도, 영국과 미국. 프랑스법과 그 법의 문화는 잘알아도, 510년 전의 우리의 경국대전 속의 형전 사천항목에 있는 "상속시에 아들과 딸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규정은 까마득하게 모르며,일제시대 이전의 우리 법은 거의 무지의 상태이다.

몽테스큐나 서양의 인권사상가들은 잘아나, 태종, 세종임금, 황희정승, 이항복, 이율곡선생등의 인권평등사상. 인권침해의 악법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인권을 옹호를 위한 법개정을 대대적으로 한 영조, 정조 임금과 인권 침해법의 폐지와 악법으로 침해된 인권을 옹호를 주장하는 성호 이익, 반계 유형원선생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언제 귀천의 구별을 두었는가...양반이 있고 중인 서인이 있고 이 아래에 또 노비가 있다. 한번 노비가 된 뒤에는 대대로 그 신역을 지니게 되어 아비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 어찌 하늘의 이치이겠는가?" 라는 천부인권 평등 사상을 주장한 추관지의 편저자 박일원선생등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인권법 사상은 꿈에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외국법 모문만을 수입해서, 실정법해석학 위주로 다루다가 보니, 폐지된 .효력을 상실한 법은 학문으로서 연구할 대상이 아닌, 역사적인 유물이나 죽은 시체인것 처럼, 과거의 법조문과 법률생활인 우리 국민의 법문화를 무의미. 무가치 한것으로 생각하는 학문적방법론을 법학의 주류로 하여 오늘의 우리현실의 법학도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으로 배우고, 이를 법학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요. 충분한 것으로 착각하며 ,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하므로, 사회생활의 삶을 분석하면 법이 나오고 ,법을 확대하여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삶인 .문화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이 사회 즉, 민족과 국가의 구성원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그 삶들의 대부분이 바로 법이 된다는 사실과, 법은 오랜 기간동안 구성원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에서 만들어지고 갈고 다듬어지고 고쳐진다는 측면은, 외국법을 수입. 복사. 해석하는 실정법 해석학 위주의 법학 연구자들에게는 무시되고, 과거의 삶과 과거의 삶이 닮긴 법이란 해석의 대상이 아닌,더나아가서는 실정법해석학의 대상이 아닌 골동품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주된 현실인 것 같다.

이런 학문적인 편견과 편식 속에서는 전통법문화의 계승, 발전및 창조적 연구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화자체는 실정법 해석학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학교육과 연구의 주된 관심은 생활이 아닌, 그때 그때 만들어 효력을 발생하던 법만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방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판검사,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과 ,현실생활을 잘 해 나갈 일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상식을 가르치는, 종이 위의 법조문 해석이법학의 거의 전부가 되어 버려서, 결국은 법조문 해석 지식으로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직업선택을 위한 시험준비와, 민주시민생활을 위한 교양교육이 법학의 거의 대부분이자, 끝인것으로 생각하는 법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장차 주로 이런 방법론으로 십년이고 백년이고 더 계속된다고 한들 , 소위 법학이란 학문은 민족(법)문화의 창조적 발전이나, 우리 공동체의 보다 낳은 이상적이고 편리하고 우리를 국제 경쟁사회에서 보다 잘살게 할 수 있는 법문화의 창조란 것은, 학문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지 종이 위의 법조문을 분석. 종합하는 개념적인 사고만 다양할 뿐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활 속의 법은 종이 위의 법과 동 떨어져 생활 문화와 법은 자꾸만 멀어져 갈 뿐일 것이다.

때문에 불 보듯이 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도, 법학의 연구 대상의 한 분야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담긴 사회와 과거의 법이자, 무지하고 천시하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사회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족의 장구한 삶의 역사와 문화를 법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해석하고 이론화시킬려면, 하루 아침에 안되며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도 그 연구 성과가 미미하므로, 국익이자 공익의 증대를 위한 민족의 문화의 창조를 위한 한국법 연구에 국가의 세금으로 국고금으로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의 문화를 겉만 복사, 수입하여 잘 못 흉내를 내고 ,훌륭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버리고 천시하고 무지하여, 그간 언론에 공개 노출된 부정적인 우리들의 약점들을 대강 열거 해 보면, 우리 공동체의 공익인 복지 향상보다 개인의 사익인 사유재산 극대를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 돈과 권력과 감투는 생명. 인격. 도덕.양심.지식.기술. 재능. 능력(실력), 노력. 근로. 명예. 문화재 등 이땅의 온갖 소중한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황금물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 권위주의, 감투주의..이런 것들에서 파생하는 권력지향의 인생관. 그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신의 분수와 능력도 모르면서 감투만 노리고, 전문가를 짓밟고 무시하고 배제하고 이들 위에 오랫동안 군림하여, 국력을 오랫동안 무력화 시키고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방치하며 사리 사욕을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는 무능하고 망국적인 행위. 나라의 주인되는 권리인 주권을 돈이나 물질과 바꾸는 주권매매행위와 온갖 부정.부패의 남 속이기 .비싼 부동산 값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지며,부동산 없는 무주택자를 거의 평생 주택구입을 위한 노동에 매달리게 만들고, .한탕주의로 인해 일을 안하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민족의 힘을 무력화시키고,개인의 삶을 장기간 짓밟는 행위인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 방식으로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며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의 온갖 투기행위.사치.낭비.속이기.탈세.허세.모함.이간.남 짓밟기.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은 불편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죽든지 망해도 좋다는 배타적 경쟁심, 나태, 비창의적인 정신자세, 성실하지 않는 직업의식, 세금은 면도칼로 자르는 것처럼 받아가고, 국민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보다는 ,공무를 집행하는 책상 앞에서 앉아서 자신들의 편의와 사익을 위한 기만적, 탁상공론적으로 일을 하여, 국민의 생활비를 더 들게 하며,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권자만 쳐다보고 눈치보며 일을 하는, 국민에게 해를 주는 행정자세. 연구 안하고 열심히 일 안하는 무사안일의 무능한 공직자 및 전문직 종자사. 국제경쟁사회에서 온 국민들이 각계각층의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도록 격려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주어도 늦은 현실에서 , 꿈과 희망과 이상이 높아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수준 낮은 대중의 소비적 놀이문화를 통해 놀고. 먹고. 마시고. 노래부르고. 춤추고. 즐기기와 이 분야에 능한 국제경쟁력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그 각분야의 전문가들 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잘 살수 있는 사회인 것 처럼 저급문화보급이 국력신장 .경쟁력 강화의 수단인 것처럼 국제 경쟁력 낮은 상품 판매자들의 광고비를 받고 ,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텔레비wus 화면들. 10대 청소년과 젊은 이 나라의 2세들의 무모한 향락적이고 이기적인 범법행위. 부도덕한 행위.안하무인적인 공중도덕 무시행위. 노력 안하고 편히 살겠다는 사고 방식. 공동체는 망해도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수입품 대리상이 되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모리배정신. 반 민주적인 폭력 행위. 외국의 공직자들 못지 않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한 노력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맡은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겁주고 괴롭히는 반 민주적 망국행위. 국민의 불편을 알고도 시정해 주지않고 무시하며 승진과 사익을 더 추구하는 공과 사를 구별 하지 않는 행위.공무와 국고금 집행을 시행착오식으로 집행하는 국고 낭비행위와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공무집행행위.전통문화에 무지한 위에 더 나아가 이를 짓밟고 천시하는 망국적 매국적 행위.민족 반역 행위.인신매매.납치등의 반 인류적 행위.등등의 우리사회의 약점은 이 이외에도 더 많다.이런 행위의 일 부분이나마 우리들의 어린 청소년들 중에도 무의식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저지른다. 이는 어느 시대 사회나 인간의 삶 속에 다 있는 일들이지만, 특히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직업에 불 성실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수 만명 수 백만명. 수 천만명의 주민과 국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이익과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무는 우리의 공동체의 생존을 좌우하므로,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앞으로 각자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의 능력을 국제적인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지만, 정치가와 공무원도 더욱 분발 해야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매스컴서 얼마 전에 ,공무소에서 공무집행중에 신문을 보는 한국 공무원들의 행위에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놀라는 이웃나라의 공무원들의 자세나,국회의원과 같은 큰역할을 맡은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회관 부근에 방을 한칸 세얻어서 손수 자취를 하면서,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독일의 국회 의원들의 직업정신과 자세를 보고, 우리는 충격을 감 출 수가 없다. 동에 반장도 잘 할려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솥아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이것 저것 자기의 전문직업에도 충실해야 하는데 , 남는 여가로 부업삼아 공무를 맡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맡은 공무만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으며,그렇게 잘 하는 지 궁금한면도 있다.

위에서 열거한 우리 공동체의 삶을 무력화 시키고 분렬 시키는 바람직 하지 못한 우리들의 단점을 우리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고쳐야할 시대 상황에 살게 되었다. 없어져야 할 행위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전국민에게 확산된다면, 그 민족의 삶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파멸의 집단. 짐승보다 못한 지구상의 다른 민족으로 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는 없어져야 할 불행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온갖 우리의 약점을 하루 빨리 고쳐서 국제화 개방화된 경쟁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사는 민족이 되려면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연구하며, 책임감이 강한 ,노력하는 전문 직업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이에 역행하는 정신 자세들을 과감히 고쳐 야 할 것이다.

특히 마력을 가진 영상매체인 매스컴 종사자들의 자각이 더욱 요청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약점을 고치고,보완하고 창조적인 법문화를 만들려면, 우리들의 의식의 과감한 개혁이 뒤 딸아야 하며,동시에 전통법의 연구와,계승.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법학도들의 입장에서는 전통법의 체계적인 분류와 해석과 연구도 필요 함을 재삼 강조 해 본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 자유 경쟁사회이므로, 우리 법문화를 연구하려면 장구한 시간과 노력과 연구비가 많이 들어 가기 마련인데, 어느 한 한국법연구자의 전 재산인 개인 집을 다 팔아서 월세방에 나앉으면서도 즐거이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해 본들, 우리민족의 법문화의 몇 %를 연구 할 수 있으며, 다른 연구자에게도 어느누가 이렇게 까지 연구하라고 강요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러므로 전통법문화의 연구와 창조는 민족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공익을 증대 시키는 활동이므로,정부와 뜻 있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노력이 뒤 딸아야 만 가능하다.이는 고속도로나 항만이나 국가의 기간 산업시설이 공익을 증대 시키는 것과 같이 정신적.물질적인 삶의 향상을 도모하므로 ,특히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동안 앞에서 열거한, 언론을 통한 우리사회의 장기적인 단점들이 일부나마 우리 국민들과 정치가와 공직자와 공무원들에게 팽배해 있었으며, 한국법의 연구 필요성을 못느끼는 학자와 국민들의 다수의 몰이해의 결과로 인하여 ,과연 국고의 과감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겠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면서도, 필생의 학문적 연구분야를 정한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내일 이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국고의 지원이 없어도, 법학도의 누군가는 학문연구를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 또한 계속 연구를 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한국법 연구에 관계되는 간략한 법전 편찬사와 자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