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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법의 입법제안
- 전통법 中 사치 금지법등을 중심으로 一. 서설 이제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에서는 고급의 최우수한 문화만 살아 남는,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공동체 살아남기 내지는 국제경쟁력향상을 통해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의 존속.번영을 도모해야 하는 국제간의 문화 전쟁 시대라고도 한다. 그래서 문화에 관한 우리 헌법 제 9조를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동안 문화에 대한 실상을 법령과 국가조직이나 예산 집행이나 사회 전반적인 현실을 보면,우리의 [전통문화]란 주로 전통문학.예술만을 문화라고 하고,이들 분야를 집중 권장.장려하고, 나머지 정신적인 전통문화는 경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문학. 예술만 하고 사는 문화생활을 하였는지...정신도 철학도.정치도,법도,경제도 없는 생활을 하였는지...그리고 헌법에서 문학과 예술만 계승.발전.창달시켜라고 정해 놓았는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현실과 미래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화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문학.예술만 주로 장려하고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이나 행정명령으로,문화체육부의 역할이나 기금지원으로, 서울이나 지방이나 온 나라의 문화행사나, 문화의 해니 문화의 달이니 날이니 하면서 문학과 예술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경쟁쟁력이 문학과 예술만으로 되는 일인지...문화장조가 문학과 예술만으로 충분한지...문화행사를 했다 하면,매스컴에서 앞장 서고 정부가 거들어서 거의 대부분 문학인들과 예술인들이나 이들의 행사만으로 끝나는 현실에 필자는 뭔가 우리 문화가 한쪽으로 지우쳐져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이런 분위기에 물든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두고라도, 우리 2세 국민들이나 교포나, 외국인들에게 조차 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문학,예술만 위주만 소개를 해야 하는지...그게 우리 문화의 전부인지...精髓인지...조상의 삶속에서 이어받고, 배우고, 발전시킬 분야가 이것 뿐인지...이부분에만 전 국민이 언제까지나 정성을 부으며, 국가와 메스컴이 지원을 하면, 우리공동체는 국제경쟁력 있는 민족문화가 창달 된다는 것인지...이렇게 하기 위하여 헌법 제 9조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 문화부가 프랑스의 정신적 물질적 문화를 통털어서 관장하고(프랑스 대사관 직원의 답변),일본에서도 문학.예술은 자율에 마끼며,이외의 분야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헌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문화에 관계된 법령이 하나 같이 거의 대부분 [문화]란 문학.예술에 국한하고 있기에, 뭔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한쪽에 지우쳐져서 국제경쟁력 있는 문화창조가 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만 경쟁력있는 문화국가가 되고,균형있는 민족문화가 창달될 수 있기에 전통민족문화의 계발.창달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동시에 문화에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규정과 관련 하위법령의 불일치와, 문화체육부의 역할등을 살펴보고,현재 우리사회가 일부 정치가들과 경제가들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죽이는 정경유착,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 무사안일, 무책임등으로 인한 직무유기내지는 방관등으로,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기업의 낭비투자(중복투자), 허세경영(방만한 기업확장)등과 국민 개인과 가정의 불노소득으로 인한 호화.사치.낭비.불성실등이 겹쳐서,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어 급격한 외화 부족과 환율 폭등 및 총체적으로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인해서 국가부도가 나서 급히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얻어 오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 신탁통치니,경제 주권 상실이니 하는,원인과 관련된 국민들의 행위들이,우리의 전통민족 문화의 계승.발전 창달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에 생긴 현상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일 부분인 문학 예술만을 문화라고 하는 문화체육부의 역할과 관계하위법령의 시정.개정과 동시에 헌법의 규정에 알맞는 전통민족문화게승.발전.창달법의 제정을 건의하여 올바른 전통민족 문화의 창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二. 현행 헌법제 9조와 하위법령인 문화관계법령 1)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대통령 취임선선);"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 다." 가)전통문화의 의의(전통법문화를 포함함); [전통문화]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즉 현재이전의 우리 공통체가 공통된 삶을 살면서 만들고 고치고,가꾸어온 정신적.물질적 삶의 전체를 말한다.길게는 단군.삼국.고려.조선시 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삶을 통 털어서 말한다. 때문에 공동체의 공동된 삶의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법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민속(의식주등의 관습.관행)등으로 나타난다.공동체의 삶을 공통적으로 통일시키는 원인중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공식적인 법을 만들어서 누구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공통된 삶이 만들어 진다.이것을 우리는 법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의 문화만 보아도, 헌법전인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등을 중심으로 40여종의 법전을 편찬하여 ,임금도 한오라기의 사심을 가지고 법을 해석.집핵할 수 없는,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를 유지하던 법문화의 전통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줄기는 전통법문화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는, 전통법문화도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법문화도 시대속에서 만들어지고 고쳐지므로,시대가 다르면 법도 달라야 하기에,무조건 전통법문화를 그대로 계승만 해서는 않되고,이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서, 결국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삶을 국제경쟁력 있게,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본다.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위법률이나 행정명령.규칙으로 제정되어야만 헌법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으며,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의무를 나태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봐도 지나친 표현이라 말할수 없지 않는지... 그러므로 필자는 세계 어느 공동체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구성원들의 공통된 삶을 하루아침에 짖밟아 버리기나,아니면
전부를 외면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지하여 내어 버리고,스스로 짓발고,수입된 외국인들의 삶을 온통 그대로 흉내를 낸다면,아프리카의 미개인들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힘이 약화되거나 전통과 외래문화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하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소위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못하는 무질서한 사회현상이 일어나,공동체의 발전이 법데로 잘 안되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지...
2)하위법령 자유민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법을 신속히 만들고 고쳐야만 오늘과 같은 냉혹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망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헌법 제9조와 대통령의 취임선서을 보면, 전통문화를을 계승발전시켜서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따라서,신속하고 적절하게 각종의 전통문화.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을 위한 법령.규칙도 만들어서 장려.보호.지원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전통문화나 민족문화가 창달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독창적인 경쟁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현행 문화에 관련된 각종의 법령들을 살펴본다. 가)문화예술진흥법 현재 우리 헌법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를 진흥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다.1995년 1월5일에 전면 개정하여 만든 법으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 예, 국악,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 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무용·연극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등 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제 1조의 목적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한다고 하였으나,제 2조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이란 용어는 없애고, 그냥 문화예술로 표현하며,정의에서는 예술.문학등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진흥법은 그 제 1조의 목적을 보면, 헌법제 9조의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을 의미하나,제2조에서는 전통문화나 전통 예술이 아닌 현재나 미래의 문화나 예술을 지칭하는 문화예술이란 단어로 바꾸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즉. [제2조.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때문에 제2조는 제1조의 목적을 축소하는, 목적과는 시대적으로 다르고,범위로는 문화전반(삶의 전분야.정신문화.물질문화.유형문화 무형문화를 통칭)가 아닌 문학.예술등 유형.물질.문화에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는 제2조에서 전통의 법문화를 포함해서, 문학 예술이외의 모든 전통문화는 제외시킴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은 동법 제 1조의 목적과 헌법 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의 제1조의 전통문화란 단어는 동법 제2조 이하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장려 되지도 않고,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오직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현재나 미래의 문학 예술등에만 장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법령의 명칭을 문학예술진흥법으로 바꾸어야 하든지,아니면 전통문화의 내용을 문학예술로 한정하면 위헌적인 면이 생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학과 예술만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보호.육성한다. 구체적인 해당 법을 보면,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으로 한정하고 , 그나마 2호에서도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보급이 결국은 문학과 예술에 한정되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전통정신문화나,전통문학 예술이외의 문화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이 헌법 제9조에 합당한지...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한다. 이 진흥원의 구성도 보면 당연히 여러 관계장관들
이외에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및 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하여 오직 국어.예술.문화재 및 문학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만이 문화예술진흥위원으로 될 수가 있고, 문학
예술분야만을 우리사회에서는 문화라고 하며 이를 교육하고 이분야의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대표자이며, 이들을 주로 포상하며 이런 분야만 주로
계승.발전 창달시킴을 알 수 있다. 나)문화예술진흥법이외의 문화관련법령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보존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형.무형의 문화재(물질문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영화진흥법(95.12)에서는 민족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민족문화의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고 있다. (1)지방문화원진흥법(94.1.7.전면개정);제8조에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유문화가 문학 예술 만이라고 제한 하고 있지 않으나,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문학.예술 위주로 도리 수도 있다. (2)국가시책고유문화단체법. 제1조를 보면,공보처장관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의 시책과 우리나라 고유문 화의 선전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90·1·3> . 그러므로 고유문화가 문학.예술에 한정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조 (목적);이 영은 교육법 제149조와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 통문화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일 99·1·1] 그리고 제2조에서는 [전통문화사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통문화연수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시행일 99·1·1] 이를 위한 전통문화 학교와 ①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 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 육부장관 관할아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전통문화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그러나 교과과정을 보면 (뉯)전통문화사과정에서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나,구체적으로 전통민족 정신문화를 가르치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외에 (륚)전통문화연수과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 술전문교육과 동법 제1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및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관 계자 연수등을 내용으로 한다. (4)학술문화단체보조금지급령 제1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 과학, 미술, 예술, 체육, 출판 기타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91·2·1>고 하여 문화사업을 문학.예술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 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설립 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중 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란 목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국법제연구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6개 항목중에 "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창달]과 관계가 있다.그동안 한국법제 연구원에서는 고법전을 일부 번역한 실적이 있으나,본격적인 역할이 아니고,많은 역할 중에 극히 일부문만 전통법문화에 관해 예산을 할애.집행하고 있다. (7)주세법;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 1항 각호 규정과 다르게 제조 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는 법인이
아니라도 면허를 허가한다. (8)사회교육법시행령; 전통문화이해 교육을 포함한다. (9)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외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소개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10)재외국민을 위한 국민교육과정운정규칙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등 모국을 이해 할 수 있는 교과목의 내 용을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전통민속주라 함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주류를 말 한다. (12)문화체육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전통예술은 전통음악.고전무용.민속예술을 의미하며,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육 성 지원한다. 제27조에서는 국립박물관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 료를 수집 보호 전시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 의 계몽 홍보 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사무국) 제5항;제4호에서는 전통문화의 홍보를 위한 신문과 자료의 발간 및 배포 제5호;전통문화에 관한 교양 교육 및 보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이상의 법령을 종합해 보면 (1)문화예술진흥법이 민족문화=문학예술로 정의한다., (2)문화재보호법;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3)영화진흥법(95.12);민족문화의 진흥 (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 (5)전통사찰보존법;민족문화의 향상 (6)지방문화원진흥법(94.1.7.전면개정);지역고유문화 (7)국가시책고유문화단체법;우리나라 고유문화의 선전사업 (8)전통문화학교설치령;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전통문화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규 정하나,구체적으로 전통민족 정신문화를 가르치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9))학술문화단체보조금지급령;단순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문학.예술에 한정하고 있지 는 않는다. (10)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나,반드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란 목적은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11)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되, 6개 항목중에 "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창 달]과 관계가 있을 정도이다. (12)주세법;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해 다르게 주류는 법인이 아니라도 면허를 허가한다. (13)사회교육법시행령;전통문화이해 교육을 포함한다. (14)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소개를 위해 문화원을 둘 수 있다. (15)재외국민을 위한 국민교육과정운정규칙;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등 모국을 이해 할 수 있 는 교과목의 내용을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주류를 말 한다. (17)문화체육부와 그소속기관직제:전통예술은 전통음악.고전무용.민속예술등을 의미하 며,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육성 지원한다.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 및 전통문화의 홍보와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 교육 및 보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상 17개의 법령중에 헌법과 같은 의미의 넓은 전통문화를 규정한 법은,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하면,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다고 하나 명확하지 않으며,한국법제연구원법에서는,"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창 달]을 도모하는 미미한 정도이며,사회교육법시행령에서의 전통문화이해 교육과 재외국민을 위한 국민교육과정운정규칙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등 모국을 이해 할 수 있는 교과목의 내용을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그 이외의 법령은 거의 전부 전통문화란 주로 전통 문학.예술에만 한정하는 축소된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이외에 문화관련법령등으로,지방문화사업조성법.공연법.동법시행령.영화법.동법시행령.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1991.3.8)동법시행령(1991.6.8)문화재보호법(1982.12.31.전면개정),동법시행령.(1983.8.3)저작권법.방송법등의 관련있는 법령등이 만들어져 있으나,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헌법상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므로,헌법의 정신이 하위법으로 제한을 당하여,우리의 전통문화가 온전히 계승.발전.창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전통적인 정신적.물질적문화가 균형있게 계승.발전되어 우리 민족문화가 창달되었더라면,아니 문학과 예술일변도만 장려되지만 않았어도,오늘과 같이 무책임하고,불성실하고,부정직하고,무계획적이며,공익보다 사익을 더 소중히 하며,공동체의 이익보다 배타적인 집단이익으로 국력이 낭비되고,성실하게 일하기 보다는 편하게 놀고 먹고,마시고,호화사치,낭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경제주권이 박탈되는 듯한 모욕적이며,국제적으로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신세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물질문화.놀고 먹자판.사치낭비위주의 문화만으로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늦었지만 헌법제 9조에 정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고 민족문화를 창달시키는 하위법령을 조화롭게 만들어,재도약의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회나 정부는 하루빨리 문학.예술만이 아닌,우리 전통문화전반의 진수를 알고, 옳고 바르게 계승.발전시켜서,국제경쟁력있는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법을 만들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도덕적이며, 철학적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더 소중히 하며,창조적인 민족문화.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문화와,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를 이어받고 발전시키키는 정치가.공직자.기업가를 위시하여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국제경쟁력 있는 문화를 창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전통문화는,정치.경제.행정.사법.법치주의.종교.도덕.철학.교육.과학.의학.기능.문학등의 온갖 학문과 예술.민속등의 모든 분야를 골고루 정확히 알고, 오늘에 맞게 발전시켜서 ,우리 공동체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부강해 지는 창조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야만 오늘의 수치를 벗어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三. 우리 전통문화 특성.
1)단점; 현대의 관점에서보면,신분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거의 모든 국민생활에 차별을 둔 것 (불평등)과 물질을 천시하며(경제를 경시.농.공.상인을 천시함},기능인을 천시하고(과학과 산업을 경시),공무원이나 공직자를 너무 소중히 한 직업의식(양반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무인을 경시하는(군인경시)것 등은 좋지 못한 문화의 한 단면이다.
2)장점; 정치적으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愛民(위민;민주)정치와 도덕을 소중히 하는 예치주의의 이상을 갖고, 정치가인 왕이나 공무원인 목민관은 백성을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듯 덕치 주의 정치의 실현을 理想으로 하며,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경국대전을 만드 는데 30-90년이 소요됨)이나 법령을 신중히 만들고, 고치며, 해석하고, 집행하며, 하늘과 땅. 봄. 여름. 가을. 겨울. 天地四時, 자연의 이치에 맞게 만들어(자연법의 정의 실현),임금도 함부로 어기지 못하도록 하였으며,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더욱 소중히 보호하였으며(공공복리 우선.법치주의 국가),지방에서는 法을 어기는 부정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수시로 파견하였고, 백성들은 禮를 실천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도덕적인 자치 규범인 鄕約이나,흉년가 뭄, 천재 지변, 관혼상제, 조세 납부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契를 만들어, 준법정신과 도덕 성의 실천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相扶相助하는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소중히 하 며,奉仕하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인정스러운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지방자치.공동체의 단 결),물질적인 풍요한 경제 생활을 위해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는, 굶더라도 공동체에 이익 을 침해하지 않는 정신적인 도덕성을 실천하는 생활을 더 소중하여 장려하였으며(청백리. 선비정신. 삼강오륜등 도덕성의 뛰어난 실천자의 국가 포상),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나 부지런하고,검소하며,절약하고,사치를 금지하며, 직업 생활은 근면.성실하며,맡은 바 역할에 정성을 다하며,행정.사법을 맡은 공무원들은 공익을 더 소중히 하며,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실천을 하며,예방 행정과 증거 재판주의 실현을 통해 법의 正義인 禮를 실현하 기 위한 법치주의 국가의 법을 엄격히 집행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일상생활은 정성 을 다하며,믿음을 소중히 하며,말과 행동이 일치되며, 인간다운 도덕성이자
법의 正義인 禮의 실천을 최고의 理想으로 하고,인간관계에서는 신분차별은 있었으나,적어도 신분간 에는 서로 양보와 겸손와 연장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도와주는 인간관계를 실 천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 하였다. 그러나 40여년간(통감부시절 포함) 일제강침으로 민족 공동체의 전통문화가 하루 아 침에 말살.왜곡.천시.無知化되고,침략민족의
철저한 전통문화파괴.전통법문화폐지.말살. 단절.왜곡시킨 위에,외래문화의 급격하고 무분별하며 강제적인 실시.모방과 수입으로,전 통문화속의
우수한 고급의 삶의 문화를 다 잊어버리고,한 술 더 뜨서 스스로 천시. 경시 해 버리고,바르게 이어 받기는 커녕,문학.예술만이 우리 전통문화의
전부인듯한 법제도 와 행정제도를 갖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물질적인 量만 추구하며,철학과 종교가 널리 실 천되지 않는 ,물질만능사상으로,조상이
갖고 있던 좋은 것은 시대에 안맞고,몰라서 다 내 다 버리고,짖밟고, 옛날 어른들의 정치철학에도 못 미치는, 무책임하고, 실천력도,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도, 명예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던 도덕성도 없는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 의 정치가. 옛날 어른들의 목민관의 정신을 갖지 못하는,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익 을 위해 정성을 다하지 않고,봉사정신이 부족하며,불성실하며 책임감 없는 무사 안일의 집단 이기적인 공직자(공무원),공동체는
망해도 자신들에게만 이익만 생긴다면,망국적이 든 부도덕하던,커미션이나 뇌물을 갖다주고, 호화사치품 수입상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창 의력 없고,
배타적으로 자신만 잘 될려고 하며,방만하고 모리배적인 기업가,정성과 실천 보다 말만 앞서고,창조성이 부족하며,내것을 천시하고 무지하여 외래품이라면
무조건 좋 아하는 사치와 허세.허영과 낭비,권력과 富만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도덕과 양심과 이 웃보다는 야비하고 영악한 이기심이 앞서고,스승도
선배도 공동체도 이웃도 아랑곳 없 이,나만 잘되기 위해, 나보다 유능한 남은 반드시 모함하며, 짖밟고 일어 설려는 무서운 이기심으로 무장한
무서운 젊은 세대들...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적인 이런 인간상들이 선진국보다 더 많이 사는 이런 문화로는 절대로 세계를 지배 하기는 커녕
앞으로도 절 대로 손가락질 안 당하고 외국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지... 3)우리사회의 문제점발생. 우리 전통문화를 법조문을 통해서도 약 70여종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다 소개를 할 수가 없다. 때문에
IMF에 구걸하는 경제상황을 만든 원인중에,일반서민들이 이어 받아야 할 전통법문화중에, 우선 우리사회의 가장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호화.사치.낭비에 관한 부문이나마 소개를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한다. 가)서구수입법 일변도 나)문화종속.경제주권의 간섭.전통문화천시경향.외래문화 우월풍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입상품으로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도,제일 잘사는 선진국의 생활을 흉내 낸다고 해서,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하루 아침에 잘살게 될 수 있겠는지... 그 반대로 고급의 수입문화를 보고 배우고 구입해 오는데, 로얄티나 외화유출이 그 얼마였는지...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업문화나 경제적인 삶이나 정치적인 생활문화를 외국인들이 잘 못됫다고 고쳐라며 강력하게 간섭을 하는 경제주권이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는지... 국제사회의 다른나라들의, 외국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헌법상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입문화만으로 잘 사는 이상적인 삶을 누리던 우리는,어느듯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제가 파산선고를 받아야만 할 지경이 아닌지.. 값 비싼 외제라야만 잘팔리는 사회풍토.수입 호화 사치품이 잘팔리는 사회.달러로 싹쓸이를 해 오던 풍토.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수입품대리상으로 쉽게 전락하던 기업풍토.경쟁력 없는 문어발식 기업경영.공동체의 이익보다 사익이 더 잘 보장되는 사회풍토.합리적인 법 보다는, 전화 한 통이나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는 사회.능력보다 감투나 우물안의 개구리식 편가르기.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 없는 단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통적인 공중도덕을 지키기 보다는 공익을 침해하는 사익을 챙기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빗나간 행태의 행진.세계인들이 놀라는 정치가와 공직자들의 부패구조...하루하루 근면 성실한 근로자나 직업인보다 불성실하고 노력 않하는 불노소득.투기로 재태크에 밝은 사람들이 졸부로 잘사는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공익을 침해하더라도 개인만 잘 살자는 이기주의...착하고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사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우리 사회 전분야에 각종의 선거운동에 투기꾼 같은 심리로 개입하여 우리사회 전 영역에 감투를 쓰고 국제경쟁력 없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무능한 사이비들...전문성과 능력과 理性과 公益을 소중히 실천하는 우리공동체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보다,비합리적이며 끼리끼리 모여서 배타적으로 우리공동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편가르기.배타주의.유능한 사람 죽이기를 은밀히 자행하는 사회발전에 암적인 존재의 증대...한마디로 우리공동체의 현재의 문화가 노력 않하고 불노소득이나 졸부생활로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는,못되고 남을 모함하거나 음모하거나 짖밟거나 죽이거나,속이는 사이비들이 더 잘 먹고 잘사는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문화가 오늘의 우리 현실의 단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달러를 아끼자.소비를 줄이자.사치를 줄이자.근검절약을 하자.허리띠를 졸라매자.구조조정을 하자.기업을 혁신하자.정치와 행정과 기업의 군살을 빼자(감원).금융기관을 통 폐합하자.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공직자들횁 책임을 묻자.해외에서 1만달러 이상을 사용하면 처벌한다.정상적인 헌법질서로는 대처하기 힘들어 비상사태인 긴급경제명령을 만들어서 대처하라...우리공동체의 단점이 강력하고 긴급한 법령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그런데 그간 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련법들을 만들지 않거나 못하거나 미루다가,외국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긴급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며,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입법을 해야만 하는 공동체인지... 이게 국제경쟁력을 가진 자유민주복지민주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四. 민족전통문화창달법증 사치금지법
1)서설 다시말하며, 공동체의 경쟁력은 공동체의 정신적인 삶과 물질적 삶을 다 건, 즉 공동체의 문화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국제경쟁에서 이겨내고 잘살 수 있게 되는 국제적인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공동체의 공통적인 삶 인 문화중에, 단점은 빨리 없애고 장점과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독창적인 문화는 빨리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러나 전국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지 않을 뿐 더러,자신의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문화를 온통 흉내만 내다가는 오늘과 같은 경쟁력 없는 공동체로 전락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오늘의 법문화로 되 살려 독창적이며 국제경쟁력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고 본다. 이 중에서 가장 전통법문화와 현실법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치금지법을 소개해 본다. 2)한국의 사치현실 수입상품의 가격을 평균 국산품(평균 40.4%)보다 5배(예;청바지 유통마진 688%,-498% )등의 폭리 나 챙겨서(동아.96.8.5 9면) 로얄티나 지불(95년도 20억불.96년도 9월 현재 25억불)하거나 외국상품의 판매대리상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에게 바가지나 씌워서 잘살려고 발버둥치는 얄팍한 상혼으로 결국 기술력이 못따라가서 우수하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여 경쟁국가의 상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안 좋은 물건),공장부지인 땅값이 외국보다 3-10배가량 비싸고,공장운영자금을 빌리는 이자가 경쟁국인 다른나라보다 2-3배가까이 높고,경쟁국가의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근로자들의 기능과 생산성이 뒤떨어 진다거나,물류비용이 높다거나,원칙적으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손해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 외국의 대기업에서 50달러(4만원정도)의 음악 티켓이나 운동경기 입장권정도의 선물의 접대비에 비해서, [부패의 온상]인 기업의 접대비(세금에서 제외)가 신고한 액수만도 선진국보다 턱없이 높아,지난해 보다 늘어나서(1조6천2백41억원) 어느 기업에서는 교육훈련비보다 많거나 연구개발비의 5분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좋치 않은 우리 물건의 값은 비싸질 수 밖에 없게 된다면(중앙일보;96.8.5,25면 참조),... 최근 1-2천만원하는 골프채가 많이 수입되고, 600-800만원인 여자들의 털옷이 많이 수입되고,수 천만원이상
호가하는 외제자동차가 꾸준히 수입되고 ,값비싼 양주가 세계적으로 많이 수입되어... 지난 96년 한 햇동안 10수억불의 사치품이 수입되어서
외국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한다. 3)조선왕조이전의 사치금지 삼국시대이후 고려때 까지도 의복.음식등의 사치를 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조선왕조의 사치금지법(헌법전;경국대전;1485.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대전회통;1865-1894년 갑오개혁까지의 사치금지 처벌법) 전통법문화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자원절약과 사치낭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조선왕조 500여년간 규정되어 있다. 가) 경국대전(이하 대전회통포함) 형전(17)금 제(禁制):각종의 금지 규정에 관한 법. (1)외교사절의 휴대품 제한에 관한 법;.북경이나 일본에 가는 외교사절로서 정한 물건 이외에 더 많이 가지고 나가거나,잡된 문서나 책을 가지고 가면 장 100대 (2)금제품 매매 처벌;매매를 못하게 하는 물건을 모르게 팔면 장 100대와 징역 3년. 더 무거운 경우는 목 졸라 죽인다. (3)역마 남승죄;역의 말을 함부로 타거나 개인적으로 내어주면 모두 장100대와 3000리 밖에 유배형을 시킨다.
나)경국대전 호전(11)급조가지(給造家地):수도 성내 거주민의 대지소유 상한법; (1)나대지등 택지 분배법;서울시내의 집터는 서울 시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빈땅이나 만 2년동안 집을 짓지 않는 빈땅(나대지)을 나누어 준다. (2)분배불가능 택지법;만약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지방 공무원으로 나가거나, 상(장례)을 당하여 집을 짓지 못하는 대지는 예외로 나누어 주 지 않는다.. (3)신분에 따른 택지면적 분배법;대군.임금의 친 딸은 30짐.임금의 첩의 아들과 딸은 25짐.1.2급의
공무원은 15짐.1.4급은 10짐.5.6급은 8짐.7급 이하의 공무원과 (2급이상의 공무원의 자손과 사위 동생 조 카등인 )유음자손은 4짐.일반
백성은 2짐을 받고,이 때의 넓 이를 재는 자(尺)는 3등급의 자를 사용한다. (*짐은 1인이 등에 질 수 있는 정도의 양 )(주척은 23.1센티.)
다)경국대전 예전(17)혼 가(婚家):혼인에 관한 법.(민 법:혼인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의하면 96년 1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혼식 비용은 1 건당 평균 7천5백만원(주택마련비 3천8백만원 포함)으로, 혼수비용 38조원,식당부대비 용 4조원등을 포함하여,대략 25조원이나 되어,IMF구제금융의 절반 가량을 솥아붓고 있다고 한다.이 액수는 89년보다 2배가 증가 하였고,미국의 5배,일본의 3배,대만,싱가 포르의 7배에 해당 한다고 한다.
(1)혼인 예복에 관한 법;의식은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은 사모와 직급에 다른 허 리띠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나무로 만든 모자와 실 로 만든 띠를 두른다. (2)결혼식날 밤에 밝히는 횃불에 관한 법;혼인날에 밝히는 횟불은 신랑신부의 집의 부모의 공직의 품위에 따라 2급이상이면 열자루,3급 이하 이 면 6자루를 쓴다. (3)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 드릴 때 예물 제한 법;신부가 시부모를 만날 인사를 드릴 때에는 술 한 동이,안주
다섯그릇,여자종 3명,남자종 10명으 로 하되,3급이상의 공무원의 딸이면 여자종 3명,남자종 10 으로 하는 규정. 라)경국대전 형전(17)금제(禁制):각종의 금지 규정에 관한 법.(형법) (1)종이재생을 위한 문서 훼손 처벌법;문서를 영어서 재생 종이를 만든 사람은 장 100 대의 형벌을 가한다. (2)공무원의 복장및 물품사용 사치자 처벌법; 공무원으로써 빨강.회색.희색의 겉옷을 입거나,패랭 이를 쓰거나 붉은 말안장을 사용하거나,술 그릇 이외 에 금이나 은이나 푸른 그림을 넣은 백자기 그릇을 사 용하면,사치스러운 복장을 하거나,사치스러운 경우 (3)임금과 3급이상 공무원집의 부녀 의 가마및 원색물감.방석.그릇등 사치품 사용자 처벌법;임금의 친척과 3급이상의 공무원 집안의 여자들이 지붕이 있는 가마를 타 거나,사찰이 아니면서 원색의 진한 물감,꽃방석.붉은 옻칠한 그릇.실로 만 든 꽃과 봉황새.금 은 종이로 꽃을 만들거나, (4)3급이하 공무원집의 결혼식에 비단담요 사용 처벌법; 관청이나 3급이하의 공무원의 집안에서 결혼식에 비단과 털담요(계담)를 사용하면 (1)-(4)의 경우 모두 장 80대를 때리는 형벌을 가한다. (5)유밀과 사용제한 위반자 처벌법; 회갑 잔치등, 오래살기를 비는 잔치나.결혼.제사등의 이외에는 밀가루에 기름과 꿀을 반죽하여 만든 과자(유밀과.유과.밀과)를
쓰면 장 60대에 처한 다. 나)대전속록(大典續錄);(1492년 조선 성종 23년에 이극증이 왕명으로 편찬. (1)사치금지;왕의 자녀의 혼인식에 본가 주혼가에서는 일체의 잡된 일을 예에 관한 법제 를 어기지 못하며 사치한 일은 다 금한다 (2)사치스런 음식과 장례처벌(예전 잡령항목);시골에 우뷰한 사람들이 실속없고 지나친 것 을 숭상하여 상례.장례.제사를 성대히 하며,유밀과(유과.밀과)를 장만하여 유기그릇 단지 와 큰 쟁반에 높다랗게 궤어서 진열하기에 이르고,상례가 나가는 날 밤에는 술과 반 찬을 많이 준비하여 점잖은 손님들을 】아서 풍악(고유의 옛 음악)을 일으켜서 시체를 즐겁게 한다고 하다가, 심한 자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간혹 여러 해가 되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니 부패하고 문란한 풍속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를 어긴 사람들과 단속하지 않은 단체장(수령)은 모두 왕명 위반으로 처벌한다. (2)자원보호법(공전잡령항목);넓은 산은 7명,좁은 산은 5명의 산지기를 두어,둥근패를 주고 나무를 베는 사람을 체포.고발한다.죽은 소나무 두그루를 벤 자를 체포.보고하면 특별휴 가(특별근무) 10일을 가산해 주며,생소나무 1그루를 벤 자를 체포보고하면 10일의 근무기 간을 가산해 준다.나무뿌리를 벤자를 5명씩 체포할 때 마다 특별근무일수 3일을 가산해 준다.그러나 함부로 체포하거나 뇌물을 받고 도로 놓아주거나, 부치런히 체포하지 않은 자는,서울시청(한성부)에서 조사하여 처벌하고,특별근무일수 15일을 삭제한다.산지기로 인 한 일이면 벌채자와 산지기는 왕명위반죄로 장100대에 처벌하고 ,벌채자는 나무를 벤 그 루에 따라 값을 징수하여 체포 고발자에게 준다. (3)기와집 건축(공전 잡령항목);서울시 5개구청(5부)내의 초가집을 조사하여 집 주인의 성 명과 집의 규묘를
밝혀서 서울시청(한성부)에 보고를 하면, 사실을 조사하여 기와제조관 리국(別瓦署)에 보고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기와를 판매할 경우마다
장부의 기록을 대조하여 판매를 허가한다.이름을 속여서 대신 받은 자와 준자는 모두 처벌한다.개인적 으로 기와를 만든 자는 왕명위반으로 처벌하고,벌금은
면포로 받으며,기와는 국가에서 몰수 한다. 다)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1543(중종 38년)에 대전속록 이후의 버령을 모아 편찬한 법전. (1)사치금지; (뉯)호전잡령조;왕자군과 부마의 저택을 지을 때 크기는 같지 않아도 길이는 23척에 한하 고,그 이하의 제목도 차차로 그 길이를 감소해야 한다. (륚)예전 금제항목;결혼식때에...나사(양털이나 무명.명주.인조등).능단(능비단과 깁비단).금 은.주옥.산호.마치.명박(明珀)등의 사치품은 당상관의 여자임을 막론하고 일제 금지 한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가장은 제서유위율로 처벌하고,신부가 청색 또는 홍색의 금선의를 착용한 겨우에는 그 수모(首母;단장이나 예절을 도와주는 여자)도 함께 처 벌한다. (볾)대군.왕자군.공주 옹주의 결혼식에도 복식이나 이불.그릇.폐물.반찬등은 일체 오례의에 정한 규정데로 해야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혼인.부인.부마의 家長은 중하게 처 벌하고,혹은 금은의 그릇을 사용 하였거나 혹 왕래하는 사람의 증여물에 나사.능단.초 견.면주등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동뢰연(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잔치)이외에 유밀 과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혼인과 가장은 왕명위반죄로 처벌한다(예전 금제). (쏛) 고급공무원외에 사치금지;이외에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당상관이외는 유생.상.공.천례. 서인 남녀등은 유협의.대홍의.종립(갓보다 조금 높고 깃털이 달린 모자). 자색의 옷을 입지 못하거나 마치.호박.명박.산호.청금석의 갓끈은 부착할 수 없거나 사족의 부녀는 초구(담비털 가죽으로 만든 갖옷)를 일체 금지하는 등의 사치를 금지한다. (잸)가죽신 착용금지;형전 금제항목에서는 유생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천한노예는 삼혜(가죽 신)를 신지 못한다. (짞)소주음주금지;燒酒는 노인이나 병든사람이 약으로 먹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 한다. (쳾)외래사치품매매금지;상인이 허가없이 중국물건과 무역을 한 경우는 그 부탁을 받은 자 와 아울러 장 100의 형을 집행하여 국경지방으로 강제이주시키고 그 물건이 20관 미만 인 경우는 1등을 감하고 이를 검거하지 않은 서장관.의주관리,단련사.경유하는 역의 찰 방등도 모두 왕명위반죄로 처벌한다. (퀮)왜은(倭銀)을 무역한 자는 사형에서 1등을 감하여 처벌한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곳에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나 면주 약재를 매매한 자는 잠 매금물조문에 의하여 처벌하고,나사.능단.황.백사(실) 및 일체의 보물을 매매한 자는 중 요한 금지품을 몰래 매매한 자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이들을 잡아 고발한 자나 이 사 실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퇐)공사의 구별;법으로 당연히 교자(정1품공무원이나 당상관이 타던 가마)나 평교자를 타야 할 부녀를 제외하고는
수령의 관청에 소속된 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갈 경우, 관 청이나 길가의 가마꾼(교군)을 시켜서 가마를 메게 한 경우는, 그 가장 및
교군을 지급 한 수령(지방단체장)은 왕명위반죄(장100)로 처벌한다. 라)수교집록(受敎輯錄);1698(숙종24년)에 이 익(李翊;1628-1688)등이 대전후속록 이후 155년 간의 왕명을 】아 편찬한 법전 형전 금제항목 (1)혼인시 사치금지;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신부를 볼 때에는, 술과 반찬은 사치한 것과 분수 에 넘치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주는 예물에는 금.은.주옥.중국비단(대단).수를 놓아 장식한 것(飾繡)은 사용하지 못한다.신부가 술 1병과 반찬 5그릇 이외에 숫자를 더한 자는 처벌한 다. (2)유밀과 사용금지;회갑이나 결혼식 이외에 기름.꿀.과실을 사용하지 못하나, 만약 국속을 고치지 않을려면 두 그릇을 넘지 못한다. (3)평민의 사치복장금지;기생이나 여의사(女醫)를 제외하고는 양반이 아닌 사람의 여자로서 나원.모단족도리를 착용하거나 금이나 주옥으로 만든 가락지를 사용하거나 사라능단을 착용하거나,유생.잡직(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과 서인의 남녀는 은장도를 패용하지 못하며,서민의 장례에 향정자.곡비.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며,굽 있는 신(蹄履)을 신지 못 하며,모여서 술을 마시지 못하며,다만 3명 이상이 안주를 갖추고 모여 술을 마신경우는 다만 음식을 제공한 사람(판주;辦主)만 처벌한다.서민으로서 다리가 높은 상을 사용하거 나 결혼을 할 경우 사모품대를 한 자도 처벌한다.(현종 11년;1670의 왕명) (4) 수령이 비석을 세우면 교대한 공무원이 처벌한다(현종 3년;1662의 왕명). 당하관인 수령과 도사.찰방은 말이 달린 가마를 타는 것을 금한다(숙종 7년;1681의 왕 명). 주민들이 종이신발을 신기 좋아하므로 대사부집의 서책과 공문서가 도적맞는 피혜가 있 으니 종이신발은 엄히 금한다(숙종 9년;1683의 왕명) (5)공무원 음주금지;모든 공무원(대소의 신료)들이 술마시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직무를 그 만두거나 혹 금지제도를 위반하면 왕명위반죄로 처벌한다(숙종9년;1683의 왕명). (6)밀무역;부산의 상인으로써 왜관(부산에 있던 일본 무역거래소)에 출입하며 암거래를 하 는 외에 사정을 누설하거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린경우는 왜관앞에서 목잘라 장대에 걸어두어 서로 경고하게 하고, 종범은 적발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처벌한다(인조 23년;1645의 왕명) (7)외국에 채무를 부담;왜관에서 빚을 지는 것은 몰래 반역하는 것보다 더 중하니, 왜관의 근처에서 목을 메달아 죽여서 경게하는 표시로 삼는다(효종9년;1658의 왕명). (8)제사시 사치금지;제사에는 기름.청밀(토종꿀).과실을 사용하지 못하며,나라의 풍속을 고 치지 못하고 제사의 물건은 2그릇을 사용하지 못한다. (9)사족의 부녀는 남편의 직급에 따라며,신부가 아니면,중국비단.비단수를 사용하지 못하며, 봉장(봉황새 모양의
비녀).금옥잠.주세.가발을 사용하지 못한다. 마)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1743(영조 19)년에 수교집록에 빠진 법령을 】아 편찬한 법 전. (1)결혼시 사치금지(예전혼가);신부의 예에 대해서는 7그릇으로 한다.납채에 즈음하여 채단 (고급비단과 베와 무명)이나 백금이 함에 찬 경우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지정된 그릇 숫자 이외는 금한다(숙종28;1702년 왕명). (2)호화사치분묘처벌(예전산송);비록 1사람의 집이라도 무덤에서 1백보 의 거리에 있으면 매 장하지 못한다(숙종29;1703년의 왕명).사대부의 분산(무덤을 쓴 산)은 먼저 매장한 자의 직급에 따라 제한은 보수(거래를 재는 걸음 수)로 정하고 밀집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남 의 매장을 허용한다.만약 넓게 차지하거나 빼앗는 폐단이 있으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맹 명율 왕명위반으로 장 100에 처한다). (3)형전 금제항목; (뉯) 형조의 금지법; 종이 신을 신은 경우. (륚)사헌부의 금지법; 사치금지법;종친의 처녀,당상관의 어머니.아내.딸.며느리 또는 조상의 功으로 공 무원 특채가 된 집의 신부 이외에는, 집에 가마가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 환갑잔치.결혼식 또는 제사.향사용 이외에는, 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며,신 부가 시부모를 뵙고 인사를 드릴 때, 술 1동이, 안주반찬 5그릇이 넘는 경 우.사대부가 상여가 집을 떠날 때 작은 상여를 사용하거나 서민의 분묘에 문인석.무인석(석물),도는 망주석을 사용한 경우.표석을 3자 이상 넘게 한 경우등은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조사 심문한다. (볾)고급공무원의 사치복장금지;당상관으로서 관복에 관과 띠 이외에 무늬 있는 비단을 사 용한 경우. (쏛)지도층의 여자의 사치의복 착용금지;사족(사회적 신문이나 지위가 높은 집안.이나 그런 집안의 자손)의 아내와 여인(딸)으로써 수를 놓은 겉옷(수의상)을 입은 경우는 모두 가장을 처벌한다. (잸)지도층의 불법 주류암거래처벌;술을 사대부(현직 공무원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집에서나 개인적으로 몰래 사고 판 경우가 발견되면 처벌하며 정배형에 처 한다(영조8;1732년 왕명). 모든 궁 안에서나(궁중안의 임금의 친척집) 세도가의 행랑이라 하며 술을 판 경우 에는 먼 곳에 정배하고 그 주인에 대하여는 임금에게 보고하고 무겁게 처리한다(대명 율에 의해 왕명 위반으로 장 100대에 처한다;영조 5;1729년의 왕명) (짞)우산은 당상관에게만 허용하고 당하관에게는 다만 시종을 드는 사람이 대궐가운데나 관청문 안에 출입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숙종 정축;1677년의 왕명). (쳾)중국의 음악.춤공연 금지;사대부나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인 곳에서 경연(임금을 위해 경서를 강론하는 공무원)을 베풀때에는 중국의 음악과 춤(胡樂과 胡舞)를 하는 것은 일체 금한다(숙종 34년의 왕명). (퀮)공무원의 신고식금지;서울이나 지방에 부임하는 공무원들의 신고식(면신례;과거합격후 부임시 선임자들에게 3번씩 베풀던 잔치)은 금지한다(숙종 20;1681년 왕명). (퇐)밀무역처벌과 포상;밀무역거래의 현행범이 체포되면 지키는 군인과 범인과 함께 죽여 서 목을 메단다.이를 고발한 자는 상을 준다. (퓾)외국인에게 빚을 지면 사형;중국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빚을 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 다(숙종 19;1693년의
왕명). (바)형전사목(刑典事目);정종대(1776-1799년간)에 편찬한 형사특례법 판례집. (1)주금사목(당저;정종임인;1782년);술 만드는 것을 금지. 술을 대규모로 만든 자는 장 1백 도 3년 형에 ,소규모로 만든 자는 장 90.도 2년반의 형에 처하고,이를 사서 마신 자는 장100의 형에 처한다.(酒禁事目;大釀者 杖一百徒三年 小釀者 杖九十徒二年半 買飮者 杖一百). (2)수교사목;불효처벌(존속유기처사처벌)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으므로서 그 늙은 어미가 음독자살하게 되면 대명율의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아서 굶어
죽은 죄로 장100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순창의 죄인 종 봉 학의 범행사건) 사)수교정례(受敎定例);(순조조;1801-1834년간에 편찬된 판례집으로 추정함) (1)금주사목;양조.주류매매.음주처벌 술을 양조한 자는 사다(私茶)를 범한 형법에 의하여 장 100 도 3년의 형에 처하고,파는 자 도 같다.이를
사서 마시는 자는 왕명 위반율로 장 100에 처벌한다.누룩을 만들거나 매매한 자도 2등을 가하여 처벌한다. 五. 결어 이상과 같이 헌법 제 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정신이 11개의 하위법령에 주로 문학 예술위주로 축소되어
있고,그것도 물질문화 위주로 제한되고,문화체육부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학. 예술 위주로 우리의 문화를 지원하고 업무를 봄으로써,무한정의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민족 문화를 균형있게 발전 창달시키지 못하여,정치와 경제와 기타 거의 대부분의 문화 활동이, 매스컴은
물론이거니와,전국 어디에서도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거의 문학. 예술위주로 편중 되어 있기에, 오늘과 같은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